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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성공vs규제완화’ 방역지침 새판 어떻게 짜야할까?
입력 2021.01.13 (06:42) 수정 2021.01.13 (07:5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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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들은 현재의 방역 조치 수준을 완화하는 데는 부정적이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하고 정교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어떤 해법들을 제시했을까요.

조빛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특정업종과 시설을 한데 묶어 제한하는 현행 방역 수칙은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우주/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형평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생계도 어렵고 그렇다고 방역 효과가 더 뚜렷하게 좋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회장/생활방역위원 : "방역 능력이나 아니면 개별 업소가 방역지침을 얼마나 준수하는지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업종 위주로 규제를 하다보니 지금 시간이 오래 갈수록 어떻게 보면 그 업계의 순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되는 것일까?

[홍윤철/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설날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모이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또 바로 강화했다하는 그런 조정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동현/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 또 언제 다시, 지금 계절적 요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확산될 여지는 있습니다."]

방역 효과를 높이면서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김동현/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왜 그 시설의 영업을 제한하고, 시간을 제한하고, 인원을 제한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근거가 전달이 되고 공유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김우주/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예를들어 좌석을 줄인다든지, 또 환기 시스템을 한다든지, 칸막이를 한다든지... 돈이 드는 부분은 정부가 좀 지원해서 업종 내에서도 조건을 갖춘 데는 좀 더 열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설별 기준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방역실천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홍윤철/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특정한 업종이나 장소에 대한 규제보다는 전 국민이 방역, 거리두기에 참여해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김동현/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 "한참 동안은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강정희
  • ‘방역성공vs규제완화’ 방역지침 새판 어떻게 짜야할까?
    • 입력 2021-01-13 06:42:28
    • 수정2021-01-13 07: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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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들은 현재의 방역 조치 수준을 완화하는 데는 부정적이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하고 정교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어떤 해법들을 제시했을까요.

조빛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특정업종과 시설을 한데 묶어 제한하는 현행 방역 수칙은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우주/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형평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생계도 어렵고 그렇다고 방역 효과가 더 뚜렷하게 좋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회장/생활방역위원 : "방역 능력이나 아니면 개별 업소가 방역지침을 얼마나 준수하는지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업종 위주로 규제를 하다보니 지금 시간이 오래 갈수록 어떻게 보면 그 업계의 순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되는 것일까?

[홍윤철/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설날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모이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또 바로 강화했다하는 그런 조정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동현/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 또 언제 다시, 지금 계절적 요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확산될 여지는 있습니다."]

방역 효과를 높이면서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김동현/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왜 그 시설의 영업을 제한하고, 시간을 제한하고, 인원을 제한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근거가 전달이 되고 공유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김우주/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예를들어 좌석을 줄인다든지, 또 환기 시스템을 한다든지, 칸막이를 한다든지... 돈이 드는 부분은 정부가 좀 지원해서 업종 내에서도 조건을 갖춘 데는 좀 더 열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설별 기준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방역실천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홍윤철/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특정한 업종이나 장소에 대한 규제보다는 전 국민이 방역, 거리두기에 참여해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김동현/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 "한참 동안은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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