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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25일까지 추천
입력 2021.01.11 (12:13) 수정 2021.01.11 (13:18) 사회
대법원이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추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임 대법관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 재직한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나이는 45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천 기간이 끝나면 대법원은 피천거인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거쳐 1명의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대법관 후보 추천위의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을 추천받아 위촉할 계획입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등 7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박 대법관은 지난 2015년 5월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오는 5월 8일까지입니다.
  • 대법원,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25일까지 추천
    • 입력 2021-01-11 12:13:14
    • 수정2021-01-11 13:18:06
    사회
대법원이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추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임 대법관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 재직한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나이는 45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천 기간이 끝나면 대법원은 피천거인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거쳐 1명의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대법관 후보 추천위의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을 추천받아 위촉할 계획입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등 7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박 대법관은 지난 2015년 5월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오는 5월 8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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