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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이준석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선거와 연결지을 수 밖에” vs 박성민 “전 국민 지급 결정된 건 없어”
입력 2021.01.11 (10:16) 수정 2021.01.11 (10:37)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성민 최고위원
- 4차 재난지원금 공감대는 있지만, 전국민 vs 맞춤형 여부는 결정된 바 없어
- 1차 전국민 지급, 소비진작, 경제활력 체감 효과.. 효과 없다 단정할 수 없어
- 국힘 성폭력 대책특위 왜 조용하나, 당 차원 사과는 최소한 있어야
- 오세훈 전 시장 조건부 출마선언 이해 안 돼, 아쉬워

이준석 전 최고위원
-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선거와 연결 지을 수 밖에
- 피해 자영업자에 직접 지원해야, 표 보다는 국민 생계가 우선
- 김병욱 의원 성비위 의혹,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
- 안철수 ‘국힘 입당 땐 표 이탈’ 발언, 단일화 하려는 사람 언행인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1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성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 박성민-이준석, 이준석-박성민과 함께하는 <정치 사이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민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이준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아침에 킥보드가 고장이 나서 뛰어오셨다는.

▶ 이준석 : 거의 2km 뛰었습니다.

▷ 김경래 : 지하철역에서 여기까지 뛰어오신 거예요?

▶ 이준석 : 예, 지하철역까지 갈 때도 상계동에서도 뛰고.

▶ 박성민 : 완전 출발할 때부터 고장이 났구나.

▷ 김경래 : 얼굴에 지금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 이준석 : 네, 아침바람에 운동 조깅 2km 했습니다.

▷ 김경래 :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늦고 오셨네요. 저희들은 늦을 것 같아서 둘이 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 이준석 : 상계동은 지하철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요.

▷ 김경래 : 오늘 뭐부터 얘기할까요? 돈 얘기부터 할까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이 됐고.

▶ 박성민 : 오늘부터.

▷ 김경래 : 빨리 될 거예요, 아마. 항상 보면 자투리가 좀 남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속도는 낼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계속 꺼낸다는 말이죠. 특히 이게 여당에서 많이 나오는 거 맞죠?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됐습니까?

▶ 박성민 : 일단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4차로 추진하자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재난지원금 집행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데, 이게 전 국민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맞춤형 피해 지원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그렇다고 전 국민을 원천 배제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그게 대략 전 국민이 됐든 뭐 맞춤 지원이 됐든 선거 전에 한다는 거죠?

▶ 박성민 : 그렇죠.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이라는 특성상 이게 시간을 오래 끌어서 집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하게 되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게 될 텐데, 그 추경 편성을 임시국회 때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되면 시기가 말씀하신 대로 선거 직전 혹은 전 이쯤 되지 않을까, 합니다.

▷ 김경래 : 야당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다고 주지 말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선거용이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어차피 줄 건 주는 거고, 지금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 이준석 : 저는 처음에 총선 때 1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상당히 단추가 잘못 끼워진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사실 저는 이미 두 가지입니다. 결국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넘어서서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로 넘어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보면 헬스장도 그렇지만 여러 자영업자들이 사실 아우성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방식으로 지급하자는 이재명 지사 등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 정세균 총리 같은 분들도 사실 좀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지원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모든 보편적 지급이라는 또 방법을 취한다고 한다면 그건 또 선거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야당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게 입장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 이준석 :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 김경래 : 선별적 지원이 우선이다.

▶ 이준석 :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이 닥친 분, 예를 들어 우리가 홍수가 나면 홍수로 집이 떠내려가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게 재난지원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분도 있지만 전혀 줄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지 일부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줄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분들에게 가는 것이 재난지원금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그래도 처음 시행해보는 거니까 뭐 어떻게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 준다. 또는 그래서 선순환 구조로 만든다, 이런 논리가 먹혔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선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리로 다시 한 번 전 국민 지급을 과도하게 하는 거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야당에서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세금을 깎아줄까요, 늘릴까요를 여론조사하면 전부 다 깎으라 그럽니다. 돈 받을래요, 말래요? 그러면 다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론조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합리적인 판단해야 할 겁니다.

▷ 김경래 : 지금 전 국민한테 준다는 건 아까 효과가 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약간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여당에서도 보면 그 정도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아니라는 쪽도 있고.

▶ 이준석 : 제가 뭐 제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KDI입니다. KDI는 어쨌든 국가의 권위 있는 경제연구기관인데, KDI에서 사실 승수효과 내는 것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지난번에 연구 결과를 냈고 그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 정도거든요. 그런데 뭐 그다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밑받침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민 : KDI 연구보고서에서 소비진작 30% 정도 이루어졌다는 연구보고서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니까 사실은 많이 이준석 최고 말씀처럼 비판하는 지점들은 사실 있었어요. 이게 결국에는 소비진작으로 이어지기보다 개인의 개인적인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저는 그 연구보고서에 나온 그 30%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 사실은 실제로 그냥 가시적으로 봤을 때도 실질적인 소비진작의 행태나 아니면 이런 활력성을 띠는 모습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을 돌아다녀보거나 했을 때도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확실히 좀 다르다는 피부로 와 닿는 체감 같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그 효과성을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단연코 소비진작 효과나 활력성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이준석 :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직접 지원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선순환 모드로 가려면 예를 들어 저한테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가서 그거 어디다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아까도 제가 열거했지만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 요식업에 계신 분들, 카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정작 거기 닫아놓은 다음에 쓰라고 하면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온기가 전혀 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분들, 영업 정지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온기가 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이 이제 30% 정도의 경기 순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 논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순간 이명박 대통령의 논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 김경래 : 뭐죠?

▶ 이준석 : 그게 경제학 배우면 2학년 때쯤 배우는 게 래퍼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금을 깎아주면 깎아주는 세금으로 부자들이 돈을 써서 경기가 선순환되고 그러면 세금도 더 걷힌다. 그러니까 이게 만물 방망이처럼 이렇게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쓰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래퍼곡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금 여기서 또 재난지원금의 선순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럴 거면 평상시에 감세론을 주장했어야죠. 감세하면 선순환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 박성민 : 일단은 그 피해를 많이 입은 집합금지 업종이라든가 말씀하신 특정 업종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금 오늘부터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외에도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4차로 지급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이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 코로나 방역 상황과 연관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특성에 비추어봤을 때는 이게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돈만 만약에 지급이 된다고 했을 때 그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입장을 아직은 표명하고 있지 않는 것도 코로나 방역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확진자 수의 감소 추세,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 이준석 :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좀 당황했던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8시 이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요식업체들 가지고 하루에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정도면 소득에 예를 들어 한 절반 이상이 보전된다고 합니다, 손실보는 것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 헬스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장하시는 바로는 재난지원금 한 200~3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지난 1년 동안 본 손해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까지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방역에 대한 협조를 잘해왔어요. 애국심에 의거해서 한 겁니다, 자기 손실을 봐가면서.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기약 없이 길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쪽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여력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만약에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호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작년도 낸 세금이랑 올해 낸 세금이랑 비교해서 소득을 측정해서 그것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줬는지 이런 방법을 고민할 때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한 이유가 결국에는 1, 2, 3차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쓰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재정의 여력이 많지 않다.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제 얘기가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그랬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백신 접종 일정을 보면 1년 가까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1년 동안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여당이 체계적인 안을 내놔야죠. 야당도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또 4차 다음에 5차, 5차 다음에 6차 이런 식으로 갈 거면 이거 완전히 두서 없이 돈 투입하는 겁니다.

▶ 박성민 : 협조해주신다는 말 되게 반가운 말이네요. 사실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준석 최고님처럼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야당 측에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사실은 이거 앞에서는 좀 더 열어놓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말씀하신 이런 집합금지 업종이라든지 실질적인 피해가 지금 심각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아마 사실 정부가 지금 17일 정도쯤에 확진자 수를 기반으로 좀 집합금지, 영업 제한을 풀겠다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준석 : 저희가 사실 지난 예산 국회에서도 이런 본예산에 이런 것들 편성하자고 주장했던 것이 야당이었고, 다행히 그렇게 되어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전 국민 휴대폰 요금 지원 2만 원 이런 것들을 여당의 재난 대책으로 내놨거든요. 저는 거기다 그래놓고는 백신 예산은 줄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지금이라도 1년 치 계획을 잘 짜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 당에서 뭐 전 국민으로 주느니, 마느니 이건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 이준석 최고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선거 전에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운 다음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이준석 : 당연하죠.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누가 희생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을 천명해주시면 나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도 지하철 타면서 봤는데, 지하철 출구 앞에 부동산이 있어요. 저희 동네의 점포들이 무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권리금 없이?

▶ 이준석 : 권리금 없이 지금 세를 빼는 곳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것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표보다는 오히려 그런 분들의 생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정진경 교수 성추행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고 김병욱 의원이 성폭행 의혹 불거지면서 탈당했잖아요. 이게 개별 사례도 사례지만 계속 문제 생기면 나가버리고 당에서 해결을 할 기회를 안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석 : 당에서 해결이라는 것이 어떤 절차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 김경래 : 징계라든가 아니면 진상규명이라든가.

▶ 이준석 : 예를 들어서 이런 성비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분들이 만약에 피해자의 어떤 고소나 고발이 있다고 하면 검찰 조사받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처분이라는 것이 지금 본인들이 나가버린 상황 속에서 징계를 하지 못했다, 정도일 텐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법적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법적인 어떤 그런 다툼을 할 게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다만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미 결과가 나온 사안인데 저희가 검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한 바에 대해서 지금 사실 법적 절차라는 것도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김병욱 의원이 해당 방송 진행자와 방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보고 저희가 왜냐하면 공천을 했기 때문에 김병욱 의원에 대해서 따로 검증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과하겠지만 거꾸로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최고위원은?

▶ 박성민 :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성비위뿐만 아니라 이제 박덕흠 의원부터 시작해서 전봉민 의원 그리고 최근에 탈당하셨잖아요, 정봉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김병욱 의원까지 이번에 탈당을 바로 했는데, 물론 당이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절차가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뭔가 당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최소한의 사과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조치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논란이 심각했었고 여러 가지 언론 보도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지지부진하게 이분에 대한 처분이나 논의가 좀 이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전봉민 의원뿐만 아니라 김병욱 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는 정진경 위원 있잖아요. 이분이 성추행 의혹,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은 사안을 보니까 대학원생을 3명을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가 있었고, 그래서 2014년 학교로부터 해임이 됐어요, 처음에. 해임이 됐는데 본인이 불복을 하셨더라고요.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직 처분을 받게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 사안만 딱 봐도 본인이 진짜 진정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이런 우리와 무관하다는 식의 나 몰라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리 탈당한 인사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준석 최고께서 다행히 잘못을 인정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사실 검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또 쏙 빼고 추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이력 중에서.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도 더 좀 각별하게 검증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사실 이게 차관급 인사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조금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 측에서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메시지를 그동안 냈고 그것이 설령 여당을 공격하는 메시지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분들이 조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이 진정성이 다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이준석 : 왜냐하면 김병욱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목격자라고 하는 분과 또는 당사자라고 하는 분은 지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분에게 전언을 받았다고 하는 분이 모 유튜브 방송에 제보를 해서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의 검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당은 항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이 자리에서 김남국 의원이랑 방송할 때 박원순 시장의 건이나 아니면 원종건 씨와 관련된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재산관계와 관련된 분들 김홍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저희 당에 아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저는 첫 번째 인사 검증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과거사위원회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다만 김병욱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검증을 하기도 어려웠을뿐더러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다툼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사실관계에 있어서 해당 인물들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 한말씀씩밖에 못 듣겠네요. 지금 사실 선거 중에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시끄럽기만 한데. 아직 정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측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이건 뭐 정치평론가로서도 그렇고.

▶ 이준석 :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큰 선거 나갔을 때 대선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초기에는 굉장한 주목을 받습니다. 머리스타일도 바꾸고 목소리도 바꾸고 신나게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 박성민 : 이번에는 눈썹을 바꾸셨어요.

▶ 이준석 : 관심을 받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항상 뭐냐 하면 단일화 이런 거 하다가 자신의 어쨌든 의지를 관철하려다가 비판을 많이 받고요. 세 번째로 본선 독자후보로 돌입해서 나중에 TV 토론 하면서 약간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안철수 후보의 지금까지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의 메시지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 내가 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단일화를 하고 싶은 사람의 언행인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지금 상황을?

▶ 이준석 : 아니, 바뀐 게 없다는 생각이에요. 언행이 바뀌었어야 됐어요, 그렇다면.

▷ 김경래 : 박성민 위원 잠깐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죠.

▶ 박성민 : 저는 국민의힘의 오세훈 전 시장님 출마선언인 듯 출마선언 아닌 출마선언 같은 그런 걸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철수 들어오면 출마 안 하겠다, 이런 조건부 출마하셨는데, 사실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면 내가 안 나가고 안철수 대표가 안 들어오면 내가 나가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논리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서도 굉장히 의아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출마 선언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다음주쯤 되면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준석 : 그 의미는 오세훈 시장은 안철수 대표가 변하지 않았다에 속된 말로 배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7일이라고 제시한 데드라인까지 안철수 대표가 이리저리 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성민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치 사이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 [최강시사] 이준석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선거와 연결지을 수 밖에” vs 박성민 “전 국민 지급 결정된 건 없어”
    • 입력 2021-01-11 10:16:47
    • 수정2021-01-11 10:37:25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성민 최고위원
- 4차 재난지원금 공감대는 있지만, 전국민 vs 맞춤형 여부는 결정된 바 없어
- 1차 전국민 지급, 소비진작, 경제활력 체감 효과.. 효과 없다 단정할 수 없어
- 국힘 성폭력 대책특위 왜 조용하나, 당 차원 사과는 최소한 있어야
- 오세훈 전 시장 조건부 출마선언 이해 안 돼, 아쉬워

이준석 전 최고위원
-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선거와 연결 지을 수 밖에
- 피해 자영업자에 직접 지원해야, 표 보다는 국민 생계가 우선
- 김병욱 의원 성비위 의혹,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
- 안철수 ‘국힘 입당 땐 표 이탈’ 발언, 단일화 하려는 사람 언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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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1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성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 박성민-이준석, 이준석-박성민과 함께하는 <정치 사이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민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이준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아침에 킥보드가 고장이 나서 뛰어오셨다는.

▶ 이준석 : 거의 2km 뛰었습니다.

▷ 김경래 : 지하철역에서 여기까지 뛰어오신 거예요?

▶ 이준석 : 예, 지하철역까지 갈 때도 상계동에서도 뛰고.

▶ 박성민 : 완전 출발할 때부터 고장이 났구나.

▷ 김경래 : 얼굴에 지금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 이준석 : 네, 아침바람에 운동 조깅 2km 했습니다.

▷ 김경래 :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늦고 오셨네요. 저희들은 늦을 것 같아서 둘이 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 이준석 : 상계동은 지하철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요.

▷ 김경래 : 오늘 뭐부터 얘기할까요? 돈 얘기부터 할까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이 됐고.

▶ 박성민 : 오늘부터.

▷ 김경래 : 빨리 될 거예요, 아마. 항상 보면 자투리가 좀 남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속도는 낼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계속 꺼낸다는 말이죠. 특히 이게 여당에서 많이 나오는 거 맞죠?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됐습니까?

▶ 박성민 : 일단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4차로 추진하자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재난지원금 집행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데, 이게 전 국민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맞춤형 피해 지원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그렇다고 전 국민을 원천 배제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그게 대략 전 국민이 됐든 뭐 맞춤 지원이 됐든 선거 전에 한다는 거죠?

▶ 박성민 : 그렇죠.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이라는 특성상 이게 시간을 오래 끌어서 집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하게 되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게 될 텐데, 그 추경 편성을 임시국회 때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되면 시기가 말씀하신 대로 선거 직전 혹은 전 이쯤 되지 않을까, 합니다.

▷ 김경래 : 야당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다고 주지 말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선거용이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어차피 줄 건 주는 거고, 지금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 이준석 : 저는 처음에 총선 때 1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상당히 단추가 잘못 끼워진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사실 저는 이미 두 가지입니다. 결국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넘어서서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로 넘어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보면 헬스장도 그렇지만 여러 자영업자들이 사실 아우성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방식으로 지급하자는 이재명 지사 등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 정세균 총리 같은 분들도 사실 좀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지원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모든 보편적 지급이라는 또 방법을 취한다고 한다면 그건 또 선거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야당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게 입장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 이준석 :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 김경래 : 선별적 지원이 우선이다.

▶ 이준석 :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이 닥친 분, 예를 들어 우리가 홍수가 나면 홍수로 집이 떠내려가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게 재난지원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분도 있지만 전혀 줄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지 일부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줄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분들에게 가는 것이 재난지원금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그래도 처음 시행해보는 거니까 뭐 어떻게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 준다. 또는 그래서 선순환 구조로 만든다, 이런 논리가 먹혔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선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리로 다시 한 번 전 국민 지급을 과도하게 하는 거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야당에서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세금을 깎아줄까요, 늘릴까요를 여론조사하면 전부 다 깎으라 그럽니다. 돈 받을래요, 말래요? 그러면 다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론조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합리적인 판단해야 할 겁니다.

▷ 김경래 : 지금 전 국민한테 준다는 건 아까 효과가 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약간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여당에서도 보면 그 정도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아니라는 쪽도 있고.

▶ 이준석 : 제가 뭐 제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KDI입니다. KDI는 어쨌든 국가의 권위 있는 경제연구기관인데, KDI에서 사실 승수효과 내는 것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지난번에 연구 결과를 냈고 그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 정도거든요. 그런데 뭐 그다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밑받침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민 : KDI 연구보고서에서 소비진작 30% 정도 이루어졌다는 연구보고서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니까 사실은 많이 이준석 최고 말씀처럼 비판하는 지점들은 사실 있었어요. 이게 결국에는 소비진작으로 이어지기보다 개인의 개인적인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저는 그 연구보고서에 나온 그 30%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 사실은 실제로 그냥 가시적으로 봤을 때도 실질적인 소비진작의 행태나 아니면 이런 활력성을 띠는 모습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을 돌아다녀보거나 했을 때도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확실히 좀 다르다는 피부로 와 닿는 체감 같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그 효과성을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단연코 소비진작 효과나 활력성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이준석 :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직접 지원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선순환 모드로 가려면 예를 들어 저한테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가서 그거 어디다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아까도 제가 열거했지만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 요식업에 계신 분들, 카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정작 거기 닫아놓은 다음에 쓰라고 하면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온기가 전혀 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분들, 영업 정지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온기가 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이 이제 30% 정도의 경기 순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 논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순간 이명박 대통령의 논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 김경래 : 뭐죠?

▶ 이준석 : 그게 경제학 배우면 2학년 때쯤 배우는 게 래퍼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금을 깎아주면 깎아주는 세금으로 부자들이 돈을 써서 경기가 선순환되고 그러면 세금도 더 걷힌다. 그러니까 이게 만물 방망이처럼 이렇게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쓰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래퍼곡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금 여기서 또 재난지원금의 선순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럴 거면 평상시에 감세론을 주장했어야죠. 감세하면 선순환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 박성민 : 일단은 그 피해를 많이 입은 집합금지 업종이라든가 말씀하신 특정 업종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금 오늘부터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외에도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4차로 지급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이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 코로나 방역 상황과 연관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특성에 비추어봤을 때는 이게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돈만 만약에 지급이 된다고 했을 때 그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입장을 아직은 표명하고 있지 않는 것도 코로나 방역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확진자 수의 감소 추세,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 이준석 :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좀 당황했던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8시 이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요식업체들 가지고 하루에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정도면 소득에 예를 들어 한 절반 이상이 보전된다고 합니다, 손실보는 것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 헬스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장하시는 바로는 재난지원금 한 200~3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지난 1년 동안 본 손해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까지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방역에 대한 협조를 잘해왔어요. 애국심에 의거해서 한 겁니다, 자기 손실을 봐가면서.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기약 없이 길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쪽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여력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만약에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호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작년도 낸 세금이랑 올해 낸 세금이랑 비교해서 소득을 측정해서 그것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줬는지 이런 방법을 고민할 때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한 이유가 결국에는 1, 2, 3차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쓰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재정의 여력이 많지 않다.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제 얘기가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그랬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백신 접종 일정을 보면 1년 가까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1년 동안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여당이 체계적인 안을 내놔야죠. 야당도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또 4차 다음에 5차, 5차 다음에 6차 이런 식으로 갈 거면 이거 완전히 두서 없이 돈 투입하는 겁니다.

▶ 박성민 : 협조해주신다는 말 되게 반가운 말이네요. 사실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준석 최고님처럼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야당 측에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사실은 이거 앞에서는 좀 더 열어놓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말씀하신 이런 집합금지 업종이라든지 실질적인 피해가 지금 심각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아마 사실 정부가 지금 17일 정도쯤에 확진자 수를 기반으로 좀 집합금지, 영업 제한을 풀겠다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준석 : 저희가 사실 지난 예산 국회에서도 이런 본예산에 이런 것들 편성하자고 주장했던 것이 야당이었고, 다행히 그렇게 되어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전 국민 휴대폰 요금 지원 2만 원 이런 것들을 여당의 재난 대책으로 내놨거든요. 저는 거기다 그래놓고는 백신 예산은 줄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지금이라도 1년 치 계획을 잘 짜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 당에서 뭐 전 국민으로 주느니, 마느니 이건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 이준석 최고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선거 전에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운 다음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이준석 : 당연하죠.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누가 희생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을 천명해주시면 나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도 지하철 타면서 봤는데, 지하철 출구 앞에 부동산이 있어요. 저희 동네의 점포들이 무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권리금 없이?

▶ 이준석 : 권리금 없이 지금 세를 빼는 곳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것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표보다는 오히려 그런 분들의 생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정진경 교수 성추행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고 김병욱 의원이 성폭행 의혹 불거지면서 탈당했잖아요. 이게 개별 사례도 사례지만 계속 문제 생기면 나가버리고 당에서 해결을 할 기회를 안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석 : 당에서 해결이라는 것이 어떤 절차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 김경래 : 징계라든가 아니면 진상규명이라든가.

▶ 이준석 : 예를 들어서 이런 성비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분들이 만약에 피해자의 어떤 고소나 고발이 있다고 하면 검찰 조사받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처분이라는 것이 지금 본인들이 나가버린 상황 속에서 징계를 하지 못했다, 정도일 텐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법적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법적인 어떤 그런 다툼을 할 게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다만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미 결과가 나온 사안인데 저희가 검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한 바에 대해서 지금 사실 법적 절차라는 것도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김병욱 의원이 해당 방송 진행자와 방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보고 저희가 왜냐하면 공천을 했기 때문에 김병욱 의원에 대해서 따로 검증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과하겠지만 거꾸로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최고위원은?

▶ 박성민 :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성비위뿐만 아니라 이제 박덕흠 의원부터 시작해서 전봉민 의원 그리고 최근에 탈당하셨잖아요, 정봉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김병욱 의원까지 이번에 탈당을 바로 했는데, 물론 당이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절차가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뭔가 당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최소한의 사과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조치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논란이 심각했었고 여러 가지 언론 보도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지지부진하게 이분에 대한 처분이나 논의가 좀 이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전봉민 의원뿐만 아니라 김병욱 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는 정진경 위원 있잖아요. 이분이 성추행 의혹,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은 사안을 보니까 대학원생을 3명을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가 있었고, 그래서 2014년 학교로부터 해임이 됐어요, 처음에. 해임이 됐는데 본인이 불복을 하셨더라고요.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직 처분을 받게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 사안만 딱 봐도 본인이 진짜 진정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이런 우리와 무관하다는 식의 나 몰라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리 탈당한 인사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준석 최고께서 다행히 잘못을 인정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사실 검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또 쏙 빼고 추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이력 중에서.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도 더 좀 각별하게 검증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사실 이게 차관급 인사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조금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 측에서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메시지를 그동안 냈고 그것이 설령 여당을 공격하는 메시지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분들이 조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이 진정성이 다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이준석 : 왜냐하면 김병욱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목격자라고 하는 분과 또는 당사자라고 하는 분은 지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분에게 전언을 받았다고 하는 분이 모 유튜브 방송에 제보를 해서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의 검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당은 항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이 자리에서 김남국 의원이랑 방송할 때 박원순 시장의 건이나 아니면 원종건 씨와 관련된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재산관계와 관련된 분들 김홍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저희 당에 아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저는 첫 번째 인사 검증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과거사위원회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다만 김병욱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검증을 하기도 어려웠을뿐더러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다툼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사실관계에 있어서 해당 인물들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 한말씀씩밖에 못 듣겠네요. 지금 사실 선거 중에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시끄럽기만 한데. 아직 정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측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이건 뭐 정치평론가로서도 그렇고.

▶ 이준석 :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큰 선거 나갔을 때 대선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초기에는 굉장한 주목을 받습니다. 머리스타일도 바꾸고 목소리도 바꾸고 신나게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 박성민 : 이번에는 눈썹을 바꾸셨어요.

▶ 이준석 : 관심을 받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항상 뭐냐 하면 단일화 이런 거 하다가 자신의 어쨌든 의지를 관철하려다가 비판을 많이 받고요. 세 번째로 본선 독자후보로 돌입해서 나중에 TV 토론 하면서 약간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안철수 후보의 지금까지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의 메시지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 내가 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단일화를 하고 싶은 사람의 언행인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지금 상황을?

▶ 이준석 : 아니, 바뀐 게 없다는 생각이에요. 언행이 바뀌었어야 됐어요, 그렇다면.

▷ 김경래 : 박성민 위원 잠깐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죠.

▶ 박성민 : 저는 국민의힘의 오세훈 전 시장님 출마선언인 듯 출마선언 아닌 출마선언 같은 그런 걸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철수 들어오면 출마 안 하겠다, 이런 조건부 출마하셨는데, 사실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면 내가 안 나가고 안철수 대표가 안 들어오면 내가 나가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논리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서도 굉장히 의아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출마 선언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다음주쯤 되면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준석 : 그 의미는 오세훈 시장은 안철수 대표가 변하지 않았다에 속된 말로 배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7일이라고 제시한 데드라인까지 안철수 대표가 이리저리 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성민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치 사이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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