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VS 선별’ 팽팽한 입장차…4차 재난지원금은 어디로?

오늘(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설 전에 90%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급이 모두 끝나려면 3월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지원금이 아직 뚜껑을 열기 전인 지난주부터 여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 지급'을 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정 당국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의 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진정된다면 전 국민께 드려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진정돼 내수 회복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시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낙연 대표는 어제(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줄곧 보편 지급을 주장해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여야 국회의원 전원과 기획재정부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편지를 보냈다. 자신의 SNS에서도 전 국민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소비 효과를 더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은 화수분 아냐…선별 지원 바람직"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앞으로 방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3차 지원금을 준 이후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것인지와 같은 상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지원금을 준다면 '선별 지급' 이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다. "정부의 중요한 결정 때는 지원의 필요성, 지원의 효과성, 재원의 제약성을 모두 고려한다"며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지원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화수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설화 속에서 등장하는 화수분은 재물이 끝없이 나오는 보물단지를 뜻한다.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을 강조하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말을 두 차례나 했다. 재정당국의 수장으로서 재정을 무한정 쓸 수 없음을 강한 어조로 분명히 한 것이다.

■1차 지원금 논란 재연?…"노력대로만 되겠느냐" 여지 남겨

이러한 여당과 기재부의 입장 차이는 1차 재난지원금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1차 지원금을 준비하던 지난 4월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마련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여당과 기재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이해찬 대표가 홍 부총리를 만나 강한 톤으로 질책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 부총리를 만나 설득한 뒤 여야가 합의하면 전 국민 지원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홍 부총리가 1차 때처럼 선별 지원 입장을 고수할 경우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데, 홍 부총리는 어제 이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다.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이 낫다는) 의견 제기를 계속하는 게 재정 당국으로서 고유 임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내의 논의 구조와 국회와의 협의 구조에서 재정 당국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협의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협의 노력대로만 꼭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선별 지급 주장을 계속하겠지만,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홍 부총리가 이같이 말했기 때문에 1차 지원금 때와 같은 갈등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1차 때는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정부와 야당이 뜻을 같이해서 여당과 갈등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선별 지급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논의와 협의 구조라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결국, 4차 지원금은 여당과 정부보다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은 전 국민 지원이 4월 재보선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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