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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권 조정돼도 조직은 여전”…검찰 조직 ‘수술’ 어떻게?
입력 2021.01.12 (19:02) 취재K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2일) 열린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 중심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인력은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라며 검찰의 후속 조치 미흡을 비판한 겁니다.

앞선 '검찰개혁 시즌1' 방식에 따른 검찰의 '셀프 개혁' 한계점을 부각하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검찰개혁 시즌2'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셀프 개혁으론 한계…개혁위 핵심 내용 수용 제대로 안해"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위가 총 39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각 개혁위가 의미 있는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검찰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시행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5만 건에서 8000여 건으로 80% 이상 대폭 축소가 될 예정"임에도 검찰은 여기에 따른 기소권 중심 조직 정비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이 직접 조직 수술에 나서는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특위는 그동안 법무부·검찰의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했는데, 비판의 핵심은 역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가 왜 제대로 안 되는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직접 수사 제한 제대로 안 돼…부서도 간판만 바꿔 달아"

김용민 의원은 우선 "최근 라임사건에서 보듯이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 내부 규정에 따르면 남부지검에서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황운하 의원도 법무부 검찰개혁위의 취지가 검찰권 분산이었는데, 현재 직접 수사 축소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탈원전 수사를 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이전에 공공수사부였는데, 이름만 바꿔 달았지 하는 일은 똑같지 않냐"고 비판했습니다.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를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름을 바뀌었고 인원이 약간 줄었을지언정 하는 일이 무엇이 달라졌냐고 반문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수사권 축소를 위한 직제 개편 방안으로 "직접 수사 검사만 떼어내고 나머지 검사들은 모두 사법통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온 사람…조직 문화 개선이 고민"

오늘 특위에 참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조직 문화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검사들은 사법 통제가 아니라 수사하러 들어온 게 현실"이라며 "'이제 6대 범죄밖에 못 하니까 제한된 수사 총량을 유지해야 하니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간단치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기소 중심의 검찰 조직 전환을 위해선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얘깁니다.

법을 바꾸지 않고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당장 무 자르듯이 없애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회재 의원은 "대전이나 부산에는 특수부가 없는데 형사부도 직접 수사하지 말라고 하면 그곳에서 발생하는 6대 범죄는 어떻게 수사하냐"며 법에 하라고 돼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용이 복잡한 특수 사건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 현실적으로 공소 유지에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며 공판 인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축소' 내부 정비 나설 듯

오늘 특위는 앞으로의 과제를 5가지로 설정했습니다.

▲ 수사·기소 분리의 로드맵 설정 ▲ 검찰 인사 및 직제 개편 ▲ 검찰 조직문화 및 수사관행 개선 ▲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개혁과제 ▲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점검 등입니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실질적인 직접 수사권 축소 등 검찰 내부 조직 정비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1차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검찰 개혁 시즌1'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는 신임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되는 겁니다.

특위 대변인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의 내부 규정 등을 바꾸는 건 신임 장관이 나오면 제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與 “수사권 조정돼도 조직은 여전”…검찰 조직 ‘수술’ 어떻게?
    • 입력 2021-01-12 19:02:48
    취재K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2일) 열린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 중심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인력은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라며 검찰의 후속 조치 미흡을 비판한 겁니다.

앞선 '검찰개혁 시즌1' 방식에 따른 검찰의 '셀프 개혁' 한계점을 부각하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검찰개혁 시즌2'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셀프 개혁으론 한계…개혁위 핵심 내용 수용 제대로 안해"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위가 총 39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각 개혁위가 의미 있는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검찰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시행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5만 건에서 8000여 건으로 80% 이상 대폭 축소가 될 예정"임에도 검찰은 여기에 따른 기소권 중심 조직 정비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이 직접 조직 수술에 나서는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특위는 그동안 법무부·검찰의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했는데, 비판의 핵심은 역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가 왜 제대로 안 되는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직접 수사 제한 제대로 안 돼…부서도 간판만 바꿔 달아"

김용민 의원은 우선 "최근 라임사건에서 보듯이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 내부 규정에 따르면 남부지검에서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황운하 의원도 법무부 검찰개혁위의 취지가 검찰권 분산이었는데, 현재 직접 수사 축소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탈원전 수사를 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이전에 공공수사부였는데, 이름만 바꿔 달았지 하는 일은 똑같지 않냐"고 비판했습니다.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를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름을 바뀌었고 인원이 약간 줄었을지언정 하는 일이 무엇이 달라졌냐고 반문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수사권 축소를 위한 직제 개편 방안으로 "직접 수사 검사만 떼어내고 나머지 검사들은 모두 사법통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온 사람…조직 문화 개선이 고민"

오늘 특위에 참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조직 문화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검사들은 사법 통제가 아니라 수사하러 들어온 게 현실"이라며 "'이제 6대 범죄밖에 못 하니까 제한된 수사 총량을 유지해야 하니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간단치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기소 중심의 검찰 조직 전환을 위해선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얘깁니다.

법을 바꾸지 않고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당장 무 자르듯이 없애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회재 의원은 "대전이나 부산에는 특수부가 없는데 형사부도 직접 수사하지 말라고 하면 그곳에서 발생하는 6대 범죄는 어떻게 수사하냐"며 법에 하라고 돼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용이 복잡한 특수 사건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 현실적으로 공소 유지에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며 공판 인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축소' 내부 정비 나설 듯

오늘 특위는 앞으로의 과제를 5가지로 설정했습니다.

▲ 수사·기소 분리의 로드맵 설정 ▲ 검찰 인사 및 직제 개편 ▲ 검찰 조직문화 및 수사관행 개선 ▲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개혁과제 ▲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점검 등입니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실질적인 직접 수사권 축소 등 검찰 내부 조직 정비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1차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검찰 개혁 시즌1'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는 신임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되는 겁니다.

특위 대변인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의 내부 규정 등을 바꾸는 건 신임 장관이 나오면 제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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