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성 산불 ‘7명 기소 사건’ 형사합의부 배당

2천19년 4월 고성 산불과 관련해 한전 전·현직 직원 7명이 기소된 가운데, 법원이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업무상 실화와 과실치상 사건은 통상 단독판사 담당이지만,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형사합의부로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7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전신주 관리 부실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나게 한 혐의 등으로 한전 전 속초지사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