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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우려 커져…제도적 보완 필요
입력 2021.01.11 (19:32) 수정 2021.01.11 (19:59)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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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이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도울 보좌 인력이 생기고,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도 의회가 가지게 됩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인데, 반복되는 지방 의원들의 자질 논란 탓에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인사권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게 된 지방의회.

내년 1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의회가 자체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부섭/대구시의회 사무처장 : "의회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직무분석을 통한 의회 전체적인 조직 개편안 마련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채용 준비, 청사 정비 등을…."]

하지만 지난해 대구시의원의 갑질 논란, 달서구의회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과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 등 지방의원 자질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회가 인사권까지 가져도 되는지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이런 수준의 지방의회라면 과연 인사권까지 주어졌을 때 과연 제대로 인사권을 민주적으로 사용할지, 굉장히 의문되고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의회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입법 지원 등 정책 분야로 제한해 의원들의 사적 활용을 막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백경록/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 : "정책 전문 지원인력은 '보좌관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담아내는 것이 가장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무엇보다 4년 임기 성과를 바탕으로 부적격 의원들을 걸러낼 유권자들의 성숙한 정치의식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우려 커져…제도적 보완 필요
    • 입력 2021-01-11 19:32:17
    • 수정2021-01-11 19:59:36
    뉴스7(대구)
[앵커]

내년이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도울 보좌 인력이 생기고,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도 의회가 가지게 됩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인데, 반복되는 지방 의원들의 자질 논란 탓에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인사권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게 된 지방의회.

내년 1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의회가 자체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부섭/대구시의회 사무처장 : "의회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직무분석을 통한 의회 전체적인 조직 개편안 마련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채용 준비, 청사 정비 등을…."]

하지만 지난해 대구시의원의 갑질 논란, 달서구의회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과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 등 지방의원 자질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회가 인사권까지 가져도 되는지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이런 수준의 지방의회라면 과연 인사권까지 주어졌을 때 과연 제대로 인사권을 민주적으로 사용할지, 굉장히 의문되고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의회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입법 지원 등 정책 분야로 제한해 의원들의 사적 활용을 막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백경록/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 : "정책 전문 지원인력은 '보좌관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담아내는 것이 가장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무엇보다 4년 임기 성과를 바탕으로 부적격 의원들을 걸러낼 유권자들의 성숙한 정치의식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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