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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을 사수하라’…자녀 셋 낳으면 1억 원 탕감
입력 2021.01.11 (09:52) 수정 2021.01.11 (09:58)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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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를 위한 출산장려책으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셋을 낳으면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성단체들은 구시대적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구 100만의 기초자치단체로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경남 창원시.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원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째를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둘째 때는 원금의 30%, 셋째 출산 때는 대출금 1억 원을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결혼과 출산 등의 주기에 맞춰서 시가 보조해 줌으로써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하자는 겁니다)."]

창원시는 시행 첫해부터 10년 동안, 한해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존의 출산지원 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원과 함께 특별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병오/창원시 기획예산실장 : "이 제도를 통해 직접적, 간접적 효과로 향후 5년 이내 최소한 만 명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로 자녀가 없는 부부들과 비혼 청년층을 배제한 정책이란 겁니다.

[이경옥/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 "출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성도 있고, 출산 안 하는 여성도 있는 그런 가구가 있다는 거죠. 아이 낳으면 돈 주겠다는 정책은 물질만능주의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 7월, 통합 당시 인구 109만에서 10년 만에 인구수가 103만 명까지 줄어든 창원시.

인구 100만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내놓은 출산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정민
  • ‘100만을 사수하라’…자녀 셋 낳으면 1억 원 탕감
    • 입력 2021-01-11 09:52:48
    • 수정2021-01-11 09:58:05
    930뉴스
[앵커]

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를 위한 출산장려책으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셋을 낳으면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성단체들은 구시대적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구 100만의 기초자치단체로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경남 창원시.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원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째를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둘째 때는 원금의 30%, 셋째 출산 때는 대출금 1억 원을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결혼과 출산 등의 주기에 맞춰서 시가 보조해 줌으로써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하자는 겁니다)."]

창원시는 시행 첫해부터 10년 동안, 한해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존의 출산지원 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원과 함께 특별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병오/창원시 기획예산실장 : "이 제도를 통해 직접적, 간접적 효과로 향후 5년 이내 최소한 만 명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로 자녀가 없는 부부들과 비혼 청년층을 배제한 정책이란 겁니다.

[이경옥/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 "출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성도 있고, 출산 안 하는 여성도 있는 그런 가구가 있다는 거죠. 아이 낳으면 돈 주겠다는 정책은 물질만능주의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 7월, 통합 당시 인구 109만에서 10년 만에 인구수가 103만 명까지 줄어든 창원시.

인구 100만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내놓은 출산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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