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대재해법 관련 소상공인 지원…“올해 예산으로 업체당 600만 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예방 관련 교육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오늘(12일) 오후 이낙연 대표와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 인프라 지원, ‘클린 제조 환경’을 위해 올해 (예산에) 67억 2천만 원이 편성돼 있다”며 “업체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편성한 것으로, 민주당은 재해 예방 사업 비용을 지원한다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홍 의원은 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경영지원 바우처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교육 콘텐츠를 이수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1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상권 활성화법과 간편 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통과를 요청함에 따라,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들을 최우선 민생 법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야권과 협의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 가중을 포함해 코로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차단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깊은 상처를 안은 채 가게 될 것”이라며 “어떻게 하든 이른 시기부터 차단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