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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냐…4차 지원금 선별 지급해야”
입력 2021.01.11 (07:28) 수정 2021.01.11 (07:3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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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지원금 논의는 이르다며, 준다고 해도 전 국민 지급보다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1차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 입장인 건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3차 지원금이 지급이 안 된 상황이고, (올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집행 출발 단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는가..."]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4차 지원금을 준다면, 전 국민 지급보다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 계층에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화수분은 재물이 끝없이 나오는 설화 속의 보물단지인데, 나랏돈을 무한정 쓸 수 없단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런 입장을 끝까지 관철하겠느냐는 질문엔 한발 물러섰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정부 내 논의 구조와 국회와 협의 구조에서 가능한 한 재정 당국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협의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협의 노력대로만 꼭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금 액수가 실제 피해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3차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560만 원을 지원받는다며, 정부가 재정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공급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신규 공급과 함께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주택 공급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인 신규 공급은 역세권 개발이라며, 앞으로 있을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최민경
  •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냐…4차 지원금 선별 지급해야”
    • 입력 2021-01-11 07:28:10
    • 수정2021-01-11 0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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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지원금 논의는 이르다며, 준다고 해도 전 국민 지급보다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1차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 입장인 건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3차 지원금이 지급이 안 된 상황이고, (올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집행 출발 단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는가..."]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4차 지원금을 준다면, 전 국민 지급보다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 계층에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화수분은 재물이 끝없이 나오는 설화 속의 보물단지인데, 나랏돈을 무한정 쓸 수 없단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런 입장을 끝까지 관철하겠느냐는 질문엔 한발 물러섰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정부 내 논의 구조와 국회와 협의 구조에서 가능한 한 재정 당국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협의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협의 노력대로만 꼭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금 액수가 실제 피해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3차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560만 원을 지원받는다며, 정부가 재정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공급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신규 공급과 함께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주택 공급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인 신규 공급은 역세권 개발이라며, 앞으로 있을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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