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다쳐도 쌍방폭행이면 50%만 책임”

학교 폭력으로 다쳤더라도 서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절반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중학생 A군이 동급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