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코로나 승자’ 이익 나누자”…방법은?
입력 2021.01.11 (19:17) 수정 2021.01.11 (20:14) 뉴스7(광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비대면을 주로하는 특정 업체들은 오히려 호황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같은 '코로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업체들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가 위기라지만, 일부 비대면 산업은 오히려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전체 음식점과 주점 매출은 16.1% 떨어졌지만 반면 온라인 배달 음식 서비스의 매출은 60.6%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특수인 비대면 업종과 그렇지 못한 오프라인상 업종간에 양극화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

민주당은 이른바 '코로나 승자'인 거대 포털과 IT 업계, 배달 업계 등이 자발적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익 공유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 등 국가 재정 투입만으론 양극화 해소에 부족하단겁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유럽은 코로나 호황 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선 '착한 임대인' 제도처럼 세액 공제를 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상생협력기금을 만드는 것도 검토 중인데, 민주당은 다음달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재난연대세, 선별적 증세론을 주장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소득이나 영업 이익이 크게 증가한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앞으로 2년 동안, 세율을 5% 높여 받게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장태수/정의당 대변인 : "코로나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연대세를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누가 어떻게 득을 봤는지도 측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 “‘코로나 승자’ 이익 나누자”…방법은?
    • 입력 2021-01-11 19:17:31
    • 수정2021-01-11 20:14:28
    뉴스7(광주)
[앵커]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비대면을 주로하는 특정 업체들은 오히려 호황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같은 '코로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업체들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가 위기라지만, 일부 비대면 산업은 오히려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전체 음식점과 주점 매출은 16.1% 떨어졌지만 반면 온라인 배달 음식 서비스의 매출은 60.6%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특수인 비대면 업종과 그렇지 못한 오프라인상 업종간에 양극화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

민주당은 이른바 '코로나 승자'인 거대 포털과 IT 업계, 배달 업계 등이 자발적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익 공유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 등 국가 재정 투입만으론 양극화 해소에 부족하단겁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유럽은 코로나 호황 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선 '착한 임대인' 제도처럼 세액 공제를 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상생협력기금을 만드는 것도 검토 중인데, 민주당은 다음달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재난연대세, 선별적 증세론을 주장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소득이나 영업 이익이 크게 증가한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앞으로 2년 동안, 세율을 5% 높여 받게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장태수/정의당 대변인 : "코로나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연대세를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누가 어떻게 득을 봤는지도 측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7(광주)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