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중대재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취지 후퇴”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최근 3년간 산업재해자 30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32%를 넘고, 부산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81%를 넘어 사실상 중대재해 예방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예기간을 길게는 3년까지 두고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다수 조항들이 기존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