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익공유제’ 본격화…“반헌법적” vs “핀셋증세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는 쪽에서 '자발적'으로 피해 계층에게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민주당은 우선 내일(13일) 당내에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 "자발적 이익공유"…'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출범

민주당의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의 단장을 맡을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시대에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어제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특히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컸던 지난해 2분기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생산 감소폭이 대기업의 2배 이상이었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거대 포털과 플랫폼 기업 등 비대면 업종 등을 이익공유제 참여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논의가 부유세 등 증세로 확대되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민주당이 구상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까지 제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홍 정책위의장이 오늘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익공유제를 설명하며 SK그룹이 펀드를 만들어 사회적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 "결국 팔 비틀기 될 것…정부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과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한 국민의힘은 오늘도 "반헌법적"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정부가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책의 객관성과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는데.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가 어제 "누가 어떻게 득을 봤는지 측정이 어려워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자발적'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결국은 "팔 비틀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특별 재난연대세 도입에 참여해야…'핀셋 증세' 필요'

정의당은 '코로나 이익공유제' 자체는 환영하지만, 자발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른바 '핀셋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정책의 실효성을 국민의 선의에 내맡기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언급하며 민주당이 '특별 재난연대세' 도입에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 재난연대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이나 이익이 크게 증가한 초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게 앞으로 2년 동안 5%의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 지원과 실업 대응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장 대변인은 다음 달 국회에서 특별 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한 입법을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