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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익산시 공무원노조 후생기금 출연 법적 근거 없어”
입력 2021.01.08 (21:55) 수정 2021.01.08 (22:04)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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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익산시가 공무원노조 등에 수년째 후생복지기금을 출연하면서 이중, 편법 지원 논란을 낳고 있다는 보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공무원 노조를 출연 가능한 공공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시가 지난 10년 가까이 공무원 노조 등에 출연한 후생복지기금은 모두 4억 7천여만 원.

이미 공무원 재해 보상 관련 예산이 있는데, 세금으로 경조사를 챙기는 건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부터 편법 의혹까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상 개별 지자체의 공무원 노조를 '공공기관'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더라도 조례상 근거가 있어야 출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 노조에 출연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겁니다.

[임형택/익산시의원 : "이미 이중수혜 소지도 크고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도 있지 않은 이런 후생복지기금을 주는 것은 전국에서 익산시만 현재 유일하고, 사실 어찌 보면 위법한 행위를 그동안 (해온 겁니다). "]

시민사회단체는 익산시가 수년 동안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했다며, 해당 예산을 즉각 폐지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지급한 출연금 환수도 요구했습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환수 조처되는 게 맞는 거고요. 환수까지 명확한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야지 이후에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적 근거나 원칙 기준들을 준수하고자 할 것이다."]

익산시는 올해 두 노조에 지급할 후생복지기금 출연금을 다음 추경에서 모두 삭감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집행한 출연금을 회수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양경진/익산시 행정지원과장 : "(그동안 집행됐던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익산시의 공무원노조 후생기금 출연.

위법한 예산 집행으로 드러나면서 익산시의 예산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 행안부 “익산시 공무원노조 후생기금 출연 법적 근거 없어”
    • 입력 2021-01-08 21:55:46
    • 수정2021-01-08 22:04:17
    뉴스9(전주)
[앵커]

익산시가 공무원노조 등에 수년째 후생복지기금을 출연하면서 이중, 편법 지원 논란을 낳고 있다는 보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공무원 노조를 출연 가능한 공공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시가 지난 10년 가까이 공무원 노조 등에 출연한 후생복지기금은 모두 4억 7천여만 원.

이미 공무원 재해 보상 관련 예산이 있는데, 세금으로 경조사를 챙기는 건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부터 편법 의혹까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상 개별 지자체의 공무원 노조를 '공공기관'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더라도 조례상 근거가 있어야 출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 노조에 출연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겁니다.

[임형택/익산시의원 : "이미 이중수혜 소지도 크고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도 있지 않은 이런 후생복지기금을 주는 것은 전국에서 익산시만 현재 유일하고, 사실 어찌 보면 위법한 행위를 그동안 (해온 겁니다). "]

시민사회단체는 익산시가 수년 동안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했다며, 해당 예산을 즉각 폐지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지급한 출연금 환수도 요구했습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환수 조처되는 게 맞는 거고요. 환수까지 명확한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야지 이후에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적 근거나 원칙 기준들을 준수하고자 할 것이다."]

익산시는 올해 두 노조에 지급할 후생복지기금 출연금을 다음 추경에서 모두 삭감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집행한 출연금을 회수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양경진/익산시 행정지원과장 : "(그동안 집행됐던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익산시의 공무원노조 후생기금 출연.

위법한 예산 집행으로 드러나면서 익산시의 예산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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