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다쳐도 쌍방폭행이면 50%만 책임”

학교 폭력으로 다쳤더라도 서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절반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중학생 A군이 동급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A군은 2019년 교실에서 동급생 B군에게 주먹으로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상처를 입자 B군 측을 상대로 천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쌍방폭행 등의 이유로 B군 측의 책임을 50%만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