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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원’은 공감, 시기는 이견…‘경기도 튀지마’ 경고

입력 2021.01.13 (18:27)

지난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미 4차 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4차 지원금은 선별 지급이 아닌 전 국민 보편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4차 지원금 지급 주장을 먼저 꺼낸 민주당에선 대체로 보편지급 의견이 많은 가운데, 지급 시기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 보편지급의 목표가 소비 진작에 있는 만큼,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고 따라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자칫 방역을 완화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공개 비판’…“방역망 혼선, 박탈감 고민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오늘(13일) 최고위 회의에서 작심한 듯 발언했습니다. 경기도 사례를 들면서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방역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선 시점이어야 한다”며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자체별 재난 지원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지원금 양극화를 불러와서 단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몇몇 지자체가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로 특별한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코로나 대응태세 균열 등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자체 독자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당과 엇박자를 내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한 셈입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고, 이에 대해 이 지사는 SNS를 통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즉 ‘보편지급’이 이 지사만의 어젠더가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반드시 필요한 처방”이라며 “민주당에서도 국민지원과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국민 모두가 고통, 희생에 보상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초기부터 ‘보편지급’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도 SNS에 글을 올려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차이는 있지만,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되 피해 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지원도 함께 하면 된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인데, 사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도 같은 주장인 셈입니다. 다만 시기를 놓고 정부와 당보다 먼저 앞서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과 ‘경기 진작’ 문제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정부와 당의 고심이 깊은 상황에서 이 지사가 너무 앞서 나간다는 견제구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지사 측 한 의원은 KBS와 통화에서 지금 시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방역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방역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는 건데, 희생에 대한 어느 정도 대가가 있으면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방역 협조도 더 잘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시책보다 경기도가 앞서 나가니 빛이 발할까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재정 여건이 되고 더 잘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빨리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지사가 혼자 튀려는 건 아니라며, 도의회 공식 요청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 지사 입장을 알면서도 너무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고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공개 비판에 대해 이 지사는 오늘 오후 SNS를 통해 “충분히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지사는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중앙정부는 물론 당과 발맞추는 일은 당연하고 중요하다”며 “‘원팀’으로서 애정이 어린 충고해주신 김 최고위원님께 고마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지적한 문제에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삶도 바라봐 주십사 부탁드린다”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보건방역과 더불어 시급하게 경제방역에 나서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이 지사가 “숙고” 끝에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