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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홍익표 “용적률 상향 방향의 부동산 공급정책, 설 전에 나올 것…양도세 인하 계획 없어”
입력 2021.01.12 (09:27) 최경영의 최강시사
- 대통령 신년사 백신 자주권 확보, 백신 생산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
- 고밀화, 용도변경 통한 용적률 상향 부동산 공급정책, 설 전에 나올 것,
- 양도세 인하, 기존 실현 이익 보장 시그널 우려.. 공정하지 않아
- 남북관계 소강상태 탐색전 이어질 것, 바이든 대북정책 기조와 북 요구에 대한 한미 대응이 관건
- 한미연합훈련, 코로나인 만큼 시뮬레이션 훈련 대체해 남북관계 공간 만들어야
- 양적완화 인한 양극화, 지속가능 성장 어렵게 해.. 이익공유제 이념적 잣대로 판단 안 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경래 : 여야의 정책 브레인과 함께 정국의 큰 현안들 그리고 정책의 큰 그림을 좀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2주간은 화요일에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수요일은 국민의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정책위의장 홍익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어제 신년사를 보고 아까 저희들끼리 기사 나온 것들 분석을 해보니까 좀 백화점식이 아니었느냐? 조금 구체성은 떨어진 것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익표 : 대통령 신년사이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한 말씀을 또 안 하시면 왜 그건 또 뺐지? 이런 게 또 화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을 다루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주 18일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도 하실 거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때 되면 그래도 코로나가 조금 소강상태가 되어서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기자회견 너무 오랜만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홍익표 : 글쎄요, 하여간 꽤 오랜만에 하시는 것 같긴 한데.

▷ 김경래 : 자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 홍익표 : 저희도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정 전반을 어쩔 수 없이 다룰 수밖에 없다, 신년사에서. 그래도 가장 좀 주목해서 보셨던 부분, 정책위의장으로서. 어떤 걸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 홍익표 : 아무래도 크게 보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국민개혁이라고 해서 방역, 민생, 경제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그 비슷한 기조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제 자체가 회복, 포용, 도전이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 상황들을 포함해서 코로나를 빨리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이 회복이라고 보겠고요. 거기에 현재 경제 어려운 현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포용과 관련된 것은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회복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타격이 굉장히 양극화돼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계층은 더 어렵고 조금 그래도 여유 있는 계층은 좀 괜찮은 또 심지어 코로나 속에서 더 경제적 이익을 본 계층이나 또는 그룹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포용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도전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 경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지역 경제 뉴딜까지 강조하시면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선도형 경제로 한 단계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역과 민생, 경제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회복, 포용, 도전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백신 얘기 하나 더 여쭤보면 뭐 백신을 언제 맞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는데, 자주권 확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원책 같은 것들은 마련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 홍익표 : 그런데 국내 업체들도 백신 문제를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지금 5,600만 명분 확보했다고 이야기하고 2월부터 아마 설 지나고 나면 2월 말경부터 우선 접종대상 그룹부터 아마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신이 대개 외국계 기업에 지금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영국계 기업들이 백신을 생산하고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악의 경우 국내 보급에 여러 가지 제안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래도 어느 기업이든 자국 기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백신과 관련돼서 기업들이 몇 개 컨소시엄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긴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몇몇 대기업 그룹사 계열사를 포함해서 지금 백신 생산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우에는 진단키트 우리가 보통 3종 세트 이야기하는데, 진단 그다음에 치료, 백신 세 가지인데요.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세계에서 발전되어 있고.

▷ 김경래 : 수출도 많이 했고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치료제는 빠르면 1월 말, 2월 초쯤에 아마 조건부 허가를 받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고 상당히 치료제 부분에도 우리가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백신이 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백신 쪽이 조금 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을 해서 국내에 생산 기반 또 기술 기반을 갖춘다면 우리야말로 코로나 관련돼서 진단부터 치료제 그리고 백신까지 갖는 완벽한 코로나 청정국가를 만드는 데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가 개발 지원 같은 것들이 정부나 이런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와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 홍익표 : 우리나라에서 국제기구인 백신센터도 있고 한데요.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백신에 대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백신 연구에 대한 공적 어떤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G20 차원에서 이번 팬데믹 상황을 보면 팬데믹 상황이 반복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전 세계적 전염병 현상에서 국가들이 공동의 출자들을 통해서 백신 연구를 강화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을 좀 더 최소화하고 또 파장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다준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경제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첫 사과를 했다,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워딩은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통령은. 그런데 이걸 사과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어서 이게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가 바뀌는 거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 홍익표 :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인들이나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선출직 정무직 사람들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도가 잘못됐을 경우도 있고 의도가 나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쁠 때도 국민께 사과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신 것 자체도 부동산 정책이 어쨌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최고지도자로서 송구하다는 마음이고, 그거는 뭐 우리 여당도 같은 마음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공급 대책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급 대책을 일부 고밀화나 또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수도권에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고 제가 정책위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비공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 전에 아마.

▷ 김경래 : 아, 설 전에 나와요?

▶ 홍익표 : 예, 설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대통령께서는 아마 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과거와 같은 방식의 우리가 보면 80년대부터 한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한 2000년대 초중반 때까지 공급 정책이라고 했을 때 사실 공급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켰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잠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것은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의한 효과가 컸고요. 공급이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의 집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공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과거 70년대, 80년대에는 빈 땅에 집을 공급하니까 당연히 늘어났죠, 그냥 절대량 자체가. 그러나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줄이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그래서 고밀화나 용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고민하는 것은 단순히 민간 중심의 공급뿐만 아니라 공적인 공급 그러니까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이런 공적인 물량과 민간의 공급을 좀 믹스해서 공적 책임을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공공기관 또는 공적 기관이 갖고 있는 어떤 시장 조절 능력을 좀 더 강화해가는 측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고밀화, 용도 변경 등을 통한 어떤 공급 정책을 설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양도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좀 출구를 열어주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입구를 많이 좁혀놨으니까 출구라도 좀 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쪽들이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홍익표 :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 김경래 : 전혀 아니에요?

▶ 홍익표 : 예, 이것은 혹시라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 김경래 : 그러니까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 홍익표 : 이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6월 1일부터 이제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요.

▶ 홍익표 :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다주택자분들이 이미 경제적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양도세 혜택을 주는 것은 기존에 실현된 이익을 그대로 보장해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칫하면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이 되느냐 하면 좀 더 버티면 양도세나 보유세 같은 것들 다 완화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홍남기 장관이 KBS에서 일요일 아침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예를 들면 물량을 내놓는 집을 내놓는 정책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했지, 양도세의 양 자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 김경래 : 곡해된 거다.

▶ 홍익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러고, 기재부에서도 사실 그런 게 아니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양도세 인하 자체는 일부의 희망사항이고 자칫하면 그것은 우리가 공정한 그러니까 이익을 보고 상당한 집값 차익을 실현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그것을 보장해준다는 게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진도 좀 빨리 빼야겠네요. 여쭤볼 게 많은데 이거 다 여쭤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남북관계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 홍익표 의원께서는 남북관계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분량이 확 줄었죠, 남북관계에 대한 대통령 신년사의 분량이 확 줄기도 했고. 올해 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특히 지금 당대회 하고 있는데, 막 핵 얘기 계속 꺼내고 있고 좀 비관적이지 않나라는 추측들도 관측들도 많이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글쎄요, 남북관계 소강 국면이 너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은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과거처럼. 과거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상황을 계속 악화시켜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이후로는 중단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도 있었지만, 잘해보고 싶다. 우리도 뭔가 변화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들이 메시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의 남북관계는 소강 국면을 유지하면서 어떤 탐색전 비슷한 국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탐색전의 이유는 첫째는 북한으로서는 새롭게 출범한 20일에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죠.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라인업이 어떻게 소위 대북정책 인적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다음에 정책기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 첫 번째 관심일 거고, 두 번째는 북한이 원하는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본인들의 입장과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한미연합훈련 지금 봄에 열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홍익표 : 글쎄요, 저는 한미연합훈련을 자꾸 북한의 요구도 있지만 북한이 중단하라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미국이 25만 명 이상의 발병자가 생기는데 지금 예를 들면 수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와서 그것도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접촉훈련을 하는 건데, 그것은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는 저는 팬데믹 등을 감안하면 대규모 그냥 컴퓨터 워 게임식으로.

▷ 김경래 : 시뮬레이션.

▶ 홍익표 : 그렇죠, 컴퓨터 게임으로 워 게임이죠. 시뮬레이션으로 전환해서 지휘소 훈련 정도로 대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실제로 부대 병력이 이동하는 그런 훈련보다는 연합작전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현대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휘소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대체하고 일종의 남북관계 공간을 좀 만들어놓는다면 미국과 한국도 사실은 북한의 요구 때문에 중단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북한은 북한대로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그렇게 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도 해봅니다.

▷ 김경래 : 재난지원금 얘기가 지금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당 내에서 좀 있었잖아요, 양향자 최고위원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는 유연하게 추가 지원 방안을 준비하겠다. 이게 그러면 좀 기조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요? 전 국민 보편적 지원은 아직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홍익표 : 그런 것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했던 얘기랑 지금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작년 9월에 2차 재난지원금 줄 때 전 국민 지원을 내년 상반기에 고민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적이 있었어요. 자꾸 코로나 상황에서의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선별과 보편이라는 이중적 잣대를 갖고 이것을 배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별과 보편은 필요에 따라서 목적과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언제든지 서로 간에 상호보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9조 3천억은 맞춤형 선별적 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이 진행돼서 사회적 접촉이 어렵다면 전 국민 지급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다소 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 그때는 저는 적극적으로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말씀은 유연하게 본다는 것은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다른 상황보다는 코로나 상황과 경기 상황을 보면서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그때 가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 얘기도 꺼냈잖아요. 이게 유럽 같은 데서 코로나 승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사회주의냐? 이런 반발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진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 홍익표 : 저는 야당이 툭하면 사회주의 자꾸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여전히 무슨 사회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정책을 보는 데에 있어서 과거 매카시즘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건 유감인데, 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야지 자꾸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잣대를 갖고 들이대는 것은 지금 21세기 현대 정당은 전혀 맞지 않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에요. 양적 완화를 했던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이 양적 완화 이후에 나타나는 게 K 형태로 경기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금융 부분과 실물 부분이 K 자로 벌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자산소득, 금융과 부동산 소득자 그다음에 임노동소득자 간에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적 통합은 물론이고 실현 경제의 지속 가능한 그다음에 건강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세금 문제는 우리가 어떤 손쉬운 선택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보긴 하겠지만 그 이전에 어떤 사회적 참여 그다음에 또 사회적 투자라고 해서 요즘에 SK에서 많이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또는 일부 금융 쪽에서 펀드를 구성해서 그 펀드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정의당에서는 코로나로 혜택을 받던 기업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정책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포함돼서 지금 논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 홍익표 : 글쎄요, 검토를 해보겠지만 세금 문제를 하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여서 하는 것은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여의도 정책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 [최강시사] 홍익표 “용적률 상향 방향의 부동산 공급정책, 설 전에 나올 것…양도세 인하 계획 없어”
    • 입력 2021-01-12 09:27:18
    최경영의 최강시사
- 대통령 신년사 백신 자주권 확보, 백신 생산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
- 고밀화, 용도변경 통한 용적률 상향 부동산 공급정책, 설 전에 나올 것,
- 양도세 인하, 기존 실현 이익 보장 시그널 우려.. 공정하지 않아
- 남북관계 소강상태 탐색전 이어질 것, 바이든 대북정책 기조와 북 요구에 대한 한미 대응이 관건
- 한미연합훈련, 코로나인 만큼 시뮬레이션 훈련 대체해 남북관계 공간 만들어야
- 양적완화 인한 양극화, 지속가능 성장 어렵게 해.. 이익공유제 이념적 잣대로 판단 안 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경래 : 여야의 정책 브레인과 함께 정국의 큰 현안들 그리고 정책의 큰 그림을 좀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2주간은 화요일에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수요일은 국민의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정책위의장 홍익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어제 신년사를 보고 아까 저희들끼리 기사 나온 것들 분석을 해보니까 좀 백화점식이 아니었느냐? 조금 구체성은 떨어진 것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익표 : 대통령 신년사이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한 말씀을 또 안 하시면 왜 그건 또 뺐지? 이런 게 또 화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을 다루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주 18일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도 하실 거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때 되면 그래도 코로나가 조금 소강상태가 되어서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기자회견 너무 오랜만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홍익표 : 글쎄요, 하여간 꽤 오랜만에 하시는 것 같긴 한데.

▷ 김경래 : 자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 홍익표 : 저희도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정 전반을 어쩔 수 없이 다룰 수밖에 없다, 신년사에서. 그래도 가장 좀 주목해서 보셨던 부분, 정책위의장으로서. 어떤 걸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 홍익표 : 아무래도 크게 보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국민개혁이라고 해서 방역, 민생, 경제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그 비슷한 기조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제 자체가 회복, 포용, 도전이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 상황들을 포함해서 코로나를 빨리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이 회복이라고 보겠고요. 거기에 현재 경제 어려운 현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포용과 관련된 것은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회복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타격이 굉장히 양극화돼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계층은 더 어렵고 조금 그래도 여유 있는 계층은 좀 괜찮은 또 심지어 코로나 속에서 더 경제적 이익을 본 계층이나 또는 그룹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포용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도전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 경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지역 경제 뉴딜까지 강조하시면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선도형 경제로 한 단계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역과 민생, 경제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회복, 포용, 도전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백신 얘기 하나 더 여쭤보면 뭐 백신을 언제 맞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는데, 자주권 확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원책 같은 것들은 마련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 홍익표 : 그런데 국내 업체들도 백신 문제를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지금 5,600만 명분 확보했다고 이야기하고 2월부터 아마 설 지나고 나면 2월 말경부터 우선 접종대상 그룹부터 아마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신이 대개 외국계 기업에 지금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영국계 기업들이 백신을 생산하고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악의 경우 국내 보급에 여러 가지 제안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래도 어느 기업이든 자국 기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백신과 관련돼서 기업들이 몇 개 컨소시엄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긴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몇몇 대기업 그룹사 계열사를 포함해서 지금 백신 생산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우에는 진단키트 우리가 보통 3종 세트 이야기하는데, 진단 그다음에 치료, 백신 세 가지인데요.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세계에서 발전되어 있고.

▷ 김경래 : 수출도 많이 했고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치료제는 빠르면 1월 말, 2월 초쯤에 아마 조건부 허가를 받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고 상당히 치료제 부분에도 우리가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백신이 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백신 쪽이 조금 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을 해서 국내에 생산 기반 또 기술 기반을 갖춘다면 우리야말로 코로나 관련돼서 진단부터 치료제 그리고 백신까지 갖는 완벽한 코로나 청정국가를 만드는 데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가 개발 지원 같은 것들이 정부나 이런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와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 홍익표 : 우리나라에서 국제기구인 백신센터도 있고 한데요.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백신에 대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백신 연구에 대한 공적 어떤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G20 차원에서 이번 팬데믹 상황을 보면 팬데믹 상황이 반복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전 세계적 전염병 현상에서 국가들이 공동의 출자들을 통해서 백신 연구를 강화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을 좀 더 최소화하고 또 파장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다준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경제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첫 사과를 했다,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워딩은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통령은. 그런데 이걸 사과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어서 이게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가 바뀌는 거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 홍익표 :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인들이나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선출직 정무직 사람들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도가 잘못됐을 경우도 있고 의도가 나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쁠 때도 국민께 사과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신 것 자체도 부동산 정책이 어쨌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최고지도자로서 송구하다는 마음이고, 그거는 뭐 우리 여당도 같은 마음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공급 대책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급 대책을 일부 고밀화나 또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수도권에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고 제가 정책위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비공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 전에 아마.

▷ 김경래 : 아, 설 전에 나와요?

▶ 홍익표 : 예, 설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대통령께서는 아마 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과거와 같은 방식의 우리가 보면 80년대부터 한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한 2000년대 초중반 때까지 공급 정책이라고 했을 때 사실 공급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켰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잠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것은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의한 효과가 컸고요. 공급이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의 집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공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과거 70년대, 80년대에는 빈 땅에 집을 공급하니까 당연히 늘어났죠, 그냥 절대량 자체가. 그러나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줄이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그래서 고밀화나 용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고민하는 것은 단순히 민간 중심의 공급뿐만 아니라 공적인 공급 그러니까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이런 공적인 물량과 민간의 공급을 좀 믹스해서 공적 책임을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공공기관 또는 공적 기관이 갖고 있는 어떤 시장 조절 능력을 좀 더 강화해가는 측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고밀화, 용도 변경 등을 통한 어떤 공급 정책을 설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양도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좀 출구를 열어주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입구를 많이 좁혀놨으니까 출구라도 좀 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쪽들이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홍익표 :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 김경래 : 전혀 아니에요?

▶ 홍익표 : 예, 이것은 혹시라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 김경래 : 그러니까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 홍익표 : 이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6월 1일부터 이제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요.

▶ 홍익표 :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다주택자분들이 이미 경제적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양도세 혜택을 주는 것은 기존에 실현된 이익을 그대로 보장해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칫하면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이 되느냐 하면 좀 더 버티면 양도세나 보유세 같은 것들 다 완화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홍남기 장관이 KBS에서 일요일 아침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예를 들면 물량을 내놓는 집을 내놓는 정책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했지, 양도세의 양 자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 김경래 : 곡해된 거다.

▶ 홍익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러고, 기재부에서도 사실 그런 게 아니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양도세 인하 자체는 일부의 희망사항이고 자칫하면 그것은 우리가 공정한 그러니까 이익을 보고 상당한 집값 차익을 실현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그것을 보장해준다는 게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진도 좀 빨리 빼야겠네요. 여쭤볼 게 많은데 이거 다 여쭤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남북관계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 홍익표 의원께서는 남북관계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분량이 확 줄었죠, 남북관계에 대한 대통령 신년사의 분량이 확 줄기도 했고. 올해 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특히 지금 당대회 하고 있는데, 막 핵 얘기 계속 꺼내고 있고 좀 비관적이지 않나라는 추측들도 관측들도 많이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글쎄요, 남북관계 소강 국면이 너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은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과거처럼. 과거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상황을 계속 악화시켜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이후로는 중단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도 있었지만, 잘해보고 싶다. 우리도 뭔가 변화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들이 메시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의 남북관계는 소강 국면을 유지하면서 어떤 탐색전 비슷한 국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탐색전의 이유는 첫째는 북한으로서는 새롭게 출범한 20일에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죠.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라인업이 어떻게 소위 대북정책 인적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다음에 정책기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 첫 번째 관심일 거고, 두 번째는 북한이 원하는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본인들의 입장과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한미연합훈련 지금 봄에 열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홍익표 : 글쎄요, 저는 한미연합훈련을 자꾸 북한의 요구도 있지만 북한이 중단하라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미국이 25만 명 이상의 발병자가 생기는데 지금 예를 들면 수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와서 그것도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접촉훈련을 하는 건데, 그것은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는 저는 팬데믹 등을 감안하면 대규모 그냥 컴퓨터 워 게임식으로.

▷ 김경래 : 시뮬레이션.

▶ 홍익표 : 그렇죠, 컴퓨터 게임으로 워 게임이죠. 시뮬레이션으로 전환해서 지휘소 훈련 정도로 대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실제로 부대 병력이 이동하는 그런 훈련보다는 연합작전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현대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휘소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대체하고 일종의 남북관계 공간을 좀 만들어놓는다면 미국과 한국도 사실은 북한의 요구 때문에 중단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북한은 북한대로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그렇게 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도 해봅니다.

▷ 김경래 : 재난지원금 얘기가 지금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당 내에서 좀 있었잖아요, 양향자 최고위원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는 유연하게 추가 지원 방안을 준비하겠다. 이게 그러면 좀 기조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요? 전 국민 보편적 지원은 아직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홍익표 : 그런 것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했던 얘기랑 지금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작년 9월에 2차 재난지원금 줄 때 전 국민 지원을 내년 상반기에 고민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적이 있었어요. 자꾸 코로나 상황에서의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선별과 보편이라는 이중적 잣대를 갖고 이것을 배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별과 보편은 필요에 따라서 목적과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언제든지 서로 간에 상호보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9조 3천억은 맞춤형 선별적 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이 진행돼서 사회적 접촉이 어렵다면 전 국민 지급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다소 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 그때는 저는 적극적으로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말씀은 유연하게 본다는 것은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다른 상황보다는 코로나 상황과 경기 상황을 보면서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그때 가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 얘기도 꺼냈잖아요. 이게 유럽 같은 데서 코로나 승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사회주의냐? 이런 반발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진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 홍익표 : 저는 야당이 툭하면 사회주의 자꾸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여전히 무슨 사회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정책을 보는 데에 있어서 과거 매카시즘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건 유감인데, 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야지 자꾸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잣대를 갖고 들이대는 것은 지금 21세기 현대 정당은 전혀 맞지 않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에요. 양적 완화를 했던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이 양적 완화 이후에 나타나는 게 K 형태로 경기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금융 부분과 실물 부분이 K 자로 벌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자산소득, 금융과 부동산 소득자 그다음에 임노동소득자 간에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적 통합은 물론이고 실현 경제의 지속 가능한 그다음에 건강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세금 문제는 우리가 어떤 손쉬운 선택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보긴 하겠지만 그 이전에 어떤 사회적 참여 그다음에 또 사회적 투자라고 해서 요즘에 SK에서 많이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또는 일부 금융 쪽에서 펀드를 구성해서 그 펀드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정의당에서는 코로나로 혜택을 받던 기업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정책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포함돼서 지금 논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 홍익표 : 글쎄요, 검토를 해보겠지만 세금 문제를 하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여서 하는 것은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여의도 정책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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