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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한국 정부가 인접국 조직화해야…방법은 국제해양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
입력 2021.01.11 (20:32)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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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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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도 캐나다, 중국 등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정부의 문제제기 정당성 지지
-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 부흥과 사고수습 성과 보여 줘야 하는 공동의 목표
- 원전 건설은 막대한 환경 비용으로 경제성도 떨어져 전 세계적으로 사양 산업
- 후쿠시마 원전 내 녹아 있는 핵연료 체르노빌 원전의 두 배
- 가장 큰 피해 예상되는 인접국가 한국이 주변국 조직화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문제제기 해야
- 원전사고는 인간의 힘으로 수습할 수 없음이 증명, 인류적 위기를 감당하면서까지 에너지 발전할 필요 없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11일 (월) 18:00~18:1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갑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문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번 다뤘는데 또 다루겠습니다. 올해는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어떻게 마무리 짓겠다고 스가 총리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또 바라봐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안녕하세요?

◆장마리: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후쿠시마 오염수 2021년에 방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마리: 스가 정권에서는 지금 2022년을 이야기하는데요. 계속해서 방류 결정이 지연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방류 역시도 2022년 혹은 2023년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주진우: 그런데 바닷물에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이거 일본 보내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목소리가 있습니까?

◆장마리: 최근에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도 한국 이외에 캐나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나라들은.

◇주진우: 이야기해야죠.

◆장마리: 국제해양법의 틀 안에서도 이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국제원자력총회 기구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해양법 총회 안에서도 여러 국제행사에서 한국 정부가 이 이야기를 문제제기 하는 건 한국 정부의 온당한 권리라는 것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동조하지 않습니까?

◆장마리: 실제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여타의 문제들이 굉장히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업무들을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인 거죠.

◇주진우: 그런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침에 대해서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됐다고 밝혔다.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인데 저는 그 소리 듣고 아주 가슴이 쿵 무너져내렸습니다.

◆장마리: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원자력기구라고 하면 원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진우: 중요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죠.

◆장마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구가 이야기하면 진짜 오염수 방류에도 안전한 게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정부는 단 하나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어떤 목표요?

◆장마리: 그러니까 일본의 원전을 다시 부흥시키고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 사고가 나도 인간의 힘으로 방지할 수 있다, 사고를.

◇주진우: 잠시만요.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 원자력발전소를 지지하는 부흥해야 한다 이렇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장마리: 그렇죠.

◇주진우: 그래요?

◆장마리: 그런데 원전에 가장 취약한 것은 원전의 가장 취약점은 원전의 안정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환경 비용을 계속 올려서 건설하다 보니 원전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원전 산업은 계속해서 사양산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완전하게 처리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자. 이것에 대한 완벽한 합의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2011년 사고 직후부터 여태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을 하는 과정 그리고 오염수 방류를 하는 그 전체적인 절차까지 일본 정부와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주진우: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는 친환경적이지 않고 그 원자력 발전, 원자력을 위한 그런 단체인 거였네요?

◆장마리: 그러니까 원전의 안전성은 계속해서 주장해야 하는 입장인 거죠.

◇주진우: 그래요?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장마리: 그러니까 사실상 방사성 물질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처리나 혹은 어떤 많은 양의 물로 희석을 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단적인 예로 3중 수소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5만 7천 년이 넘거든요. 그 이야기는 5만 7천 년이 지난 다음에야 3중 수소가 가지고 있는 방사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염수 안에는 총 64가지의 방사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처리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방류한다고 주장하는 137만 톤의 오염수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이 기다리고 있다. 이건 시작이다. 그런 지점에서 절대로 방류 결정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나 주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장마리: 방사성 물질마다 움직이는 행태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스트론튬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고요. 칼슘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뼈에 흡착하면 백혈병이나 골수암을 일으키는 아주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해저 토양의 침전에서 계속해서 그 토양에 가까워지는 해조류나 아니면 어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장기간 거기 머물면서. 그리고 희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방류하는 모든 양의 방사성 물질은 계속해서 그 바다 아래서 돌고 그리고 남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식탁의 안전까지 우리도 확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검역에서 그거를 안전을 확보할 수 없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물질이 남아 있으면서 생태계를 방사성에 피폭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주진우: 제가 지난주에 체르노빌이라는 영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거 원전사고. 안전성을 담보하는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명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고도 이렇게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화가 나는데요.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에 방류하면 안 된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지만 일본에서 이런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렇게 강행할 수밖에 없는 강행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장마리: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이제 내각이 아베든 아니면 스가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국가적 명운에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진우: 외부에.

◆장마리: 이거는 경제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올림픽을 활용해서 부흥하려고 하는 건데요.

◇주진우: 그렇죠. 후쿠시마에서 경기를 치르면서 우리는 원전사고를 극복했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보내버리고 빨리 처리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처리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장마리: 그렇죠. 일단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수습했고 이미 끝났다. 그리고 모든 일본 국민을 포함해서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어떤 일종의 원전 사고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염수는 계속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어제 보셨던 체르노빌 원전 안에는 약 570톤 정도의 핵 연료가 녹아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에는 그거보다 딱 2배 넘는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진우: 후쿠시마가 오히려 더 커요?

◆장마리: 한 1천 톤 이상의 핵연료가 녹아있는데 문제는 이 핵연료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만들어지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료를 없애지 않는 동안 오염수는 계속 만들어지겠죠.

◇주진우: 그리고 5만 년간 썩지도 않고요?

◆장마리: 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에게는 가장 큰 공포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주진우: 후쿠시마 주변에는 아직도 사람이 가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있지도 않죠, 주변은.

◆장마리: 저도 후쿠시마 작년 방문했을 때 3km 가까이까지 가봤는데요. 일단 주변에 지금 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를 없애고 복구를 했다는 증명으로 가장 좋은 게 일종의 여가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안에 후쿠시마 원전 부지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일본의 목표예요.

◇주진우: 후쿠시마 부지에다가 다른 여가시설 그러니까 놀이공원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극복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요?

◆장마리: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 만약에 오염수 저장탱크가 계속 쌓인다고 하면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지 옆에는 어떤 상업활동이나 주거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장 부지를 만들 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저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치적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이것은 거짓 주장입니다.

◇주진우: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바다에 버리는 건 이거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장마리: 그린피스는 제가 처음부터 유일한 방법은 오염수 탱크를 저장탱크를 더 튼튼한 탱크를 통해서 장기 저장하는 수밖에 없다. 장기 저장하면 훨씬 방사능이 감소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고요.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거 이외에 어떤 방식으로든 환경에 방출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는 게 그린피스의 입장입니다.

◇주진우: 그린피스도 그렇게 외치고 환경단체들 계속 외치고 있는데 왜 주변국들이 버리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뭐 지금 조금씩 조금씩 목소리가 있다고는 하나 다 같이 쓰는 바다 아닙니까? 다 같이 쓰는 지구고. 그런 목소리를 모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마리: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후쿠시마 원전사고나 이런 거 이전에 일본 정부도 실제로 이런 방사성 폭력의 당사자였던 때가 있어요. 러시아가 1990년대에 가지고 있던 방사성 물질들을 바다에 불법으로 투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린피스가 현장에서 포착해서 그냥 AIR를 해버렸어요. 생방송으로 중계해버린 거죠. 일본에서 러시아 대표들에게 직접 이거를 문제제기를 하면서 수년 동안 괴롭혀서 국제해양법이라는 틀 안에 방사성 물질은 바다 환경에 버리면 안 된다는 규약이 훨씬 강화가 된 거예요.

◇주진우: 그래야죠.

◆장마리: 그리고 그 강화된 조치 덕에 한국도 해양법을 비준한 거예요. 그 발단을 만든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행위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인접국으로서 어떤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인접국들의 의견을 모으는지 그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그걸 해냈거든요. 우리나라도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국제법적으로 이 행위를 일본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야 하냐. 가장 가까운 국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국가인 한국이 일본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들 인접국들을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진우: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까?

◆장마리: 지금 상당히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세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데 지금 청구해야 하는 것은 방사성 오염수 물질을 방류했을 때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느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국제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 국제원자력기구마저도 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주진우: 그런데요?

◆장마리: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조사를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쉽죠.

◇주진우: 우리 정부에서 지금 나섰지만 소극적이다 이런 이야기하나요?

◆장마리: 맞습니다.

◇주진우: 해양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밖에 없습니까? 저라도 하고 싶은데요.

◆장마리: 정부가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린피스와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것을 계속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서명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정부가 뒤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국제해양재판소를 통해서 방류를 금지하라고 요구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주진우: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일본에서는 원전도 계속 짓고 있습니까?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까?

◆장마리: 짓지는 않고요. 계속 가동을 멈췄었죠, 원전 가동을.

◇주진우: 짓지는 않고 있습니까?

◆장마리: 재가동을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우리도 탈원전 시대를 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죠. 신고리 5, 6호기 취소해달라. 건설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항소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2심에서도 건설 취소는 안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판결?

◆장마리: 저희가 한 4년 동안 지금 이 재판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주진우: 1심에서도 지고 2심에서도 졌어요. 왜 졌어요?

◆장마리: 사실 1심에서는 졌다기보다는 사정판결이죠. 그러니까 건설 허가를 준 것은 위법하지만.

◇주진우: 건설 허가를 준 것은 위법하지만 건설 취소까지는 안 된다. 이런 판결을 받았죠?

◆장마리: 맞아요. 그러니까 위법해서 인정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사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원전의 건설을 허가할 때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주진우: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장마리: 그렇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도망 갈지 어떻게 피난 시킬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절차들을 할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를 할 때는 이거 계획에 대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는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전 세계가 원전에 대한 안전 규정을 강화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것을 반영해야 하는데 반영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지진에 관련해서만 안전 규정을 어긴 것이 7개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2심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5조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주진우: 들어갔으니까.

◆장마리: 그렇죠.

◇주진우: 이미 재정이 투입됐으니까 멈출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장마리: 그게 2심의 포인트였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원전 위험하다.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원자력발전소를 담는 것은 탈원전 시대는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요. 중요한 기술을 잃어버리는 거다.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는 행위다 이런 보도 계속 나오고 이런 여론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마리: 지금 탄소 제로 정책도 나오고 그리고 석탄발전소를 계속 줄여야 하는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단시간에 국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건 시대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자력 산업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것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국제사회들이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탄소 제로나 탈원전 정책을 빨리 받아들이고 지금 코로나 속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경제 전환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늦으면 우리나라의 가장 피해가 될 수 있다. 경제성이 없는 원전을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쿠시마는 현재까지 원전 사고 수습을 하는 데 8천조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고 나오거든요.

◇주진우: 원자력발전소가 안전성이 또 항상 걱정이었는데 그런데 경제성도 없습니까?

◆장마리: 네, 경제성도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원전을 더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취소가 되는 거고요.

◇주진우: 어떤 어떤 나라가 이게 탈원전 시대로 가고 있습니까?

◆장마리: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메르켈이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친원전은 아니지만 원전 정책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정책 강화를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간다고 180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도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주진우: 그린피스에서는 상고하겠다고 했는데 신고리 5, 6호기는 지금 건설되고 있죠? 계획대로 건설될까요?

◆장마리: 어쨌든 저희도 계속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지만 건설 허가 유지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건설은 될 예정입니다.

◇주진우: 원자력발전소가 경제성도 없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원전에 대해서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다 이렇게 짚어주십시오.

◆장마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원전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수습할 수 있다는 게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용핵 폐기물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류적인 위기를 감당하면서 에너지 발전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한 에너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이미 그 길을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도 그 안의 일부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마리: 감사합니다.
  • [주진우 라이브]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한국 정부가 인접국 조직화해야…방법은 국제해양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
    • 입력 2021-01-11 20:32:00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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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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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도 캐나다, 중국 등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정부의 문제제기 정당성 지지
-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 부흥과 사고수습 성과 보여 줘야 하는 공동의 목표
- 원전 건설은 막대한 환경 비용으로 경제성도 떨어져 전 세계적으로 사양 산업
- 후쿠시마 원전 내 녹아 있는 핵연료 체르노빌 원전의 두 배
- 가장 큰 피해 예상되는 인접국가 한국이 주변국 조직화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문제제기 해야
- 원전사고는 인간의 힘으로 수습할 수 없음이 증명, 인류적 위기를 감당하면서까지 에너지 발전할 필요 없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11일 (월) 18:00~18:1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갑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문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번 다뤘는데 또 다루겠습니다. 올해는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어떻게 마무리 짓겠다고 스가 총리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또 바라봐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안녕하세요?

◆장마리: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후쿠시마 오염수 2021년에 방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마리: 스가 정권에서는 지금 2022년을 이야기하는데요. 계속해서 방류 결정이 지연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방류 역시도 2022년 혹은 2023년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주진우: 그런데 바닷물에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이거 일본 보내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목소리가 있습니까?

◆장마리: 최근에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도 한국 이외에 캐나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나라들은.

◇주진우: 이야기해야죠.

◆장마리: 국제해양법의 틀 안에서도 이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국제원자력총회 기구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해양법 총회 안에서도 여러 국제행사에서 한국 정부가 이 이야기를 문제제기 하는 건 한국 정부의 온당한 권리라는 것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동조하지 않습니까?

◆장마리: 실제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여타의 문제들이 굉장히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업무들을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인 거죠.

◇주진우: 그런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침에 대해서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됐다고 밝혔다.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인데 저는 그 소리 듣고 아주 가슴이 쿵 무너져내렸습니다.

◆장마리: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원자력기구라고 하면 원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진우: 중요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죠.

◆장마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구가 이야기하면 진짜 오염수 방류에도 안전한 게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정부는 단 하나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어떤 목표요?

◆장마리: 그러니까 일본의 원전을 다시 부흥시키고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 사고가 나도 인간의 힘으로 방지할 수 있다, 사고를.

◇주진우: 잠시만요.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 원자력발전소를 지지하는 부흥해야 한다 이렇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장마리: 그렇죠.

◇주진우: 그래요?

◆장마리: 그런데 원전에 가장 취약한 것은 원전의 가장 취약점은 원전의 안정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환경 비용을 계속 올려서 건설하다 보니 원전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원전 산업은 계속해서 사양산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완전하게 처리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자. 이것에 대한 완벽한 합의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2011년 사고 직후부터 여태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을 하는 과정 그리고 오염수 방류를 하는 그 전체적인 절차까지 일본 정부와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주진우: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는 친환경적이지 않고 그 원자력 발전, 원자력을 위한 그런 단체인 거였네요?

◆장마리: 그러니까 원전의 안전성은 계속해서 주장해야 하는 입장인 거죠.

◇주진우: 그래요?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장마리: 그러니까 사실상 방사성 물질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처리나 혹은 어떤 많은 양의 물로 희석을 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단적인 예로 3중 수소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5만 7천 년이 넘거든요. 그 이야기는 5만 7천 년이 지난 다음에야 3중 수소가 가지고 있는 방사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염수 안에는 총 64가지의 방사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처리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방류한다고 주장하는 137만 톤의 오염수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이 기다리고 있다. 이건 시작이다. 그런 지점에서 절대로 방류 결정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나 주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장마리: 방사성 물질마다 움직이는 행태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스트론튬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고요. 칼슘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뼈에 흡착하면 백혈병이나 골수암을 일으키는 아주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해저 토양의 침전에서 계속해서 그 토양에 가까워지는 해조류나 아니면 어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장기간 거기 머물면서. 그리고 희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방류하는 모든 양의 방사성 물질은 계속해서 그 바다 아래서 돌고 그리고 남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식탁의 안전까지 우리도 확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검역에서 그거를 안전을 확보할 수 없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물질이 남아 있으면서 생태계를 방사성에 피폭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주진우: 제가 지난주에 체르노빌이라는 영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거 원전사고. 안전성을 담보하는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명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고도 이렇게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화가 나는데요.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에 방류하면 안 된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지만 일본에서 이런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렇게 강행할 수밖에 없는 강행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장마리: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이제 내각이 아베든 아니면 스가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국가적 명운에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진우: 외부에.

◆장마리: 이거는 경제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올림픽을 활용해서 부흥하려고 하는 건데요.

◇주진우: 그렇죠. 후쿠시마에서 경기를 치르면서 우리는 원전사고를 극복했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보내버리고 빨리 처리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처리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장마리: 그렇죠. 일단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수습했고 이미 끝났다. 그리고 모든 일본 국민을 포함해서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어떤 일종의 원전 사고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염수는 계속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어제 보셨던 체르노빌 원전 안에는 약 570톤 정도의 핵 연료가 녹아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에는 그거보다 딱 2배 넘는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진우: 후쿠시마가 오히려 더 커요?

◆장마리: 한 1천 톤 이상의 핵연료가 녹아있는데 문제는 이 핵연료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만들어지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료를 없애지 않는 동안 오염수는 계속 만들어지겠죠.

◇주진우: 그리고 5만 년간 썩지도 않고요?

◆장마리: 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에게는 가장 큰 공포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주진우: 후쿠시마 주변에는 아직도 사람이 가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있지도 않죠, 주변은.

◆장마리: 저도 후쿠시마 작년 방문했을 때 3km 가까이까지 가봤는데요. 일단 주변에 지금 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를 없애고 복구를 했다는 증명으로 가장 좋은 게 일종의 여가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안에 후쿠시마 원전 부지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일본의 목표예요.

◇주진우: 후쿠시마 부지에다가 다른 여가시설 그러니까 놀이공원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극복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요?

◆장마리: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 만약에 오염수 저장탱크가 계속 쌓인다고 하면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지 옆에는 어떤 상업활동이나 주거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장 부지를 만들 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저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치적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이것은 거짓 주장입니다.

◇주진우: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바다에 버리는 건 이거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장마리: 그린피스는 제가 처음부터 유일한 방법은 오염수 탱크를 저장탱크를 더 튼튼한 탱크를 통해서 장기 저장하는 수밖에 없다. 장기 저장하면 훨씬 방사능이 감소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고요.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거 이외에 어떤 방식으로든 환경에 방출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는 게 그린피스의 입장입니다.

◇주진우: 그린피스도 그렇게 외치고 환경단체들 계속 외치고 있는데 왜 주변국들이 버리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뭐 지금 조금씩 조금씩 목소리가 있다고는 하나 다 같이 쓰는 바다 아닙니까? 다 같이 쓰는 지구고. 그런 목소리를 모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마리: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후쿠시마 원전사고나 이런 거 이전에 일본 정부도 실제로 이런 방사성 폭력의 당사자였던 때가 있어요. 러시아가 1990년대에 가지고 있던 방사성 물질들을 바다에 불법으로 투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린피스가 현장에서 포착해서 그냥 AIR를 해버렸어요. 생방송으로 중계해버린 거죠. 일본에서 러시아 대표들에게 직접 이거를 문제제기를 하면서 수년 동안 괴롭혀서 국제해양법이라는 틀 안에 방사성 물질은 바다 환경에 버리면 안 된다는 규약이 훨씬 강화가 된 거예요.

◇주진우: 그래야죠.

◆장마리: 그리고 그 강화된 조치 덕에 한국도 해양법을 비준한 거예요. 그 발단을 만든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행위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인접국으로서 어떤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인접국들의 의견을 모으는지 그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그걸 해냈거든요. 우리나라도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국제법적으로 이 행위를 일본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야 하냐. 가장 가까운 국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국가인 한국이 일본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들 인접국들을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진우: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까?

◆장마리: 지금 상당히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세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데 지금 청구해야 하는 것은 방사성 오염수 물질을 방류했을 때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느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국제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 국제원자력기구마저도 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주진우: 그런데요?

◆장마리: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조사를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쉽죠.

◇주진우: 우리 정부에서 지금 나섰지만 소극적이다 이런 이야기하나요?

◆장마리: 맞습니다.

◇주진우: 해양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밖에 없습니까? 저라도 하고 싶은데요.

◆장마리: 정부가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린피스와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것을 계속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서명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정부가 뒤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국제해양재판소를 통해서 방류를 금지하라고 요구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주진우: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일본에서는 원전도 계속 짓고 있습니까?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까?

◆장마리: 짓지는 않고요. 계속 가동을 멈췄었죠, 원전 가동을.

◇주진우: 짓지는 않고 있습니까?

◆장마리: 재가동을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우리도 탈원전 시대를 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죠. 신고리 5, 6호기 취소해달라. 건설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항소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2심에서도 건설 취소는 안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판결?

◆장마리: 저희가 한 4년 동안 지금 이 재판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주진우: 1심에서도 지고 2심에서도 졌어요. 왜 졌어요?

◆장마리: 사실 1심에서는 졌다기보다는 사정판결이죠. 그러니까 건설 허가를 준 것은 위법하지만.

◇주진우: 건설 허가를 준 것은 위법하지만 건설 취소까지는 안 된다. 이런 판결을 받았죠?

◆장마리: 맞아요. 그러니까 위법해서 인정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사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원전의 건설을 허가할 때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주진우: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장마리: 그렇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도망 갈지 어떻게 피난 시킬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절차들을 할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를 할 때는 이거 계획에 대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는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전 세계가 원전에 대한 안전 규정을 강화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것을 반영해야 하는데 반영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지진에 관련해서만 안전 규정을 어긴 것이 7개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2심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5조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주진우: 들어갔으니까.

◆장마리: 그렇죠.

◇주진우: 이미 재정이 투입됐으니까 멈출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장마리: 그게 2심의 포인트였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원전 위험하다.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원자력발전소를 담는 것은 탈원전 시대는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요. 중요한 기술을 잃어버리는 거다.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는 행위다 이런 보도 계속 나오고 이런 여론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마리: 지금 탄소 제로 정책도 나오고 그리고 석탄발전소를 계속 줄여야 하는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단시간에 국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건 시대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자력 산업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것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국제사회들이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탄소 제로나 탈원전 정책을 빨리 받아들이고 지금 코로나 속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경제 전환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늦으면 우리나라의 가장 피해가 될 수 있다. 경제성이 없는 원전을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쿠시마는 현재까지 원전 사고 수습을 하는 데 8천조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고 나오거든요.

◇주진우: 원자력발전소가 안전성이 또 항상 걱정이었는데 그런데 경제성도 없습니까?

◆장마리: 네, 경제성도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원전을 더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취소가 되는 거고요.

◇주진우: 어떤 어떤 나라가 이게 탈원전 시대로 가고 있습니까?

◆장마리: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메르켈이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친원전은 아니지만 원전 정책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정책 강화를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간다고 180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도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주진우: 그린피스에서는 상고하겠다고 했는데 신고리 5, 6호기는 지금 건설되고 있죠? 계획대로 건설될까요?

◆장마리: 어쨌든 저희도 계속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지만 건설 허가 유지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건설은 될 예정입니다.

◇주진우: 원자력발전소가 경제성도 없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원전에 대해서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다 이렇게 짚어주십시오.

◆장마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원전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수습할 수 있다는 게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용핵 폐기물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류적인 위기를 감당하면서 에너지 발전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한 에너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이미 그 길을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도 그 안의 일부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마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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