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달 가석방 두 번 진행…“과밀수용 해소 위해”

법무부가 이번 달에 이례적으로 가석방을 두 차례 진행합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내일(14일) 가석방을 실시한 뒤, 오는 29일에 한 차례 더 가석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수용자를 형기 만료 이전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로, 대상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앞서 법무부가 내놓은 집단감염 대응 대책에는 ‘이달 29일로 예정된 가석방을 14일로 앞당겨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법무부 관계자는 “14일에 실시하고, 기존대로 29일 가석방도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가석방될 수용자들은 어제(13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상태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평소보다 기준을 낮춰 심사했다”며 “내일은 기존보다 2백여 명 정도 많은 9백여 명이 가석방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