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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수수료 인하도 가능”…“증세가 더 솔직” 주장도
입력 2021.01.13 (14:03) 취재K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부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기본인데,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인하도 거론돼 주목됩니다.

하지만 자발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자발적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수수료 인하 방식도 가능"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처음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가지 원칙을 당내에 제시했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거론했던 ▲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 이익을 얼마나, 또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당과 정부는 그에 맞춰 세제 혜택을 주거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후원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는 ▲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 협력 모델'을 강조했는데, 이낙연 대표는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의 공동 노력으로 이익이 높아지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익공유제 논의가 재난지원금 형태를 넘어 온라인 오픈마켓의 마진율 조정이나 배달앱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이 대표는 해외 글로벌 기업 중 일부는 이같은 방식을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를 참고해 '상생 모델'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출범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코로나 이익공유제 방안 마련에 들어갑니다.



■ "자발적 방식은 한계…증세가 더 솔직"

하지만 자발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적극적인 쪽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상 최고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게 앞으로 2년 동안 5%의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자는 '특별 재난연대세 법안'을 발의했는데, 민주당도 입법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차라리 증세가 더 솔직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오늘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자발적인 헌금 등이 역사적으로 문제가 됐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가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증세로 이야기하는 게 더 솔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SNS에 글을 올리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압박이나 관제 기부가 될 우려도 있다며, 그보다는 부유세나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밝히는 등 여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익공유제, 수수료 인하도 가능”…“증세가 더 솔직” 주장도
    • 입력 2021-01-13 14:03:51
    취재K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부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기본인데,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인하도 거론돼 주목됩니다.

하지만 자발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자발적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수수료 인하 방식도 가능"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처음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가지 원칙을 당내에 제시했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거론했던 ▲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 이익을 얼마나, 또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당과 정부는 그에 맞춰 세제 혜택을 주거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후원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는 ▲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 협력 모델'을 강조했는데, 이낙연 대표는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의 공동 노력으로 이익이 높아지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익공유제 논의가 재난지원금 형태를 넘어 온라인 오픈마켓의 마진율 조정이나 배달앱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이 대표는 해외 글로벌 기업 중 일부는 이같은 방식을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를 참고해 '상생 모델'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출범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코로나 이익공유제 방안 마련에 들어갑니다.



■ "자발적 방식은 한계…증세가 더 솔직"

하지만 자발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적극적인 쪽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상 최고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게 앞으로 2년 동안 5%의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자는 '특별 재난연대세 법안'을 발의했는데, 민주당도 입법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차라리 증세가 더 솔직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오늘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자발적인 헌금 등이 역사적으로 문제가 됐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가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증세로 이야기하는 게 더 솔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SNS에 글을 올리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압박이나 관제 기부가 될 우려도 있다며, 그보다는 부유세나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밝히는 등 여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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