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학대 아동 지원 예산 일원화 등 ‘정인이법’ 추가 대책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학대 아동 지원 절차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아동 학대 관련 예산을 일원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11일) 당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대한) 입법이 일차적으로 완료됐다 하더라도 이후 후속 대책이 중요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아동학대 예방, 대응 예산 대부분이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와 사업을 시행하는 부처로 이원화돼있어서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일원화를 위한 논의에 당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 요원을 지속해서 늘리고, 지난해 기준 피해아동쉼터 75곳과 아동보호전문기관 69곳을 각각 130곳 정도로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지만, 예산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KBS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가 편성권을 가진 복권 판매 수익인 '복권기금' 가운데 1%가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쓰였습니다. 또 법무부가 편성권을 가진 범죄피해자기금은 24%만이 학대 조사 사업 등에 배정됐습니다.

복지부가 아동학대 관련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없다 보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단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제(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도 아동 학대 관련 예산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기금 신설법'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