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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잇따라…대응책 고심해야
입력 2021.01.12 (07:44) 수정 2021.01.12 (08:01) 뉴스광장(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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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가격리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반 사례가 적발돼도, 고발 비율은 절반을 조금 웃도는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릉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역학조사 결과, 검사 이후 집에 머물지 않고 볼링 모임에 참석한 뒤 일행들과 술집에서 회식까지 했습니다.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겁니다.

원주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가족이 집밖에서 산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천은미/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분이 확진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만일에 외부에 출입해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감염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까지 강원도 내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46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26건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됐습니다.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는데도,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도 위반사례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10일까지 강원도 내 자가격리자는 천8백여 명인데, 담당 공무원을 1대1로 배치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감시해도 24시간 관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병규/강릉시보건소 위생과장 : "모니터링 시간이 지나면, 자가격리 앱이 깔린 휴대폰을 놔두고 이걸(격리장소) 나가는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가 좀 더 강화돼야 하는…."]

또,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해당 시군은 명확한 처벌 기준이 없다며,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꺼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자가격리 위반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잇따라…대응책 고심해야
    • 입력 2021-01-12 07:44:35
    • 수정2021-01-12 08:01:56
    뉴스광장(춘천)
[앵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가격리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반 사례가 적발돼도, 고발 비율은 절반을 조금 웃도는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릉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역학조사 결과, 검사 이후 집에 머물지 않고 볼링 모임에 참석한 뒤 일행들과 술집에서 회식까지 했습니다.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겁니다.

원주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가족이 집밖에서 산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천은미/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분이 확진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만일에 외부에 출입해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감염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까지 강원도 내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46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26건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됐습니다.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는데도,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도 위반사례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10일까지 강원도 내 자가격리자는 천8백여 명인데, 담당 공무원을 1대1로 배치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감시해도 24시간 관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병규/강릉시보건소 위생과장 : "모니터링 시간이 지나면, 자가격리 앱이 깔린 휴대폰을 놔두고 이걸(격리장소) 나가는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가 좀 더 강화돼야 하는…."]

또,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해당 시군은 명확한 처벌 기준이 없다며,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꺼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자가격리 위반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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