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지상욱 “이익공유제, 국면 전환 위한 정치적 수사 아닌가”

- 소득양극화 격차 줄이겠다는 대통령 신년사, 진정성 안보여
- 이낙연 대표 제안한 이익 공유제, 국면전환 위한 정치적 수사 아닌가
- 기업에 자발적 참여 유도한다는 정부 말 자체 압박될 수 있어
- 서울 거주 문제, 도시 계획적으로 재정립할 서울 대개조론 준비하고 있어
- 윤석열 대권후보로 만드는 추동력은 여권에 있어, 대선 출마 쉬운 결정 아닐 것
- 오세훈, 본인의 정치적 가치에 조건 걸어.. 안타까워
- 보궐선거, 대선까지 이어지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 대안정당 변화 보이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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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3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


▷ 김경래 : 여의도 최고의 정책 브레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여야 싱크탱크 수장 두 분을 저희들이 2주 동안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지난주에 이어서 2주째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 지상욱 : 안녕하셨습니까?

▷ 김경래 : 이게 이제 사실 여야 의원 두 분 불러서 막 토론 붙여서 약간 싸움 구경하는 게 요즘 라디오 혹은 종편이나 이런 시사 프로그램들 특징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책 이야기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사람들이 좀... 청취율이 안 오르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 지상욱 : 중요한 건 1월 1일에 아침에 MBC에서 한 번 홍 민주연구원장하고 저하고 같이 나와서 정책을 놓고 조금 격렬한 대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취율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 김경래 : 오늘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나오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들이 발생을 했고 하나씩 좀 짚어보죠.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1년 구상을 얘기하는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 이거 뭐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귀를 기울여서 쫑긋쫑긋 문장 하나하나 다들 보시잖아요. 지상욱 원장께서는 어떤 부분이 귀에 딱 들어오셨어요?

▶ 지상욱 : 사실 뭐 예상했던 내용들이 나왔고 딱히 귀에 들어온 게 없었는데, 딱 하나 짚자면 격차를 줄이겠다, 격차를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소득의 양극화에 따라서 생기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정부와 여권의 일들이 별로 그런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뭐 사실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약자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차별받는 그런 결론으로 후퇴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회적 약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말과 다르게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그런 정도 느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그 연장선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 얘기를 꺼냈어요. 코로나 승자들에게 조금 더 사회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방식이 될지.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자발적인 형태,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아예 입법화해서 세금으로 걷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지상욱 :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주실 때 이낙연 대표가 지난번 사면처럼 사회적 통합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보면 사면론도 사회 통합을 위한 거라면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말을 꺼내셨으면 대표직을 걸고라도 던져서라도 끝까지 관철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면론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수사로 이익공유제를 통해서 뭔가 국면을 전환하고 하는 정치적 수사로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 약간 마음에 안 들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피해를 본 계층과 이익을 본 계층을 지금 보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전 국민 할 것이냐, 선별으로 할 것이냐? 할 때도 지금 총리이신 정세균 총리가 작년 봄에 제가 예결위원이었을 때도 선별해서 어려운 분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걸 나누기가 힘들고 기준을 잡기가 힘들고 행정력이 너무 많이 소비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것은 국세청만 보면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을 본 계층, 손해를 본 계층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이렇게 준다는 그런 느낌이 온다는 것, 이게 결국은 증세 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하고 있어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세금을 걷어서. 그렇기 때문에 증세를 한다 그러면 세금을 더 걷겠다 하니까 국민들한테 불만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얘기를 피하고 그리고 뭔가 정치적인 수사로 쓴다는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증세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된다. 그런데 말을 포장해서 예쁘게를 돌려서 하시는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컨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네이버나 이런 언택트 기업들 있잖아요. 크게 이익이 많이 발생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발생된 기업들에게 세제나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에 그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자,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지상욱 : 그런데 지금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셨지만 자발적으로 한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방식은 지금 많이 열려 있는 건데, 그것은 그분들한테 맡겨야지,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어떤 면에서는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갖추어진 노블레스 오블리주하고 좀 다를 수 있다. 옛날에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자발적인 헌금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문제가 됐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개인의 어떤 자발성이 아니라 기업들한테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는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한시적인 재난연대세,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초고소득자들 그리고 이익을 많이 본 기업들을 선정해서 재난연대세를 조금 더 걷자, 이런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구체적이잖아요.

▶ 지상욱 : 그건 아까 말씀대로 증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증세로 얘기하는 게 맞다, 솔직하다.

▷ 김경래 : 그게 솔직한데,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라든가 지상욱 원장의 입장은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죠.

▶ 지상욱 : 아직 당의 입장은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당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데에는 저는 동의하는 사람이고, 예결위 간사 때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 사다리를 무너뜨리면 나중에 사회가 돌아올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당 내에서 보니까 이거 사회주의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상욱 : 당이라는 건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어떤 의견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그건 국회의원, 각 헌법기관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받아주시면 되겠다.

▷ 김경래 : 또 이게 연장선에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공급 확대 얘기도 꺼냈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게 약간 첨예한 문제이긴 한데, 양도세 얘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홍익표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를 중간세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올해. 그 부분을 손보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정확하게 선을 그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 지상욱 : 지금 대통령께서 그동안 수요억제정책을 하시다가 잘 안 되니까 송구하다고 하고 공급 확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까지 듣기로는 당의 대표나 민주당의 대표나 원내대표는 아직까지도 수요억제체계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표 의원님 나오셔서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예전 정부부터 보면 수급,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서 세금과 금융으로 그것을 줄였다, 폈다 하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양도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세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렇죠.

▶ 지상욱 : 그것으로 조절하겠다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진보적인 정당으로 좀 더 창의적인 그런 발상을 내지는 못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공급을 한다고 하면 기상천외한 공급 작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호텔 개조해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제가 그냥 들은 얘기는 한강을 곱게 곱게 해서 거기다가 저기 행주대교부터 저쪽 팔당대교까지 거기에 집을 지으면 수백만 채 지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 김경래 : 그건 좀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 지상욱 : 완전히 무리한 공급 작전이죠.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한강이 넓고 좋은 강을 가진 나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발상을 전환해보자. 제가 사실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서울 공동체라는 것, 시민들의 삶을 정말 다양하게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도시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냐?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수급 또 세금 또 금융 지원 이런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서울 대개조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거주의 문제를 정말 다양하게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느냐는 것을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어요.

▷ 김경래 : 그게 서울시장 선거 전에 어떤 공약이나 비전으로 발표를 하실 예정인 거예요?

▶ 지상욱 : 네.

▷ 김경래 :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너무 큰 얘기라서 대개조론, 어떤 얘기입니까?

▶ 지상욱 : 그거는 만약에 되면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패러다임을 바꿔서 철학적으로 서울이 그동안 오랫동안 수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서울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지 않고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주 형태도 새로 만들고 그러면서 서울의 도시를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재정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아까 양도세 얘기를 하시다가 이런 걸 떠나서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렇게 넘어가셨는데, 그래도 양도세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 지상욱 : 양도세. 뭐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거두어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로소득이 되지 않는, 불로소득으로 되는 분들한테는 필요할 수 있는 거고 또 양도세라는 게 어떤 성실하게 사는 한 시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거라면 또 되게 생각해야 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이 필요하다. 단순히 그냥 양도세 올려서 해야 된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된다는 것은 옛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다. 좀 다양한 방법을 택해봐야 된다.

▷ 김경래 : 양도세에 집착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선거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에게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헌정 질서를 지켜달라고 바라는 현직 검찰총장이다.”

▶ 지상욱 : 그렇죠, 현직 공무원이시죠.

▷ 김경래 :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김종인 위원장도 어제 인터뷰에서 보니까 대선에 나올 거라는 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전 인터뷰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별의 순간...

▶ 지상욱 : 지금이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 김경래 : 이게 어떻게 보세요? 선거에 나설 거라고 보세요?

▶ 지상욱 : 아니, 그거는 본인의 결정이고 판단이실 거니까 지금 현직 공무원을 정치권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분은 대선에 나오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실 것 같다. 그리고 또 총장을 그만두고 나오시면 정치권이라는 게 지금하고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분을 대권후보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것은 여권에 있다, 그 추동력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분을 계속 만들어줘왔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미 사인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정직시켰다가 또 풀게 되고 사인인데, 그다음에 또 뭡니까? 징계 또 했다가 법원에서 또 그러고.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그러는데 법원에서 그랬다는 건 이미 결론을 내린 거다. 그럼에도 자꾸 건드리면 많이 커지는 거죠.

▷ 김경래 :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 사람 아니냐? 야권후보가 아니라 여권후보일 수 있다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 지상욱 : 여권에서 지명한 검찰총장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야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분이 이제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런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총장으로서의 소신을 지키다 보니까 그게 충돌이 생겨서 그런 거지, 이분이 야권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 내에도 이쪽 파, 이쪽 파 있으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 권력 투쟁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보자, 지금까지는.

▷ 김경래 : 윤석열 총장은 사실 좀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닥친 것은 안철수 대표 문제입니다.

▶ 지상욱 : 또? 또 그 얘기예요?

▷ 김경래 :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대당 통합 얘기,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얘기를 꺼냈다가 지금은 좀 조용한 것 같고, 어떻게 통합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게 야권 단일화 이 부분이?

▶ 지상욱 : 지금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어쨌든 그 얘기가 보도로 나온 다음에 당 대표인 비대위원장께서 격노하셨고 안 된다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투 톱인 원내대표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지금 지도부의 투 톱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는 지도부와 당 대표가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공관위는 우리 후보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추천하는 그런 기구 아니겠습니까? 많이 나갔다는 지적이 있는 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출마 선언을 안철수 대표하고 엮어서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봐야 돼요?

▶ 지상욱 : 그것에 대해서 참 너무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저도 참 안타까워요. 왜 시장을 하셨고 2번을 하시다가 나오셨지만 또 한때 우리 야권 쪽의 보수정당 쪽의 대권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한 분인데,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만. 왜 본인의 정치적인 가치가 있는데 조건을 걸었느냐? 왜 안철수 외부에 있는 그분을 상수로 놓고 자기를 종속변수로 스스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정치적으로 그게 굉장히 오세훈 전 시장님께 타격을 준다는 것으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밖에서 만남도 그냥 툭 걷어차버리는.

▷ 김경래 : 그렇게 되어버렸죠.

▶ 지상욱 : 아니, 그런 꼴을 당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나는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안타깝다.

▷ 김경래 : 지금 여의도연구원에서도 분석을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3자 구도로 가도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3자 구도로 가도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판세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금?

▶ 지상욱 : 글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요. 우리는 어쨌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선거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그리고 대선까지 연결된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제1야당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결국은 3자 구도로 가더라도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 모든 최악의 상황을 놓고는 준비를 해서 이기게끔 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도층도 돌아오고 떠난 집토끼들도 돌아오고 30대, 40대들도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장 취약했던 여성, 여성분들도 다시 돌아봐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멘텀을 살려서 우리 당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이제는 정신 차리고 변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삶이 피폐해졌는데 대안정당으로 인정을 해주고 수권능력이 생겼구나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필요하다.

▷ 김경래 : 그런데 어제 민주당의 김민석 서울시장선거기획단장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 한 2~3월 넘어가면서 바뀔 거다, 분위기가. 지금도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상황이 안정되고. 이런 상황이 민주당에서 그런 분위기를 읽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상욱 : 글쎄요, 뭐 김민석 위원장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 사실 코로나를 가지고 선거에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지난 총선도 코로나 덕을 많이 봤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재난이거든요. 환난입니다. 여야 선거라든지 이런 것 공학을 다 빼고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될 문제지, 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발상 자체는.

▷ 김경래 : 아, 그렇게 딱 얘기했다는 건 아니고요.

▶ 지상욱 : 그 발상 자체는 아직 민주당이 좀 더 변해야 된다. 그래야 선거 때 좋은 승부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선거도 계속 있고 그래서 종종 모시고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지상욱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민의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