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홍종호 “기후위기는 현재의 문제…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공사 중단 비롯 과감한 퇴출정책 필요해”

- 기후 위기, 현재의 문제.. 이미 글로벌 산업계도 움직이고 있어
- 문 정부 그린뉴딜, 늦었지만 시의적절.. 다만 구체적 계획 필요해
- 탄소중립 2050.. 재정, 정책수단, 인센티브 제공 등 사회적 비용 필요해
- 석탄발전소 7기 현재 공사중, 2기는 이 정부에서 허가.. 탈탄소, 탈원전 무색
- 기술적 대안 없을 때 원전 필요했지만, 지금 재생에너지라는 대안 있어
- 원전업계와 학계, 이해관계에 매몰돼 아쉬워
- 공정률 낮은 발전소 조기 공사 중단 포함, 석탄발전 과감한 퇴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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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3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김경래 : 최강시사에서 올해 연중기획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기후가 미래다> 오늘은 홍종호 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종호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저도 오늘 Love Our Earth.

▶ 홍종호 : 좋습니다.

▷ 김경래 : 집에 있더라고요, 이 옷이. 일부러 입고 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천착을 하셨습니까?

▶ 홍종호 : 제가 박사 과정 첫 해가 1989년입니다.

▷ 김경래 : 굉장히 오래됐는데.

▶ 홍종호 : 그렇죠, 그 당시에 첫 학기에 유학 가서 과목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후변화라는 말을 안 쓰고 지구온난화, global warming 이 말을 썼어요. 그래서 global warming에 대한 학자 간 세미나 이런 수업이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는데, 그때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아마 기상학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분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지구 온도가 장기 추세로 올라간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변동성 그러니까 variability가 커진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올라가되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이런 걸 반복하면서 장기 추세로 올라간다, 이런 그림을 보여줘서 정말 저러려나 했는데 지금 3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로부터? 제가 20대였는데 지금 50대, 60대를 바라보는데 그게 현재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번 강추위 지난 여름에 한국에서만도 엄청난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기상의 급격한 변화가 수반된 장기적인 온도 상승,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 김경래 : 이런 어떤 장기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그 온도가 결국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자시잖아요. 그 부분이 다들 걱정인 거죠. 그렇다면 그런 어떤 온도를 유지하거나 혹은 낮추려면 지금 화석연료를 안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지금 경제 시스템에서 가능한 것이냐? 이거잖아요. 어떻습니까?

▶ 홍종호 :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기후가 미래다> 아닙니까? 저는 사실 기후는 이미 현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미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그러니까 인간의 경제행위로 인한 탄소 배출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그것이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다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활동 경제성장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농업 생산성이 급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정적 타격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미 산업계가 이것이 여러 다방면에 관광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인 부정적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결국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인간이 만들어낸 요인인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이미 국제적인 과거에는 어떤 정치인들의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산업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적인 산업에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 쓰면 어쨌든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인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산업계가 먼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뜻인가요?

▶ 홍종호 : 사실은 제가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때만 해도 재생에너지 즉, 풍력과 태양광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경제성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 단가를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 발전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된 상태였죠.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지만 사실은 그때와 지금 많이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요인인데요. 하나는 규모의 경제.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가거든요,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 이러면 발전 단가 떨어지고 기술혁신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효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풍력, 육상풍력, 해상풍력 더 나아가서 태양광 이런 쪽에 입지만 개발이 되고 규모가 커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의 발전 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고요. 그만큼 산업계가 더 이상 이 부분을 터부시한다거나 두려워한다기보다도 오히려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정부가 이런 쪽에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주면 우리는 열심히 투자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사실 교수님하고는 이 얘기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했잖아요.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하고 그린뉴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 홍종호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 구름 위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머릿속에 잘 안 잡히는 느낌? 우리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 홍종호 :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우리 정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린뉴딜을 제일 처음 주창한 나라는 전혀 아니고요.

▷ 김경래 : 그렇겠죠.

▶ 홍종호 : 이미 유럽은 사실은 10년 전부터 이런 문제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제 회복과 기후변화, 이 문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린딜이 필요하다.

▷ 김경래 : 그린딜.

▶ 홍종호 : 이런 이야기를 거기는 또 뉴라고 안 붙여요, 새롭지 않다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요. 미국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 조금 아웃라이어가 있긴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미 벌써 언론지상에 많이 보도가 됐듯이 그린뉴딜 정책을 아마 정책의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한국 정부가 그린뉴딜을 이야기한 것은 늦었지만 시의적절한데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유럽에서 하듯이 또는 미국에서 하듯이 이것이 종합적인 구체적인 탄소 감축과 탄소 감축에 따른 어떤 산업의 전환, 산업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의 새로운 창출과 기존 일자리의 소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프로그램화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 자체를 그리고 경제 자체를 그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 이것이 좀 약해요. 주로 이제 작년 워낙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 보니 녹색을 덧입혀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 그에 따라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에 머물고 있어서 정말로 탄소 감축을 제대로 할 것이냐? 탄소 감축을 하게 되면 성장하는 분야가 있고 아무래도 쇠퇴하는 분야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산업계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사실은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갈등도 생길 수 있고요. 이미 다 외국에서도 겪고 있는 일인데, 이것을 정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국민의 동의를 또 설득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의제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집행하는 것 이것을 사실 바라는 것이죠. 이 후자의 차원에서 보자면 아직 문재인 정부의 녹색뉴딜은 출발은 했지만 완성 단계로 가기에는 갈 길이 멀다.

▷ 김경래 : 그렇다면 지금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거 환경단체나 이쪽에서 보면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이것도. 도대체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하겠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하던데.

▶ 홍종호 : 사실은 탄소 중립 2050은 양쪽에서 좀 협공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에 좀 올드한 산업계라든지 또 정치권에서는 그게 되느냐? 원전 어떻게 할 거냐? 원전 없이 되겠느냐? 이러한 상당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으면서 또 환경단체들은 너무 앞서가니까. 화끈하게 줄여라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경제학자 입장에서 이것을 어쨌든 급격한 전환이 가져올 사회적 비용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 또 정책 수단의 역할, 시장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인센티브의 제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로 봤을 때 30년 후에 29년이네요, 이제 2021년이니까. 29년 후에 탄소 중립 2050 될 것이냐? 사실은 가능하다, 쉽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좀 과감하게 세워놓고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근처에라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전 세계가 거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많이 늦었습니다. 굉장히 속도를 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전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2050 탄소 중립 한다면서 석탄 발전소는 계속 짓고 있잖아요, 원전도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눈에는 계속 화석연료들이 눈에 보이고 늘어나는 것 같은데, 느낌은. 실제로 그것을 줄이는 방법이 가능한 건지, 경제적으로.

▶ 홍종호 : 역시 계속 중요한 질문이신데, 우리나라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8차 이번에 최근에 9차까지 나왔는데요. 점차적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여나가겠다, 이런 목표는 2034년까지 만들긴 했어요. 그런데 현재 당장의 상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탄발전소가 7기가 현재 공사 중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요.

▶ 홍종호 : 공사 중인데, 대부분은 이전 정부에서 허가가 나서 지금 상당히 공정률이 거의 다 왔고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곧 완공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 홍종호 :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척에 있는 2기는 조금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의제로 전면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기는 이 정부에서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과거에 허가가 난 것을 연기가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조금 아쉽죠. 그래서 7기가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쉽게 탈탄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원전은 마찬가지예요. 원전 이게 제가 국민들 일반분들 원전에 대해서 지식이 없거나 무관심한 분들 얘기해보면 너무 급격한 탈원전은 위험한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말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현재 앞으로 길면 5년 내에 추가로 가동될 완공돼서 가동될 원전이 4기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사실은 탈원전의 말도 무색해요. 이미 그중에 2기는 거의 다 완공이 됐고요. 2기는 그 유명한 신고리 5, 6호기인데 이것은 현재 건설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왜 탄소를 감축해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결국 그것이 인간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원전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기술적 대안이 없었을 때는 원전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있지만 지금은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훌륭한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전을 계속 늘려간다? 그것이 가져오는 각종 파괴적인 부산물이 많은 상태. 지금 또 안정성 얘기가 다시 또 전면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원전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특히 저는 원전업계, 학계가 너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는 발언들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뭐 탈원전도 마찬가지고 탈화석연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러면 뭔가 지금 상황에서 좀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손에 잡히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 홍종호 : 저는 석탄발전 같으면 좀 더 과감한 퇴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좀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하자는 거죠. 지금 삼척에 짓고 있는 2기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30% 됩니다. 물론 이제 해당 기업으로써는 여기에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전 세계적 공감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 보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짓고 있는 그리고 공정률이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조기 공사 중단이라든지 이런 과감한 정책. 이래야만 일관성 있죠. 아니, 2050 탄소 중립한다고 하는데 현재 7기를 공사 중에 있고, 곧 5기는 다 완공이 되고 이게 뭔가 기존에 30년 돼서 퇴출되는 석탄발전소 계속 있긴 하지만 새로 짓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은 좀 모순적이죠. 이런 좀 노력이 필요하고. 아마 정치권에서도 이런 것을 법제화하려는 즉, 에너지 전환 지원을 통해서 기존에 전통적인 발전원을 좀 없애고 새로운 발전원을 촉진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 과감한 정책을 하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 홍종호 : 단기적으로는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죠.

▷ 김경래 : 그것을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정부가.

▶ 홍종호 : 맞습니다.

▷ 김경래 : 과감한 정책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종호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서울대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님과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