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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유적 보존 돌파구 찾나…법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1.01.11 (19:26) 수정 2021.01.11 (21:16)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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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수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면서 옛 가야 유적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공사업체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와 유적 보존의 돌파구가 될지,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봉수대 터와 침령산성 등 옛 가야시대 유적이 즐비한 천천면.

장수군이 국가사적 등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훼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유적을 지키기 위해, 석 달째 공사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지성/주민 : "(유적이) 한번 파괴돼 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고 이걸 또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의 상징으로 남기는 게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공사업체가 주민들을 상대로 천막과 현수막 철거 등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로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끝나, 새 허가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는데 주민들 때문에 착공을 못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태양광 발전단지 부지에 주민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요청도 법원은 소유권을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업체 측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최대한 상생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양종길/주민 :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으니까 장수군은 허가 취소하고 주민들이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추운 바닥에 있지 않고…."]

업체에 대한 새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는 현재 장수군에서 보류한 상탭니다.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업체와 주민,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장수군 직원/음성변조 : "요건에 맞다면 (허가) 연장이 되는데 일단은 반려를 했어요, 우리가…. 반려는 했는데…."]

가야 유적을 지킬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새 개발행위 허가.

장수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승신 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 가야유적 보존 돌파구 찾나…법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 입력 2021-01-11 19:26:31
    • 수정2021-01-11 21:16:16
    뉴스7(전주)
[앵커]

장수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면서 옛 가야 유적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공사업체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와 유적 보존의 돌파구가 될지,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봉수대 터와 침령산성 등 옛 가야시대 유적이 즐비한 천천면.

장수군이 국가사적 등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훼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유적을 지키기 위해, 석 달째 공사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지성/주민 : "(유적이) 한번 파괴돼 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고 이걸 또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의 상징으로 남기는 게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공사업체가 주민들을 상대로 천막과 현수막 철거 등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로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끝나, 새 허가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는데 주민들 때문에 착공을 못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태양광 발전단지 부지에 주민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요청도 법원은 소유권을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업체 측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최대한 상생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양종길/주민 :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으니까 장수군은 허가 취소하고 주민들이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추운 바닥에 있지 않고…."]

업체에 대한 새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는 현재 장수군에서 보류한 상탭니다.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업체와 주민,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장수군 직원/음성변조 : "요건에 맞다면 (허가) 연장이 되는데 일단은 반려를 했어요, 우리가…. 반려는 했는데…."]

가야 유적을 지킬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새 개발행위 허가.

장수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승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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