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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전면 대응’ 나선 민주당, “가짜뉴스”라는 국민의힘
입력 2021.01.13 (18:24) 취재K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부지에서 삼중수소가 리터당 많게는 71만여 베크렐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해명에도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이어지자, 원전 주변 안전을 감시하는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사안을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은 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 민주당, 오는 18일 현장 점검…"민관합동조사위도 검토"

민주당 의원들은 최초 보도된 대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오는 18일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3일)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의원은 특히 특히 한수원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 의원은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수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한 방벽인 '차수막'이 손상된 뒤 여러 해 동안 방치됐다며,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무엇을 하고 있냐"며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현장 조사와 함께 주변 주민들 의견을 듣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환 의원은 "이번 사건은 20~30년 동안 가동해 온 노후 원전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그런 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임이 확인된 사건"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옳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를 펴왔는데, 이를 반격하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검찰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검찰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검찰의 편향 수사라는 평가와 아울러 감사원의 감사도 경제성만 바라보는 편향 감사, 결과적으로 정치 감사라는 부분을 국민의힘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동일 선상에 놓고, 감사원 감사가 '탈원전' 기조를 흔들려는 이른바 '편향 감사'였다고 한 겁니다. 감사원이 주로 감사를 시행한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외에, '안전성'도 감사 범위에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제성만 따로 보고 안전성을 도외시하는 감사가 어딨냐"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옴에도 이를 폄하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것과 다름없단 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한 전면적인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작게는 토론회, 크게는 국정조사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 '가짜뉴스' 논리로 맞서는 국민의힘…"제2의 광우병 선동"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전제에서부터 시각 차이를 보입니다.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왜곡됐다는 겁니다.


월성 원전이 있는 경주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원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전형적인 과장, 왜곡 보도'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월성 주변 주민들의 삼중수소로 인한 피폭량이 미미하다고 한 겁니다.

김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폐쇄 등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과장, 왜곡 보도, 거짓 선동은 정치적 의도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원전의 안전 확보는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원전 폐쇄가 불법적이었다는 걸 숨기기 위해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2008년 '광우병 논란'과 연관 지어,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 민심을 협박하고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원전 폐쇄에 따른 지역 주민의 피해를 배상하고, 검찰에도 폐쇄와 관련된 불법 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양당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민주당 측이 주로 제시하는 근거의 출처는 탈핵과 환경단체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하는 근거는 문제 당사자인 한수원과 원전 전문가의 주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개입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주민 안전을 강조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 월성 원전 ‘전면 대응’ 나선 민주당, “가짜뉴스”라는 국민의힘
    • 입력 2021-01-13 18:24:54
    취재K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부지에서 삼중수소가 리터당 많게는 71만여 베크렐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해명에도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이어지자, 원전 주변 안전을 감시하는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사안을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은 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 민주당, 오는 18일 현장 점검…"민관합동조사위도 검토"

민주당 의원들은 최초 보도된 대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오는 18일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3일)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의원은 특히 특히 한수원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 의원은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수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한 방벽인 '차수막'이 손상된 뒤 여러 해 동안 방치됐다며,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무엇을 하고 있냐"며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현장 조사와 함께 주변 주민들 의견을 듣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환 의원은 "이번 사건은 20~30년 동안 가동해 온 노후 원전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그런 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임이 확인된 사건"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옳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를 펴왔는데, 이를 반격하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검찰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검찰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검찰의 편향 수사라는 평가와 아울러 감사원의 감사도 경제성만 바라보는 편향 감사, 결과적으로 정치 감사라는 부분을 국민의힘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동일 선상에 놓고, 감사원 감사가 '탈원전' 기조를 흔들려는 이른바 '편향 감사'였다고 한 겁니다. 감사원이 주로 감사를 시행한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외에, '안전성'도 감사 범위에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제성만 따로 보고 안전성을 도외시하는 감사가 어딨냐"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옴에도 이를 폄하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것과 다름없단 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한 전면적인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작게는 토론회, 크게는 국정조사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 '가짜뉴스' 논리로 맞서는 국민의힘…"제2의 광우병 선동"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전제에서부터 시각 차이를 보입니다.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왜곡됐다는 겁니다.


월성 원전이 있는 경주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원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전형적인 과장, 왜곡 보도'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월성 주변 주민들의 삼중수소로 인한 피폭량이 미미하다고 한 겁니다.

김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폐쇄 등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과장, 왜곡 보도, 거짓 선동은 정치적 의도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원전의 안전 확보는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원전 폐쇄가 불법적이었다는 걸 숨기기 위해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2008년 '광우병 논란'과 연관 지어,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 민심을 협박하고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원전 폐쇄에 따른 지역 주민의 피해를 배상하고, 검찰에도 폐쇄와 관련된 불법 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양당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민주당 측이 주로 제시하는 근거의 출처는 탈핵과 환경단체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하는 근거는 문제 당사자인 한수원과 원전 전문가의 주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개입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주민 안전을 강조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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