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도세 인하·완화 계획 없다” 재확인

입력 2021.01.12 (11:10) 수정 2021.01.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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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각에서 정부와 여당이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확대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대대표는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정책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란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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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2 11:10:16
    • 수정2021-01-12 17:50:53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각에서 정부와 여당이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확대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대대표는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정책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란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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