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정부 차원에서도 BTJ열방센터 관련 구상권 청구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 방해 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도 직접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선 일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료비와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 소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에 대해 누적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 총 30억 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26억 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현재 건보공단에서 통상적으로 70~80%의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하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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