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대신할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연말엔 운전면허증에도 적용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모바일 신분증’의 첫 단계로 모바일 공무원증이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추진하는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모레(14일)부터 공식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스마트폰에서 꺼내 쓰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제시되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모양과 기재사항은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같습니다.

기존 공무원증과 마찬가지로 공무집행 시 신분 증명용, 정부청사나 스마트워크 출입을 위한 인증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직자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 로그인에도 사용됩니다.

다음 달까지는 세종·서울 정부청사 26개 기관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4월까지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 7만 명을 대상으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중앙부처 소속기관 13만여 명 대상으로는 6월까지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당분간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기술적 보완과 검증을 거친 뒤 연말부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이후에는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원정보 소유와 이용 권한을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갖는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신원확인 요청 때마다 본인이 신원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며, 신분증 사용 이력도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서버가 아닌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됩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차질없이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모바일 신분증이 온·오프라인에서 주요 신원 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비대면 경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