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기초수사 부실…관련 대책 반드시 집행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11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갖고, ‘정인이 사건’으로 문제가 제기된 아동학대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양부모와 아이를) 분리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와 관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를 진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3차 유행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맞춤형 피해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업종별 영업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