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안전 위반 사망 시,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은 기존 형량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었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 범죄의 경우 기본 형량을 징역 1년 내지 2년6개월로 상향하고,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일 경우에는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0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