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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안전 위반 사망 시,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입력 2021.01.12 (12:21) 수정 2021.01.12 (12:32)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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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은 기존 형량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었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 범죄의 경우 기본 형량을 징역 1년 내지 2년6개월로 상향하고,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일 경우에는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0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 “안전 위반 사망 시,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6개월”
    • 입력 2021-01-12 12:21:28
    • 수정2021-01-12 12:32:03
    뉴스 12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은 기존 형량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었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 범죄의 경우 기본 형량을 징역 1년 내지 2년6개월로 상향하고,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일 경우에는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0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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