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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김학의 출국 금지·재수사 필요성 언급했을 뿐”
입력 2021.01.13 (11:48) 수정 2021.01.13 (13:14) 사회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을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주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 차관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13일)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의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이었다며 “마치 긴급출금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불법을 주도한 것처럼 표현한 기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소관 부서나 사건번호 부여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안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하여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다”고 당시 조치가 이뤄졌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은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으로 재조사를 받던 중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제지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등 위법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과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이용구 차관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용구 “김학의 출국 금지·재수사 필요성 언급했을 뿐”
    • 입력 2021-01-13 11:48:48
    • 수정2021-01-13 13:14:05
    사회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을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주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 차관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13일)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의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이었다며 “마치 긴급출금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불법을 주도한 것처럼 표현한 기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소관 부서나 사건번호 부여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안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하여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다”고 당시 조치가 이뤄졌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은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으로 재조사를 받던 중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제지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등 위법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과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이용구 차관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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