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송영길 “트럼프 트위터 제한한 미국…대북전단살포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말할 처지 아니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여정 직책 강등은 전략적 속도조절, 관리모드 아닌가 생각
- 북미 협상테이블 복원, 대화의 계기 찾아야
- 트럼프 탄핵 상원 ⅔ 찬성해야 해 통과는 쉽지 않을 것
- 미 의회 사태로 트럼프 트위터 제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가지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말할 처지 아니야
- 북한의 핵 경제 병진 노선 복귀 시사는 미국이 북한을 협상의 우선순위로 채택하라는 압박
- 미국은 NPT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이 관건,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11일 (월)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2021년 새해부터 외교 안보 현안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매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인데요.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주진우: 지금 북한에서 노동당 당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송영길: 원래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실질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가 싶은데요. 원래 중국이나 공산당 체계는 총서기가 원래 핵심이기를 때문에 당위 우위인 체제에서 완벽하게 지도 체제를 장악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김여정 부부장은 수직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예상을 뒤엎고 자리를 맡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송영길: 글쎄요, 전략적 속도 조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북한 외부 상황이라 확실하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김여정의 역할은 여전히 저는 이제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관리 모드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지금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도 관리 모드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단단히 다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송영길: 아무래도 그동안 김여정이 대남관계라든지 하는데 실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질책성 의미도 부여하면서 실제 보호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남북관계는 어떤 바람이 불지도 항상 걱정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달려 있다. 3년 전 봄날 같은 평화와 번영의 새출발 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부에 보낸 메시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송영길: 저희들은 이러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새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1월 20일에 출범하면서 북미 간에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우선 순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의 대전환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방역을 공동으로 하자. 그리고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글쎄요, 북에서는 이런 비대면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실제로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 그다음에 우리의 신무기 그리고 도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체제 보장적 측면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괜히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떠들지 마라. 이렇게 상당히 냉소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에 아무튼 협상 테이블을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남북전단금지법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송영길: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기대도 해봅니다.

◆송영길: 그렇죠. 북에서도 남북 합의 사항을 지켜나가자 이런 입장을 했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제히 중지하고 북남 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직 판문점 선언이나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고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호 합의를 지켜나가면서 대화의 계기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꾸려지고 거기 관료들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송영길: 그렇죠.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1월 20일에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주진우: 지난번에도 미국에 다녀오셨는데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오시나요?

◆송영길: 아시다시피 미국 상황이 저렇게 혼란상황이 되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월 14일에 외교부 북미국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듣고 나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월 29일에 가는 것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1월 20일에 100만 민병대가 조직해서 시위를 하겠다고 이런 판이기 때문에 아마 워싱턴 D.C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럼 미국 워싱턴은 더 큰 혼란이 있습니까?

◆송영길: 지금 상태가 만만치 않은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도 그렇고 이번 시위도 그렇고. 상당히 긴장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회를 난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송영길: 미국 역사상 아마 1812년인가 언제 영국 때 말고 아마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것은 너무나 큰 상징적 의미를 갖고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테러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바이든 당선자도 이거를 반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압도적으로 탄핵소추 발의는 될 걸로 보이는데 상원에서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표결까지 나서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임기가 다 끝났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표결에 부치는 이유는 뭡니까?

◆송영길: 미국 민주주의 원칙상 4년 뒤에 트럼프의 다시 출마를 막기 위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 정도의 반란행위에 가까운 선동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진우: 미 하원에서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데 미 하원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이걸 비판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미 하원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송영길: 몇 분 의원님 그러는데요. 이것을 우리나라가 침소봉대 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이것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도 지금 너무 힘들고 표현의 자유를 외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선동행위도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봐서 트위터 계정을 아예 폐쇄시켜버렸잖아요. 현직 대통령의 저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원칙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이 우리 전쟁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에 일부 아주 통제가 안 되는 과격한 탈북 단체의 전단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 이 시위 이것도 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출범하자마자 남북 문제, 북미 문제 이런 걸 다루는 여지가 있을지 이 정도 한국 문제에 대해서 주요하게 다뤄줄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송영길: 그런 면에서 이번에 지금 제7기 사업에 대한 보고, 8차 노동당 대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 한 내용을 보면 이 핵 무력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탄도미사일을 소형화, 핵잠수함, 전술핵무기까지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핵 경제 병진노선으로 복귀할 것 같은 사실상 그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미국이 북한을 협상의 우선순위로 채택할 것을 이렇게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북한에서 핵무력 과시하고 있습니다. 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핵무장 하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대화 타령한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에서 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압력을 넣는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 6번 핵실험 하는 과정에 4번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실험을 했거든요. 2006년 노무현 정권 말기 때 아무튼 방코델타아시아 2,500만 불 압류가 되고 9.19 비핵합의가 안 되면서 2006년에 최초 1차 핵실험을 했고 나머지 4번의 핵실험은 이명박, 박근혜 때 했고 마지막 핵실험은 6차 핵실험이 문재인 정부 막 초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 핵무장 강화는 오히려 대북 압력 정책이 강화되었을 때 더 악화되었고 그래도 대화 물꼬를 텄을 때는 그게 통제된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고 있지 않고 장거리 핵미사일 발사 시험도 중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발전인데 만약에 이번에 북측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한 대로 다탄두 핵미사일, 전술 핵무기, 핵잠수함까지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쉬운 게 어찌됐건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핵 경제 병진노선을 경제 집중노선으로 전환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표면상으로라도 핵 포기 선언을 분명히 했던 것인데 사실상 이번 신년사 이걸 봐서 핵 무력 강화를 통해 다시 핵 병진노선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이 바이든의 행정부에 북미 대화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제스처로 보는 측면도 있고 실제로 핵 무장 강화 측면이 같이 존재할 텐데 어떻게 이것을 북한의 핵무장 노선을 다시 중단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도 지금 트럼프가 훼손한 트럼프가 망쳐놓은 국제관계도 회복하느라고 전력을 기울일 테고요. 대북문제는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올 6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그냥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까?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송영길: 저는 바로 북미 정상회담 같은 의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담당 이번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이란 핵합의와 북핵 문제를 다뤄본 핵심적인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북핵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클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북한이 다음 수순 SLBM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핵잠수함 개발이나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그런 SLBM이.

◇주진우: 대륙간탄도미사일이요.

◆송영길: 그렇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성공하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위협이죠. 사실 이거는 공중 방어체계로 커버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격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 미국에서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협상해서 하지 않고 오바마 때처럼 전략적인 걸 방치하게 되면 추가적인 북 도발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말합니다. 이란으로 조금 주제를 옮겨보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박, 한국 케미호를 나포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조짐을 알고도 정부에서 막지 못했다 이렇게 또 언론에서는 비난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송영길: 무슨 일이 터지면 정부만 비난할 게 아니라 힘을 모아서 이것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것은 미국 함대가 가도 커버 못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바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인데.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이미 긴장이 된 것은 이전부터 영국 배가 납치되었던 걸 알고 있는 것이고 다 주의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만 몇 월 며 칠 몇 시에 지금 한국 케미호가 나포될 것이다 이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알았다면 마치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에 우리 무슨 스파이가 있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포한 사건을 가지고 정부가 알았는데 못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억지 같은 이야기고요. 일단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건 차관이 이란에 가 있는데 아마 화요일쯤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상황을 보고를 잘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이란 혁명수비대 대장 출신이고 이란 국회 외교안보위원장인 모즈타파 졸누리랑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지난번 화상통화를 했는데 다음 주 중에 다시 한 번 통화를 해서 혁명수비대 측 입장을 잘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주진우: 이란에도 인맥이 있네요.

◆송영길: 혁명수비대는 로하니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메네이 종교 최고 지도자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라서 외교부 차원에서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차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진우: 미국, 러시아, 중국 말고 또 이란에도 인맥이 있으시군요.

◆송영길: 외교위원장이니까 제가.

◇주진우: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묶인 원유자금 그 자금 때문에 그런다. 그리고 미국에 친미 정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송영길: 그런 면이 있죠. 공식적으로는 이란 외교부는 이건 환경 문제고 전혀 다른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언론이나 사설이나 비공식적인 언급들은 70억 달러 압류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사건이 되기 전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최종건 차관이 테헤란을 방문하기로 미리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특히 코벡스 프로그램, 백신을 공동 구매하는 프로그램에 5천만 달러 필요한 것도 지금 미국을 설득해서 그걸 하기로 다 됐는데 이란이 JP모건 은행을 통해서 간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것을 압류할 것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걸 담보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국회 외통위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을 지켜보면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야기할 때마다 또 대비할 일이 많고요. 또 이란에서도 있고 중국, 일본 어려운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외통위 그리고 송영길의 계획은 뭡니까?

◆송영길: 일단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큰, 제이크 설리번, 웬디 셔먼 같은 이 팀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스티븐 비건의 그런 경험을 잘 전수받고 또 우리가 트럼프 정책에서 했던 내용들을 잘 흡수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계승해서 북미 협상 테이블을 빨리 만들도록 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저도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레고리 믹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이번에 메넨데스 아마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기 때문에 메넨데스 쿠바 출신인데 제가 초선 때 이분을 만나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마 상원 외교위원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레고리 믹스는 흑인 출신인데 이분은 지난번에 제가 만났고요. 그래서 이 상하원 외교위원장과 외교위원들을 중심으로 북미 관계를 풀어볼 수 있게 해가는데 제가 바이든 자서전을 다 읽어보면 바이든이 상당히 북핵 문제에 대해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침 협상 체결을 목표로 김정은과 협상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자서전에 이렇게 정리돼 있는데 제가 이걸 원고로 한 모 언론사에서 이번 주에 발표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잘 유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북에 대해서는 정말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서 그들이 지금 이번에 김정은 보고서를 보니까 경제 분야가 심각히 어렵습니다. 본인도 5년 계획이 다 현저하게 목표 미달했다고 자백을 했는데 이후 계획도 보면 전부 어떻게 화학공업, 금속공업, 농업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지 이게 지시로 경제가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 지역의 도급형, 분조도급제를 통해서 사실상 어떤 이윤을 통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생산력이 발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집단농장 체제를 사실상 가정도급제 형태로 변화시킨 것이 잘 된 것이고 장마당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작업들을 과감하게 해줘야 북한 경제의 실질적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미국 상하원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했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정책이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한테는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송영길: 왜 그러냐 하면 사실 NPT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NPT라는 게 핵확산 금지체제 아니겠습니까? 핵확산을 금지시킨다면 실제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핵 비확산 체제가 무너지게 되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이 핵을 통제하는 NPT 체제 핵비확산체제 유지의 관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저는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전략적인 때로 돌아가기 어려운 게 특히 미국 본토를 대륙간 탄도탄으로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적대적 국가가 북한이 유일합니다. 실제 미국이 지금까지 존재해온 온 자기 본토에서는 안 해봤는데 북한이 본토에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된 이상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미국 안보에 치명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방치할 수 없어요. 이거를 폭격을 해서 뭘 때려부수든지 아니면 협상을 해서 타결을 봐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게 지금 미국 안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떠나서 미국 자신들이 더 다급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선순위가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한미 간에 이런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북한에 대한 위기, 북한에 대한 위기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민주당 지도부시기도 해서 이것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 왜 이렇게 하락한다고 보십니까?

◆송영길: 아니, 가장 큰 게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저희가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니까 말을 아끼고 있고 사실상 제가 2년 전에 당대표 나왔을 때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제가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

◇주진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송영길: 제대로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러고는 부동산 문제 말고는요?

◆송영길: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당이 오만하게 비친 면들이 있고 당이 너무 경직된 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여기까지 들을까요? 국회 외통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