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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김병욱 “공매도, 제도개선 해왔어…검토 후 재개 여부 결정해야…처벌 포함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 시스템 마련해야”
입력 2021.01.13 (10:13) 김경래의 최강시사
- 우리 주식 시장, 개인 직접투자 비중 높아.. 공매도 담합 인한 피해 인식 있어
- 공매도 통한 실질주가조작 근거 없고, 순기능도 있어
- 공매도, 과거와 달리 제도 개선 돼.. 검토 후 2월초까지 재개여부 결정해야
- 형사 처벌, 벌금제도 포함 불법공매도 원천차단 시스템 마련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3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 간사)


▷ 김경래 :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고 과열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계속 사고 있어요. 동학개미운동은 2021년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공매도가 이게 한시적으로 금지가 됐었잖아요. 이게 곧 풀린다는 거죠, 예정대로 하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많고 개미들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풀리면 폭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시죠. 김병욱 의원과 함께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욱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욱입니다.

▷ 김경래 : 이게 헷갈리는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입니다. 지금 증시 상황부터 여쭤봐야겠죠. 금융 전문가시니까요, 사실. 이게 과열이다, 아니다. 말들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원희룡 지사하고도 약간의 논쟁도 있었어요. 그렇죠?

▶ 김병욱 : 그렇죠.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지금 증시, 우리 증시?

▶ 김병욱 : 국회의원 입장에서 지금 증시 상황을 과열이다, 아니다, 정상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고요. 아마 어느 애널리스트라 하더라도 과열일 가능성이 있다,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는 중 아니냐? 아마 이 정도로 평가하지, 증시 상황에 대해서의 평가는 사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나중에 어느 지수로 갔을 때 그 당시가 과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과열의 징조는 분명히 보이죠. 공포지수가 올라간다든지 은행의 신용 대출이 늘어난다든지 증권사의 신용융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일부가 빚투나 또 영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의 과열 현상은 일부는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증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정인지 정말로 이게 단기 고점의 과열을 찍는 건지는 나중에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은 당장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어찌 됐든 주식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수들 중에서 PER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위험한 수준이다, 특히 실물경제하고 격차가 꽤 큰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론을 강하게 제기하셨어요.

▶ 김병욱 :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 이혜훈 전 의원, 원희룡 지사 다 제가 나름 상대를 했는데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실물경제는 어려운데 주가가 고평가냐?

▷ 김경래 : 그런 얘기 많이 하죠.

▶ 김병욱 : 주가는 실물경제도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지만 개별 기업의 실정만으로 주가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초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 외에 기업의 실적 그다음에 배당은 얼마나 주느냐, 지배 구조가 얼마나 건전하느냐? 그다음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극복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최근 정부의 부동산을 억제하려고 하고 자본시장으로 물꼬를 트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또 반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 종합주가지수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꾸 기업 실적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개 우량주가 주식을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원희룡 지사님도 엊그제 말씀하시는 PER라는 것을 PER라는 것은 최소한 앞으로 6개월, 12개월 미래의 수익가치를 가지고 현재 주가가 비싸느냐, 안 비싸느냐 따지는 것이거든요. 현재 지사님께서는 2019년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테슬라가 과거에는 적자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고평가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나요? 그게 아니고, 주가는 미래를 바라보고 뛰어가는 마차예요. 그리고 향후에 그 기업이 어떻게 이익을 낼 것인가? 물론 그 주가 전망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컨센서스라는 게 있거든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비싸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증시 관계자들은 아마 전부 다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 김경래 : 증시만 가지고도 한두 시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공매도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공매도가 주가가 한창 폭락할 때 중지를 시켰잖아요, 금지를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 김병욱 : 일시적, 한시적.

▷ 김경래 : 일시적 중지. 그런데 지금 예정대로 하면 3월 15일에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병욱 : 16일부터 재개가 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죠.

▷ 김경래 : 그러면 예정대로 풀면 되는 거잖아요. 주가도 상당히 올랐고, 왜 뭐가 문제인 겁니까, 지금 고민이 뭐예요?

▶ 김병욱 : 핵심은 뭐냐 하면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의 주식시장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펀드라고 그러죠. 펀드를 통해서 간접투자를 하는 게 보통 선진국들의 투자 패턴이죠. 그래서 간접투자와 직접투자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관들이 신뢰를 많이 상실했어요, 그동안에. 불완전 판매라든지 또 수익률을 제대로 못 내어주는 바람에 개인들이 기관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자기가 공부해서 투자를 하는, 그래서 우리 개미투자자들이 되게 스마트해지고 똑똑해졌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접투자를 하다 보니까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의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각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 증시 관계자들과 금융당국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동안 공매도 상황이 일정 정도 불법 또는 불법으로 생각될 만한 사건들이 꽤 있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이 하락할 때마다 공매도 세력의 담합으로 인해서 특정 종목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 그런 또 우려도 있어왔고요. 하지만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조작이 됐다는 아직은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공매도 논쟁에 있어서 개인의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어떤 공매도에 대한 공포감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것이 주가 조작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그런 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는 사실은 순기능도 분명히 있거든요. 매수라는 한 방향이 아니라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차입을 통해서 매도를 한 후에 일정 기간 구주식을 메꿔 넣는거죠. 그럼으로써 쌍방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고 그리고 주가가 일정 정도 너무 과잉 오버슈팅됐을 때를 오버슈팅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방향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고 이런 순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순기능보다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역기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동안 개미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봐왔다는 피해의식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 김경래 : 그렇죠, 그게 문제죠.

▶ 김병욱 : 그게 문제인 거죠. 핵심은 그거죠. 공매도 시장이 개미투자자들한테도 페어한 시장이냐, 공정한 시장이냐?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공매의 문제점이 있어 왔고요. 제가 올 1월부터 계속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자, 제가 주장을 했었고 그게 수용이 됐었고요.

▷ 김경래 : 작년 1월부터?

▶ 김병욱 : 그렇죠, 작년 1월부터. 또 작년 9월에 한 번 더 연장이 돼서 2번이 공매도 금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국회라든지 금융위가 노력을 해서 제도 개선을 많이 이루어놨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놓고요. 불법 공매도인 경우에는 벌금 그다음에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하게끔 또 법을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대차 거래, 주식을 빌리는 거래. 대차 거래를 확인할 수 있게끔 5년간 관련 자료를 보관하게끔 하는 또 그런 법도 만들어놨고요. 또 유상증자 공시 이후에는 공매도를 제한하는 그것도 만들어놓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조성자제도도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 내용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공매도 시장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부분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공매도 시장과 지금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것이 완결됐을 때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부에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 공매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공매도 시장이 무조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도 개선 전혀 없고 지금은 그런 공매도 시장에 문제점이 생겨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도 개선의 효과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상당히 공정해졌다, 그러면 공매도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서 이 시장을 접근해야지 시장 자체를 일방적 주장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아니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 김병욱 :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3월 15일이잖아요. 3월 15일까지 결정을 하고 3월 16일부터 재개인데, 어차피 시작이라는 게 어떤 결정을 내리든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면 늦어도 2월 초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고요.

▷ 김경래 : 2월 초.

▶ 김병욱 :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법 개정, 제도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만들고 그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않다면 연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연장을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공정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공매도를 재개하되 전면적으로 재개할지 코스피 시장만 재개할지 대형주만 재개할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개미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는 공정한 시장으로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판단을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반드시 우리는 어쨌든 공정한 시장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목표 의식은 분명하게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금융위는 어쨌든 3월 15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입장은. 원칙적으로.

▶ 김병욱 : 아직 100%는 아닌데요. 지난 국정감사도 그랬고 원칙은 그러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김경래 :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같은 당에. “지금 무턱대고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공매도 지금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병욱 : 아니, 뭐 동료 의원의 발언이라서 제가 직접 비판하기는 그런데 어찌 됐든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불법 공매도로 의심되는 사례예요. 불법 공매도가 아니고 의심되는 사례인데,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산 시스템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공정하게 탈바꿈되면 당연히 공매도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장대로 계속적으로 그런 불법 공매도로 의심되는 사태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계속하는 게 좋겠죠.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두 가지죠. 불법한 거래라든지 주가 조작이 생겼을 때 정말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끔 과한 처벌을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형사처벌이라든지 벌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면 상당히 불법 공매도 자체를 엄두를 못 낼 것이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법을 완벽하게 만들어도 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차단하는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완비된 시스템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병욱 의원께서는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면적인 부활은 아니더라도 일부분 아까 종목별로 혹은 시장별로 제한해서 공매도를 다시 시행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 김병욱 : 그렇습니까?

▷ 김경래 : 예, 아닌가요?

▶ 김병욱 :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시장의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 시장 참여자 중에서 공매도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일부 있어요.

▷ 김경래 : 맞아요.

▶ 김병욱 : 공매도 자체가 안 된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매도는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는데 좀 개인들한테 불리하지 않았느냐는 반론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개인들에게 불리했다는 것이 그렇지 않다, 앞으로는 시장이 공정하게 잘될 것이고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 그다음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금융당국의 감시 감독,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됐을 때는 우리 공매도도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주장들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는 이것을 일방적으로는 해석하기보다는 경제라는 것은 부드럽게 터치를 해야 되거든요, 쇼크가 없게. 그래서 잘 어루만져서 시장에 충격이 없게 우리 자본시장이 한 발 더 발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책임지는 자리에 계시니까 말을 이렇게 딱 잘라서 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선거 때문에 개미들 눈치 본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욱 : 눈치가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개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개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국회의 임무고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우문현답이네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욱 : 고맙습니다.
  • [최강시사] 김병욱 “공매도, 제도개선 해왔어…검토 후 재개 여부 결정해야…처벌 포함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 시스템 마련해야”
    • 입력 2021-01-13 10:13:41
    김경래의 최강시사
- 우리 주식 시장, 개인 직접투자 비중 높아.. 공매도 담합 인한 피해 인식 있어
- 공매도 통한 실질주가조작 근거 없고, 순기능도 있어
- 공매도, 과거와 달리 제도 개선 돼.. 검토 후 2월초까지 재개여부 결정해야
- 형사 처벌, 벌금제도 포함 불법공매도 원천차단 시스템 마련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3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 간사)


▷ 김경래 :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고 과열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계속 사고 있어요. 동학개미운동은 2021년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공매도가 이게 한시적으로 금지가 됐었잖아요. 이게 곧 풀린다는 거죠, 예정대로 하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많고 개미들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풀리면 폭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시죠. 김병욱 의원과 함께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욱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욱입니다.

▷ 김경래 : 이게 헷갈리는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입니다. 지금 증시 상황부터 여쭤봐야겠죠. 금융 전문가시니까요, 사실. 이게 과열이다, 아니다. 말들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원희룡 지사하고도 약간의 논쟁도 있었어요. 그렇죠?

▶ 김병욱 : 그렇죠.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지금 증시, 우리 증시?

▶ 김병욱 : 국회의원 입장에서 지금 증시 상황을 과열이다, 아니다, 정상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고요. 아마 어느 애널리스트라 하더라도 과열일 가능성이 있다,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는 중 아니냐? 아마 이 정도로 평가하지, 증시 상황에 대해서의 평가는 사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나중에 어느 지수로 갔을 때 그 당시가 과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과열의 징조는 분명히 보이죠. 공포지수가 올라간다든지 은행의 신용 대출이 늘어난다든지 증권사의 신용융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일부가 빚투나 또 영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의 과열 현상은 일부는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증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정인지 정말로 이게 단기 고점의 과열을 찍는 건지는 나중에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은 당장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어찌 됐든 주식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수들 중에서 PER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위험한 수준이다, 특히 실물경제하고 격차가 꽤 큰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론을 강하게 제기하셨어요.

▶ 김병욱 :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 이혜훈 전 의원, 원희룡 지사 다 제가 나름 상대를 했는데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실물경제는 어려운데 주가가 고평가냐?

▷ 김경래 : 그런 얘기 많이 하죠.

▶ 김병욱 : 주가는 실물경제도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지만 개별 기업의 실정만으로 주가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초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 외에 기업의 실적 그다음에 배당은 얼마나 주느냐, 지배 구조가 얼마나 건전하느냐? 그다음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극복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최근 정부의 부동산을 억제하려고 하고 자본시장으로 물꼬를 트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또 반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 종합주가지수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꾸 기업 실적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개 우량주가 주식을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원희룡 지사님도 엊그제 말씀하시는 PER라는 것을 PER라는 것은 최소한 앞으로 6개월, 12개월 미래의 수익가치를 가지고 현재 주가가 비싸느냐, 안 비싸느냐 따지는 것이거든요. 현재 지사님께서는 2019년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테슬라가 과거에는 적자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고평가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나요? 그게 아니고, 주가는 미래를 바라보고 뛰어가는 마차예요. 그리고 향후에 그 기업이 어떻게 이익을 낼 것인가? 물론 그 주가 전망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컨센서스라는 게 있거든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비싸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증시 관계자들은 아마 전부 다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 김경래 : 증시만 가지고도 한두 시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공매도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공매도가 주가가 한창 폭락할 때 중지를 시켰잖아요, 금지를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 김병욱 : 일시적, 한시적.

▷ 김경래 : 일시적 중지. 그런데 지금 예정대로 하면 3월 15일에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병욱 : 16일부터 재개가 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죠.

▷ 김경래 : 그러면 예정대로 풀면 되는 거잖아요. 주가도 상당히 올랐고, 왜 뭐가 문제인 겁니까, 지금 고민이 뭐예요?

▶ 김병욱 : 핵심은 뭐냐 하면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의 주식시장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펀드라고 그러죠. 펀드를 통해서 간접투자를 하는 게 보통 선진국들의 투자 패턴이죠. 그래서 간접투자와 직접투자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관들이 신뢰를 많이 상실했어요, 그동안에. 불완전 판매라든지 또 수익률을 제대로 못 내어주는 바람에 개인들이 기관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자기가 공부해서 투자를 하는, 그래서 우리 개미투자자들이 되게 스마트해지고 똑똑해졌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접투자를 하다 보니까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의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각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 증시 관계자들과 금융당국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동안 공매도 상황이 일정 정도 불법 또는 불법으로 생각될 만한 사건들이 꽤 있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이 하락할 때마다 공매도 세력의 담합으로 인해서 특정 종목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 그런 또 우려도 있어왔고요. 하지만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조작이 됐다는 아직은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공매도 논쟁에 있어서 개인의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어떤 공매도에 대한 공포감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것이 주가 조작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그런 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는 사실은 순기능도 분명히 있거든요. 매수라는 한 방향이 아니라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차입을 통해서 매도를 한 후에 일정 기간 구주식을 메꿔 넣는거죠. 그럼으로써 쌍방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고 그리고 주가가 일정 정도 너무 과잉 오버슈팅됐을 때를 오버슈팅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방향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고 이런 순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순기능보다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역기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동안 개미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봐왔다는 피해의식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 김경래 : 그렇죠, 그게 문제죠.

▶ 김병욱 : 그게 문제인 거죠. 핵심은 그거죠. 공매도 시장이 개미투자자들한테도 페어한 시장이냐, 공정한 시장이냐?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공매의 문제점이 있어 왔고요. 제가 올 1월부터 계속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자, 제가 주장을 했었고 그게 수용이 됐었고요.

▷ 김경래 : 작년 1월부터?

▶ 김병욱 : 그렇죠, 작년 1월부터. 또 작년 9월에 한 번 더 연장이 돼서 2번이 공매도 금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국회라든지 금융위가 노력을 해서 제도 개선을 많이 이루어놨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놓고요. 불법 공매도인 경우에는 벌금 그다음에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하게끔 또 법을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대차 거래, 주식을 빌리는 거래. 대차 거래를 확인할 수 있게끔 5년간 관련 자료를 보관하게끔 하는 또 그런 법도 만들어놨고요. 또 유상증자 공시 이후에는 공매도를 제한하는 그것도 만들어놓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조성자제도도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 내용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공매도 시장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부분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공매도 시장과 지금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것이 완결됐을 때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부에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 공매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공매도 시장이 무조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도 개선 전혀 없고 지금은 그런 공매도 시장에 문제점이 생겨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도 개선의 효과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상당히 공정해졌다, 그러면 공매도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서 이 시장을 접근해야지 시장 자체를 일방적 주장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아니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 김병욱 :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3월 15일이잖아요. 3월 15일까지 결정을 하고 3월 16일부터 재개인데, 어차피 시작이라는 게 어떤 결정을 내리든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면 늦어도 2월 초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고요.

▷ 김경래 : 2월 초.

▶ 김병욱 :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법 개정, 제도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만들고 그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않다면 연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연장을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공정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공매도를 재개하되 전면적으로 재개할지 코스피 시장만 재개할지 대형주만 재개할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개미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는 공정한 시장으로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판단을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반드시 우리는 어쨌든 공정한 시장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목표 의식은 분명하게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금융위는 어쨌든 3월 15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입장은. 원칙적으로.

▶ 김병욱 : 아직 100%는 아닌데요. 지난 국정감사도 그랬고 원칙은 그러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김경래 :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같은 당에. “지금 무턱대고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공매도 지금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병욱 : 아니, 뭐 동료 의원의 발언이라서 제가 직접 비판하기는 그런데 어찌 됐든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불법 공매도로 의심되는 사례예요. 불법 공매도가 아니고 의심되는 사례인데,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산 시스템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공정하게 탈바꿈되면 당연히 공매도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장대로 계속적으로 그런 불법 공매도로 의심되는 사태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계속하는 게 좋겠죠.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두 가지죠. 불법한 거래라든지 주가 조작이 생겼을 때 정말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끔 과한 처벌을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형사처벌이라든지 벌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면 상당히 불법 공매도 자체를 엄두를 못 낼 것이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법을 완벽하게 만들어도 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차단하는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완비된 시스템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병욱 의원께서는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면적인 부활은 아니더라도 일부분 아까 종목별로 혹은 시장별로 제한해서 공매도를 다시 시행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 김병욱 : 그렇습니까?

▷ 김경래 : 예, 아닌가요?

▶ 김병욱 :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시장의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 시장 참여자 중에서 공매도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일부 있어요.

▷ 김경래 : 맞아요.

▶ 김병욱 : 공매도 자체가 안 된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매도는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는데 좀 개인들한테 불리하지 않았느냐는 반론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개인들에게 불리했다는 것이 그렇지 않다, 앞으로는 시장이 공정하게 잘될 것이고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 그다음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금융당국의 감시 감독,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됐을 때는 우리 공매도도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주장들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는 이것을 일방적으로는 해석하기보다는 경제라는 것은 부드럽게 터치를 해야 되거든요, 쇼크가 없게. 그래서 잘 어루만져서 시장에 충격이 없게 우리 자본시장이 한 발 더 발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책임지는 자리에 계시니까 말을 이렇게 딱 잘라서 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선거 때문에 개미들 눈치 본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욱 : 눈치가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개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개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국회의 임무고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우문현답이네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욱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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