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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정부와 5대 분야 협력 강화…CPTPP가입 적극 검토”
입력 2021.01.11 (11:30) 수정 2021.01.11 (11:39) 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미국 바이든 정부와 첨단기술, 보건·방역 등 5대 분야 중심의 양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를 “위기극복과 성장복귀를 넘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정부의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해외진출 신활로 개척, 새로운 통상질서 변화에 대비, 국제협력 주도적 참여,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가 그 주요 내용입니다.

또 정부의 10대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목표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CPTTP 등 메가 FTA 적극 검토, 미 신정부와 경제협력, 전략 경협국가 신모델 구축, P4G 정상회의 개최,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 타결 대비, 그린·디지털 대외경제협력기금 3억 달러 확대,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해외수주 300억 달러 달성 목표, 신흥국 FTA 추진, 경협지원 인프라 보강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디지털·그린, 첨단기술,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다자주의 등 5대 핵심분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미 간 방역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 과학기술 정책과 연계하여 우주개발, 6G 등 첨단분야 기술 동반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메가 FTA와 관련해서는 CPTPP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면서, CPTPP에서 요구하는 위생 검역, 수산 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캄보디아·필리핀·우즈베크·메르코수르 등과 FTA 협상 진전을 추진하는 등 신 남방·신 북방 신흥국과 FTA도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 추진될 해외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도 예고됐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2차 한미 인프라협력 실무반회의를 열고 한미 상호투자와 제3국 공동진출을 논의합니다. 중국과는 한중 기업 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베트남과 경제부총리회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도와는 재무장관회의 등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 재개를 추진하고 한일 재무장관회의 등 한일 간 대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쿠웨이트 등과는 경제 공동위 등 장관급 회의를, UAE와 차관급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동지역 협력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외경제 추진전략 이행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장관급 경제회의체 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외경제컨트롤타워로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기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美 바이든 정부와 5대 분야 협력 강화…CPTPP가입 적극 검토”
    • 입력 2021-01-11 11:30:43
    • 수정2021-01-11 11:39:39
    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미국 바이든 정부와 첨단기술, 보건·방역 등 5대 분야 중심의 양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를 “위기극복과 성장복귀를 넘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정부의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해외진출 신활로 개척, 새로운 통상질서 변화에 대비, 국제협력 주도적 참여,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가 그 주요 내용입니다.

또 정부의 10대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목표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CPTTP 등 메가 FTA 적극 검토, 미 신정부와 경제협력, 전략 경협국가 신모델 구축, P4G 정상회의 개최,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 타결 대비, 그린·디지털 대외경제협력기금 3억 달러 확대,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해외수주 300억 달러 달성 목표, 신흥국 FTA 추진, 경협지원 인프라 보강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디지털·그린, 첨단기술,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다자주의 등 5대 핵심분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미 간 방역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 과학기술 정책과 연계하여 우주개발, 6G 등 첨단분야 기술 동반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메가 FTA와 관련해서는 CPTPP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면서, CPTPP에서 요구하는 위생 검역, 수산 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캄보디아·필리핀·우즈베크·메르코수르 등과 FTA 협상 진전을 추진하는 등 신 남방·신 북방 신흥국과 FTA도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 추진될 해외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도 예고됐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2차 한미 인프라협력 실무반회의를 열고 한미 상호투자와 제3국 공동진출을 논의합니다. 중국과는 한중 기업 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베트남과 경제부총리회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도와는 재무장관회의 등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 재개를 추진하고 한일 재무장관회의 등 한일 간 대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쿠웨이트 등과는 경제 공동위 등 장관급 회의를, UAE와 차관급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동지역 협력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외경제 추진전략 이행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장관급 경제회의체 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외경제컨트롤타워로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기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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