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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아직도 선별 중…모두가 살려면 4차는 보편지급해야”
입력 2021.01.12 (21:00) 수정 2021.01.12 (21:01)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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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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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중.. 구체적 사항은 심사숙고하고 있어
- 3개월 내 지역화폐로 쓰도록 지급했을 때 경제효과 확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 방식이 바람직
- 기재부,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한다면 곳간 지키는 게 능사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어
- 우리나라 국가부채 더 늘려도 문제없어.. 확장 재정 정책 과감하게 계속 해야
- 2차 재난지원금 아직도 선별하고 있어.. 모두가 살려면 4차는 보편지급 해야
- 기본소득 이젠 피할 수 없어,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 선거용 포퓰리즘? 국민의힘, 자꾸 발목 잡아선 건전한 경쟁 할 수 없다
- 코로나19 대응, 공정질서 유지.. 경기도 성과 자랑하려면 내일 아침까지 해야
- 기획재정부, 험하게 표현하면 게을러.. 변화된 세상에 맞춰 공부해야
- 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할 일.. 형벌 과할 나쁜 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져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12일 (화) 18:00~18:1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코로나 시대에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되어야 할까요?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은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관련해서 지자체장 장관 릴레이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줘야 한다. 더해서 피해가 큰 일부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는데요.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이재명입니다.

◇주진우: 경기도에 눈 많이 왔습니까?

◆이재명: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주진우: 경기도에 많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요?

◆이재명: 일단 시군에서 잘 대응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경기도 내 시장·군수님들하고 화상회의를 끝내고 왔는데 어쨌든 일선에서 잘 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진우: 경기도가 지자체평가 하면 계속 1등 난다면서요?

◆이재명: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그럼 공무원들 얼마나 괴롭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재명: 사실 그렇죠. 공무원들이 괴로우면 국민들은 편해지시는데요. 그러라고 공무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금도 주고 권한도 부여하고 하는 거니까. 사명감 가지고 잘하고 계십니다.

◇주진우: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포용, 회복, 미래 대비하자. 이런 거 하면서 경기도가 신년사에 우리가 선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 중에 포용, 회복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통 예상으로는 K자 회복을 하게 될 거다. 즉, 회복되는 데는 아주 많이 회복되고 나빠지는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이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회복도 모두가 회복되는 그런 정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고요. 또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언제나 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 사실 이번 코로나19가 아마 어쩌면 질적인 변화를 아마 하게 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포용 회복 이런 것일 텐데요. 저희가 경제적 기본권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하여튼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안보 그러니까 질병재난 전쟁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더하기 구성원 간에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거 더하기 이제 국민들의 삶을 보듬어야 한다고 하는 민생 이 3가지가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민생의 핵심은 경제 문제고 결국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느냐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화두는 경제적 기본권을 통해서 이 기술 혁명에 따른 풍요 경제적 풍요를 최소한이나마 함께 누리자. 그렇게 해야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일단 경기도의회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겠다 이 방안을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 나왔습니까?

◆이재명: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모가 제일 큰 문제일 테고 또 시기도 고려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심한 경우라면 시기를 조정해야 할 문제가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됐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한테 다 줘야 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셨어요. 4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한테 주고 피해가 큰 사람들한테 더 주자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우리가 이제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 효과만 내는 것보다는 복합적 정책 효과를 내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가계를 지원하는 피해를 지원한다는 것을 넘어서 거기 더하기 그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매우 유용하겠죠. 예를 들면 일본이 현금으로 지금 1인당 10만 엔씩 다 지급했는데.

◇주진우: 1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재명: 120만 원쯤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10% 정도밖에 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더 나쁜 미래를 대비해서. 결국 경제효과가 없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3개월 안에 안 쓰면 안 되는 방식으로 지급을 하니까 그 돈을 전부 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가 소비가 있었다. 30% 이상. 경제효과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1차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2차, 3차는 지금 선별 지급하고 있잖아요, 현금으로. 그런데 보셔서 알지만 2차 지급은 1차 지원금의 거의 70%가 넘는 막대한 돈이 투자됐는데 경제효과는 거의 체감하기 어렵죠. 그래서 3차는 어차피 뭐 지급하고 있으니까 하고 4차는 모두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효과 겸 그다음에 복지효과도 있는 가계 지원 효과도 있는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계속해서 주장하시고 홍남기 부총리한테는 편지도 쓰셨어요. 그런데 아니다. 돈이 없다. 화수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이게 이제 기재부는 기획재정부잖아요. 그런데 경제기획 역할을 하고 재무 관리 역할 2개를 동시에 맡고 있는데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곳간을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작년에 말이죠.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재정 지출을 적자 재정 지출을 했는데 보통 국민 총생산의 13% 정도 되는 돈을 지출했습니다. 우리에 대입을 하면 250조쯤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 100조 미만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국가 부채율이 131%가 됐는데 작년에 109였다가 다시 해보니까 131이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38%에서 44%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가계 지원을 해주면서 국가 부채가 늘고 가계 부채 비율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국가 부채비율은 세계 평가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가계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율 1%면 한 20조쯤 되는 거고요. 5%면 100조쯤 되는 건데 그 정도 더 늘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부채라고 하는 건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국가 신용에 문제가 생길 정도가 아니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릴 것이냐 가계 부채를 늘릴 것이냐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정 여력이 없다는 것은 엄살에 불과하고 IMF도 지금 권고하는 내용이 1%를 지금 투자하면 국민 총생산이 2.7배가 늘어나니까 계속 확장 재정 정책을 펴라고 전 세계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지금은 국가 부채 걱정.

◆이재명: 우리나라는 그런데 안 그래도 낮은 국가 부채를 더 안 내리려고 저렇게.

◇주진우: 지금은 그러니까 국가 부채 걱정할 때가 아니라 가계 부채 걱정해야 한다.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 펼쳐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재명: 확장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계속 해야 합니다.

◇주진우: 4차 재난지원금도 논의를 시작하고 바로 줘야 합니까?

◆이재명: 지금 아마 우리 주 기자님도 들으셨을 텐데 2차 재난지원금을 작년 여름에 지급하기 시작했잖아요. 아직도 선별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아직도요?

◆이재명: 아직도 계속 선별하고 있어요. 선별이 어렵고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모두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으니까 사실 선별 2번 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지원은 안 할 수 없을 테고 한다면 이번에는 경제효과가 검증된 1차 재난 지원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진우: 계속 전 국민한테 줘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이재명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나라냐 하면서 홍남기 부총리하고는 설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정세균 총리하고는 왜 다투셨어요?

◆이재명: 저 다툰 일 없는데요.

◇주진우: 다투지 않았어요? 그럼 뭐죠?

◆이재명: 정세균 대표님께서 페이스북에 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제가 평소에 하던 드렸던 말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핵심은 확장 재정 정책을 해야 한다.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 민생보다 재정이 더 중요하지 않다. 민생이 더 중하다.

◇주진우: 똑같은 이야기네요.

◆이재명: 1차 재난지원금 같은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게 사실 지역화폐인데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제가 잘 수용하겠습니다. 그랬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다른 설전을 벌이거나 그건 아니었네요?

◆이재명: 그건 아닙니다.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민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이재명: 지금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올해 새로운 회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주진우: 더 주고 싶은데 지금 10만 원씩만 주는 겁니까?

◆이재명: 그런데 저희가 진짜 재정 여력이 중앙정부하고는 다르거든요, 저희가. 증세 권한도 없고 또 지방채 발행도 자유롭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있는 재원을 아껴서 다른 데 안 쓰고 이제 여기다 쓰는 거죠. 계속 일부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세금 더 내야 하는 거냐.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 추가 부담 하실 일은 없습니다.

◇주진우: 성남에서 여러 번 기본소득이나 기본 비용을 지불하면서 여러 사례를 모범 사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까요?

◆이재명: 4차 산업혁명으로 보통 불리는 이 기술혁명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는 세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인간의 노동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을 대신 하게 되거든요.

◇주진우: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 됩니다.

◆이재명: 가속화 되고요. 그래서 이 전체 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포션, 비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장이 위축되고 경제가 지속 성장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기본소득은 시기가 문제지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면 좋겠고요. 1차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1년에 한 번 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늘려가면 여러모로 경제활성화에도 좋고 양극화 완화에도 좋고 가계 지원효과도 있고 가계 부채 비율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죠.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주진우: 이재명은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그리고 기본소득 계속 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발끈합니다. 이거 선거용이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거 잘못되었다. 선별 지원하면 그거 문제삼고 보편 지원하면 또 그거 문제삼고 하면 한다고 문제삼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문제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계시던데요. 정치라고 하는 게 나는 이런 이런 좋은 안이 있으니 이걸로 해봅시다라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정당도 발전하고요. 그런데 남의 발목 잡아서 넘어뜨린 다음에 반사이익이나 누리려고 하고 사실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내시고 자라기 경쟁을 좀 하자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들이 못한다고 발목만 자꾸 잡아서야 이게 실제로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진우: 정치가 대안을 내놓는 자라기 경쟁해야 하는데 발목잡기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국민의힘한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서 보십니까?

◆이재명: 그거 참 정부가 특별히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기대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고 또 팬데믹에다가 취업난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치니까 실망해서 그러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게 세상을 바꿀 만한 화끈한 그런 기발한 정책은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작은 성과들을 곳곳에서 동시에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이재명은 경기도에서 작은 바꾸는 정책 뭐뭐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보 그러니까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공동체를 지키는 일 측면에서는 저희가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돼지열병도 전 세계 유례 없이 북쪽에서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 넘도록. 그런 것도 자랑할만 하고요. 질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정질서 유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법 계곡 시설들 99.5%가 자진 철거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협조 하에 이런 개혁 성과를 내는 게 있겠고 또 뭐 소프트한 정책으로는 어쨌든 제가 5년 전에는 이상한 사람 취급 당했는데 이제는 전 국민의 화두가 될 만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일부나마 시행되기도 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하겠고요. 자랑하려면 제가 내일 아침까지 해야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하세요. 지금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재명 계속 이상한 정책 내는데 기본주택 이런 부동산 정책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주택은 뭡니까?

◆이재명: 이게 우리나라의 특이한 문제인데 집이 원래는 주거용이잖아요.

◇주진우: 그래야죠.

◆이재명: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집이 투자 자산이 됐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이재명: 사고팔아서 돈을 버는 투자 자산이 되어버려서 특히 그중에 주택은 정말 무주택자들은 고통 그 자체 아닙니까? 그리고 집이 너무 비싸져서 집 사놓고는 평생 집값 갚느라고 대출금 갚느라고 소비를 못해서 이게 경기침체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주택들은 로또 분양에서 투기 광풍 만들지 말고 초장기로 임대를 해줘서 적정 가격에 임대를 해줘서 살 수 있게 하자. 본인이 원하면 평생. 그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이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도에서 실제 시행하려고 하고요. 그랬더니 그럼 평생 무주택자로 살란 말이냐 이런 반론이 있어서 선택을 좀 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분양을 하되 민간에 되팔지 못하고 본인이 거기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지면 팔아야 하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원래 공공기관에 되파는 조건으로 이제 분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기본주택인데 분양형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임대형 이렇게 다양하게 하되 집은 주거 수단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지 이걸로 사고 팔고 해서 돈 버는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주진우: 개념이 다르네요. 민간 분양, 공공 개념이 좀 다릅니다. 8833님이 “소상공인 선별지원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에만 그치지만 전 국민 지원은 소비로 이어지고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사님, 제가 물어볼 건 거의 다 물어봤는데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재명: 그거보다는 아까 저기 전화 문자 주신 분 말씀대로 소상공인들한테 현금으로 골라서 지원을 하니까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 본인들이 나한테 현금 주지 말고 국민들한테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해서 매출을 올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주진우: 알겠어요.

◆이재명: 그래서 이게 국민들께서 아시는 거죠. 작년에 1차 재난지원 때는 2달간 명절 대목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3차는 돈을 줘도 느낌이 전혀 없는 거죠.

◇주진우: 그런데 왜 기획재정부에서 왜 안 하려고 하죠?

◆이재명: 저는 좀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는 과거에 고도성장기에 관료가 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특히 고위직은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초과하는 즉, 고도 성장. 돈을 모아서 기업 공급 측면에서 투자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는 시대에 젖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기술개혁이라고 하는 거 때문에 투자할 곳이 없어서 투자 자금이 남아도는 시대가 됐습니다. 즉, 수요가 부족한 시대인데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수요를 키워야 하는데 수요를 키우는 핵심적인 방법은 소비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걸 감수하면서 가계를 지원해서 소비를 늘려가고 있는데도 우리만 유독 가계 부채는 신경도 안 쓰고 국가 부채의 비율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세상에 맞춰서 공부도 좀 하고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

◇주진우: 공부를 안 하고 게으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 라면은 좋아하시죠?

◆이재명: 가끔씩 삶아먹죠.

◇주진우: 라면 좋아하시죠? 사면은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이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주진우: 이재명 지사 절대 피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피하죠?

◆이재명: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다가 거의 통치 행위 가까운 분야여서 이게 정쟁화 되면 대통령님한테 부담이 됩니다. 제가 일반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 사면, 용서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들이 그래, 용서해주자. 이럴 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본인들이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를 용서를 해주면 앞으로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다 저렇게 넘어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야, 나도 돈 많고 힘 세면 죄 지어도 봐주겠네 이렇게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측면에서 보면 좀 형벌을 과할 나쁜 일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다른 절도범이나 배고파서 빵 훔친 사람들도 징역 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대체 왜 살아야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잘 알아들었습니다. 라라라 님께서 “라면 드립 반성하라, 이야기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더 고생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감사합니다.
  • [주진우 라이브]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아직도 선별 중…모두가 살려면 4차는 보편지급해야”
    • 입력 2021-01-12 21:00:51
    • 수정2021-01-12 21:01:17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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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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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중.. 구체적 사항은 심사숙고하고 있어
- 3개월 내 지역화폐로 쓰도록 지급했을 때 경제효과 확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 방식이 바람직
- 기재부,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한다면 곳간 지키는 게 능사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어
- 우리나라 국가부채 더 늘려도 문제없어.. 확장 재정 정책 과감하게 계속 해야
- 2차 재난지원금 아직도 선별하고 있어.. 모두가 살려면 4차는 보편지급 해야
- 기본소득 이젠 피할 수 없어,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 선거용 포퓰리즘? 국민의힘, 자꾸 발목 잡아선 건전한 경쟁 할 수 없다
- 코로나19 대응, 공정질서 유지.. 경기도 성과 자랑하려면 내일 아침까지 해야
- 기획재정부, 험하게 표현하면 게을러.. 변화된 세상에 맞춰 공부해야
- 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할 일.. 형벌 과할 나쁜 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져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12일 (화) 18:00~18:1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코로나 시대에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되어야 할까요?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은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관련해서 지자체장 장관 릴레이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줘야 한다. 더해서 피해가 큰 일부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는데요.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이재명입니다.

◇주진우: 경기도에 눈 많이 왔습니까?

◆이재명: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주진우: 경기도에 많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요?

◆이재명: 일단 시군에서 잘 대응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경기도 내 시장·군수님들하고 화상회의를 끝내고 왔는데 어쨌든 일선에서 잘 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진우: 경기도가 지자체평가 하면 계속 1등 난다면서요?

◆이재명: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그럼 공무원들 얼마나 괴롭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재명: 사실 그렇죠. 공무원들이 괴로우면 국민들은 편해지시는데요. 그러라고 공무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금도 주고 권한도 부여하고 하는 거니까. 사명감 가지고 잘하고 계십니다.

◇주진우: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포용, 회복, 미래 대비하자. 이런 거 하면서 경기도가 신년사에 우리가 선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 중에 포용, 회복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통 예상으로는 K자 회복을 하게 될 거다. 즉, 회복되는 데는 아주 많이 회복되고 나빠지는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이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회복도 모두가 회복되는 그런 정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고요. 또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언제나 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 사실 이번 코로나19가 아마 어쩌면 질적인 변화를 아마 하게 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포용 회복 이런 것일 텐데요. 저희가 경제적 기본권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하여튼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안보 그러니까 질병재난 전쟁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더하기 구성원 간에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거 더하기 이제 국민들의 삶을 보듬어야 한다고 하는 민생 이 3가지가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민생의 핵심은 경제 문제고 결국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느냐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화두는 경제적 기본권을 통해서 이 기술 혁명에 따른 풍요 경제적 풍요를 최소한이나마 함께 누리자. 그렇게 해야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일단 경기도의회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겠다 이 방안을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 나왔습니까?

◆이재명: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모가 제일 큰 문제일 테고 또 시기도 고려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심한 경우라면 시기를 조정해야 할 문제가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됐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한테 다 줘야 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셨어요. 4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한테 주고 피해가 큰 사람들한테 더 주자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우리가 이제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 효과만 내는 것보다는 복합적 정책 효과를 내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가계를 지원하는 피해를 지원한다는 것을 넘어서 거기 더하기 그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매우 유용하겠죠. 예를 들면 일본이 현금으로 지금 1인당 10만 엔씩 다 지급했는데.

◇주진우: 1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재명: 120만 원쯤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10% 정도밖에 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더 나쁜 미래를 대비해서. 결국 경제효과가 없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3개월 안에 안 쓰면 안 되는 방식으로 지급을 하니까 그 돈을 전부 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가 소비가 있었다. 30% 이상. 경제효과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1차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2차, 3차는 지금 선별 지급하고 있잖아요, 현금으로. 그런데 보셔서 알지만 2차 지급은 1차 지원금의 거의 70%가 넘는 막대한 돈이 투자됐는데 경제효과는 거의 체감하기 어렵죠. 그래서 3차는 어차피 뭐 지급하고 있으니까 하고 4차는 모두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효과 겸 그다음에 복지효과도 있는 가계 지원 효과도 있는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계속해서 주장하시고 홍남기 부총리한테는 편지도 쓰셨어요. 그런데 아니다. 돈이 없다. 화수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이게 이제 기재부는 기획재정부잖아요. 그런데 경제기획 역할을 하고 재무 관리 역할 2개를 동시에 맡고 있는데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곳간을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작년에 말이죠.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재정 지출을 적자 재정 지출을 했는데 보통 국민 총생산의 13% 정도 되는 돈을 지출했습니다. 우리에 대입을 하면 250조쯤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 100조 미만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국가 부채율이 131%가 됐는데 작년에 109였다가 다시 해보니까 131이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38%에서 44%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가계 지원을 해주면서 국가 부채가 늘고 가계 부채 비율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국가 부채비율은 세계 평가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가계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율 1%면 한 20조쯤 되는 거고요. 5%면 100조쯤 되는 건데 그 정도 더 늘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부채라고 하는 건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국가 신용에 문제가 생길 정도가 아니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릴 것이냐 가계 부채를 늘릴 것이냐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정 여력이 없다는 것은 엄살에 불과하고 IMF도 지금 권고하는 내용이 1%를 지금 투자하면 국민 총생산이 2.7배가 늘어나니까 계속 확장 재정 정책을 펴라고 전 세계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지금은 국가 부채 걱정.

◆이재명: 우리나라는 그런데 안 그래도 낮은 국가 부채를 더 안 내리려고 저렇게.

◇주진우: 지금은 그러니까 국가 부채 걱정할 때가 아니라 가계 부채 걱정해야 한다.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 펼쳐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재명: 확장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계속 해야 합니다.

◇주진우: 4차 재난지원금도 논의를 시작하고 바로 줘야 합니까?

◆이재명: 지금 아마 우리 주 기자님도 들으셨을 텐데 2차 재난지원금을 작년 여름에 지급하기 시작했잖아요. 아직도 선별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아직도요?

◆이재명: 아직도 계속 선별하고 있어요. 선별이 어렵고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모두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으니까 사실 선별 2번 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지원은 안 할 수 없을 테고 한다면 이번에는 경제효과가 검증된 1차 재난 지원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진우: 계속 전 국민한테 줘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이재명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나라냐 하면서 홍남기 부총리하고는 설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정세균 총리하고는 왜 다투셨어요?

◆이재명: 저 다툰 일 없는데요.

◇주진우: 다투지 않았어요? 그럼 뭐죠?

◆이재명: 정세균 대표님께서 페이스북에 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제가 평소에 하던 드렸던 말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핵심은 확장 재정 정책을 해야 한다.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 민생보다 재정이 더 중요하지 않다. 민생이 더 중하다.

◇주진우: 똑같은 이야기네요.

◆이재명: 1차 재난지원금 같은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게 사실 지역화폐인데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제가 잘 수용하겠습니다. 그랬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다른 설전을 벌이거나 그건 아니었네요?

◆이재명: 그건 아닙니다.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민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이재명: 지금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올해 새로운 회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주진우: 더 주고 싶은데 지금 10만 원씩만 주는 겁니까?

◆이재명: 그런데 저희가 진짜 재정 여력이 중앙정부하고는 다르거든요, 저희가. 증세 권한도 없고 또 지방채 발행도 자유롭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있는 재원을 아껴서 다른 데 안 쓰고 이제 여기다 쓰는 거죠. 계속 일부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세금 더 내야 하는 거냐.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 추가 부담 하실 일은 없습니다.

◇주진우: 성남에서 여러 번 기본소득이나 기본 비용을 지불하면서 여러 사례를 모범 사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까요?

◆이재명: 4차 산업혁명으로 보통 불리는 이 기술혁명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는 세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인간의 노동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을 대신 하게 되거든요.

◇주진우: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 됩니다.

◆이재명: 가속화 되고요. 그래서 이 전체 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포션, 비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장이 위축되고 경제가 지속 성장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기본소득은 시기가 문제지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면 좋겠고요. 1차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1년에 한 번 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늘려가면 여러모로 경제활성화에도 좋고 양극화 완화에도 좋고 가계 지원효과도 있고 가계 부채 비율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죠.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주진우: 이재명은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그리고 기본소득 계속 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발끈합니다. 이거 선거용이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거 잘못되었다. 선별 지원하면 그거 문제삼고 보편 지원하면 또 그거 문제삼고 하면 한다고 문제삼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문제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계시던데요. 정치라고 하는 게 나는 이런 이런 좋은 안이 있으니 이걸로 해봅시다라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정당도 발전하고요. 그런데 남의 발목 잡아서 넘어뜨린 다음에 반사이익이나 누리려고 하고 사실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내시고 자라기 경쟁을 좀 하자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들이 못한다고 발목만 자꾸 잡아서야 이게 실제로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진우: 정치가 대안을 내놓는 자라기 경쟁해야 하는데 발목잡기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국민의힘한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서 보십니까?

◆이재명: 그거 참 정부가 특별히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기대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고 또 팬데믹에다가 취업난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치니까 실망해서 그러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게 세상을 바꿀 만한 화끈한 그런 기발한 정책은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작은 성과들을 곳곳에서 동시에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이재명은 경기도에서 작은 바꾸는 정책 뭐뭐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보 그러니까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공동체를 지키는 일 측면에서는 저희가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돼지열병도 전 세계 유례 없이 북쪽에서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 넘도록. 그런 것도 자랑할만 하고요. 질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정질서 유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법 계곡 시설들 99.5%가 자진 철거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협조 하에 이런 개혁 성과를 내는 게 있겠고 또 뭐 소프트한 정책으로는 어쨌든 제가 5년 전에는 이상한 사람 취급 당했는데 이제는 전 국민의 화두가 될 만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일부나마 시행되기도 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하겠고요. 자랑하려면 제가 내일 아침까지 해야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하세요. 지금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재명 계속 이상한 정책 내는데 기본주택 이런 부동산 정책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주택은 뭡니까?

◆이재명: 이게 우리나라의 특이한 문제인데 집이 원래는 주거용이잖아요.

◇주진우: 그래야죠.

◆이재명: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집이 투자 자산이 됐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이재명: 사고팔아서 돈을 버는 투자 자산이 되어버려서 특히 그중에 주택은 정말 무주택자들은 고통 그 자체 아닙니까? 그리고 집이 너무 비싸져서 집 사놓고는 평생 집값 갚느라고 대출금 갚느라고 소비를 못해서 이게 경기침체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주택들은 로또 분양에서 투기 광풍 만들지 말고 초장기로 임대를 해줘서 적정 가격에 임대를 해줘서 살 수 있게 하자. 본인이 원하면 평생. 그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이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도에서 실제 시행하려고 하고요. 그랬더니 그럼 평생 무주택자로 살란 말이냐 이런 반론이 있어서 선택을 좀 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분양을 하되 민간에 되팔지 못하고 본인이 거기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지면 팔아야 하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원래 공공기관에 되파는 조건으로 이제 분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기본주택인데 분양형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임대형 이렇게 다양하게 하되 집은 주거 수단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지 이걸로 사고 팔고 해서 돈 버는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주진우: 개념이 다르네요. 민간 분양, 공공 개념이 좀 다릅니다. 8833님이 “소상공인 선별지원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에만 그치지만 전 국민 지원은 소비로 이어지고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사님, 제가 물어볼 건 거의 다 물어봤는데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재명: 그거보다는 아까 저기 전화 문자 주신 분 말씀대로 소상공인들한테 현금으로 골라서 지원을 하니까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 본인들이 나한테 현금 주지 말고 국민들한테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해서 매출을 올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주진우: 알겠어요.

◆이재명: 그래서 이게 국민들께서 아시는 거죠. 작년에 1차 재난지원 때는 2달간 명절 대목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3차는 돈을 줘도 느낌이 전혀 없는 거죠.

◇주진우: 그런데 왜 기획재정부에서 왜 안 하려고 하죠?

◆이재명: 저는 좀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는 과거에 고도성장기에 관료가 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특히 고위직은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초과하는 즉, 고도 성장. 돈을 모아서 기업 공급 측면에서 투자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는 시대에 젖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기술개혁이라고 하는 거 때문에 투자할 곳이 없어서 투자 자금이 남아도는 시대가 됐습니다. 즉, 수요가 부족한 시대인데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수요를 키워야 하는데 수요를 키우는 핵심적인 방법은 소비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걸 감수하면서 가계를 지원해서 소비를 늘려가고 있는데도 우리만 유독 가계 부채는 신경도 안 쓰고 국가 부채의 비율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세상에 맞춰서 공부도 좀 하고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

◇주진우: 공부를 안 하고 게으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 라면은 좋아하시죠?

◆이재명: 가끔씩 삶아먹죠.

◇주진우: 라면 좋아하시죠? 사면은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이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주진우: 이재명 지사 절대 피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피하죠?

◆이재명: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다가 거의 통치 행위 가까운 분야여서 이게 정쟁화 되면 대통령님한테 부담이 됩니다. 제가 일반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 사면, 용서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들이 그래, 용서해주자. 이럴 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본인들이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를 용서를 해주면 앞으로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다 저렇게 넘어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야, 나도 돈 많고 힘 세면 죄 지어도 봐주겠네 이렇게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측면에서 보면 좀 형벌을 과할 나쁜 일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다른 절도범이나 배고파서 빵 훔친 사람들도 징역 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대체 왜 살아야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잘 알아들었습니다. 라라라 님께서 “라면 드립 반성하라, 이야기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더 고생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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