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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코로나 ‘이익 공유’ 화두 던진 민주당…현실화 방안은?
입력 2021.01.11 (20:34) 수정 2021.01.13 (16:51) 여심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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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첫날인 오늘(11일) 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방법과 시기, 대상을 두고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코로나19 대책은 피해갈 수 없는 정치권의 당면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익 공유’를 새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지금은 고소득층 소득은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코로나 양극화 시대’라며, 민간 부분도 고통 분담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방안이 ‘유럽식 이익 공유제’입니다.

코로나로 이익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그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 정책위에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정의당은 자발적인 ‘이익 공유’는 이미 실패했다면서 더 강한 공유 방법인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양극화가 당면한 문제이고, 따라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진정한 ‘이익 공유’,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 [영상] 코로나 ‘이익 공유’ 화두 던진 민주당…현실화 방안은?
    • 입력 2021-01-11 20:34:36
    • 수정2021-01-13 16:51:09
    여심야심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첫날인 오늘(11일) 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방법과 시기, 대상을 두고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코로나19 대책은 피해갈 수 없는 정치권의 당면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익 공유’를 새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지금은 고소득층 소득은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코로나 양극화 시대’라며, 민간 부분도 고통 분담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방안이 ‘유럽식 이익 공유제’입니다.

코로나로 이익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그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 정책위에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정의당은 자발적인 ‘이익 공유’는 이미 실패했다면서 더 강한 공유 방법인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양극화가 당면한 문제이고, 따라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진정한 ‘이익 공유’,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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