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여부 주목’…오늘 첫 재판
입력 2021.01.13 (00:01) 사회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3일) 열리는 가운데,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전문 부검의에게 의뢰한 정인 양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 결과를 최근 전달받아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1일 “수사팀이 받은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13일 공판 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5일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는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장 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형량은 4~7년이지만, 살인죄의 경우 10~16년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다만 살인죄가 적용되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장 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이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인 양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와 끝내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습니다.

정인 양의 몸에서는 장기 손상과 복강 내 출혈, 시기가 다른 다수의 골절상이 발견됐습니다.

수사 결과, 장 씨는 지난해 1월 정인 양을 입양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때리고, 사망 당일에는 아이의 등 부위에 강한 힘을 가해 숨지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정인 양을 집이나 차 안에 혼자 두고, 이유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감소하는 등 아이 건강이 나빠졌지만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정인 양의 양부 안 모 씨도 지난해 4월 아이의 팔을 세게 잡고 강제로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연합뉴스]
  •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여부 주목’…오늘 첫 재판
    • 입력 2021-01-13 00:01:35
    사회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3일) 열리는 가운데,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전문 부검의에게 의뢰한 정인 양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 결과를 최근 전달받아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1일 “수사팀이 받은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13일 공판 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5일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는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장 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형량은 4~7년이지만, 살인죄의 경우 10~16년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다만 살인죄가 적용되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장 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이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인 양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와 끝내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습니다.

정인 양의 몸에서는 장기 손상과 복강 내 출혈, 시기가 다른 다수의 골절상이 발견됐습니다.

수사 결과, 장 씨는 지난해 1월 정인 양을 입양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때리고, 사망 당일에는 아이의 등 부위에 강한 힘을 가해 숨지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정인 양을 집이나 차 안에 혼자 두고, 이유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감소하는 등 아이 건강이 나빠졌지만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정인 양의 양부 안 모 씨도 지난해 4월 아이의 팔을 세게 잡고 강제로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