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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정청래 “이익공유제 ‘좌파 정책’ 아냐, 시장주의적” vs 김기현 “언 발에 오줌 누기”
입력 2021.01.13 (18:56) 수정 2021.01.13 (20:38) 정치
- 정청래 "코로나 이익공유제, '좌파 정책' 아냐…시장주의적"
- 정청래 "세제 혜택 등으로 뒷받침하면 자발적 참여할 것"
- 김기현 "이낙연, 지지율 하락에 마음 많이 급해진 듯"
- 김기현 "이익공유제, 언 발에 오줌…하향 평준화 우려"
- 김기현 "코로나만 갖고 논의할 사안 아냐…큰 틀로 봐야"
- 정청래 "박영선 출마 초읽기…박주민도 출마로 기울듯"
- 김기현 "야권 후보, 한 사람으로 좁혀져 기호 2번 달 것"
- 정청래 "김종인 말 압축하면 '안철수는 절대 안 돼'"
- 정청래 "안철수보다 지지율 높여 단일화 하려는 전략"
- 김기현 "윤석열 출마 부적절…야권서 훌륭한 후보 낼 것"
- 정청래 "김종인 '별의 순간' 발언, 尹 주먹 빌려 安 친 것"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 1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3ahSTreHgDc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시장이 활황입니다. 주변에서 주식 지금 들어가도 되냐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죠? 주식 시장 전망에 긍정과 부정적 견해가 엇갈리지만 중요한 건 돈을 끌어서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 이 주식 안전하다면서 속삭이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한다는 겁니다. 과열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한 때인 듯싶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첫 순서 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반갑습니다.

◎박찬형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익공유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후 이 이익공유제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잘 된 기업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이익을 좀 나누자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TF까지 꾸렸고요. 이낙연 대표의 말이 있었습니다.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제가 제안 드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입니다.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늘 당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출범시켰습니다.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코로나 상황 이후에 자영업자들 힘들어지니까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그걸 좀 나누자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손실보상제,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손실보상제도까지 같이 검토해보자고 안을 내신 건데,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도 통합을 시키고 또 경제적으로도 공유 좀 하자, 이런 얘기를 논의의 탁자 위에 올리자는 거죠?

▼정청래 적절한 시점에 잘 던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모여서 같이 산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작은 연못에 물고기가 두 마리가 살아요. 한 마리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물도 썩고 이긴 물고기도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익공유제는요, 저희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금 화두를 던졌지만 사실은 이와 비슷한 것이 10년 전 이명박 정부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정운찬 전 총리가 동반성장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취지나 지금 취지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보통 복지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진보 정권의 이슈가 아니고 최초에 시작한 것이 독일의 우파 정부에서 너무 못 살고 못 먹으면 사실은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이익공유제는 지극히 시장주의고요.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입각한 것이고 그런 것을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 복지 정책하고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좌파 정책이라거나 아니면 무슨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운찬 총리가 초과 이익공유제였습니다만 그때 얘기했을 때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이 공산주의적 발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법정 최후 진술에서 협력업체와 더불어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결국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각론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한번,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한 번은 심각하게 논의해볼, 토론해볼 가치는 있는 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의 하나가 많이 번 기업에서 그걸 좀 나누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타이밍을 보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제 상위에서 탈락할지도 모를 만큼 떨어지고 있는데.

◎박찬형 대권 후보 지지율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현 마음이 많이 급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익공유제라고 한다는 것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피해에 관한 보상이라든지 지원책들을 논의하는데, 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익 본 기업에서 돈을 사실상 거둬가지고 나눠주겠다, 이런 건데 이거는 언 발에 오줌 누기 꼴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몇 조를 어떻게 거두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 이익공유제라는 것은 보조적 수단입니다. 주된 수단이 아닌 거죠. 경제가 잘 돌아가고 민간의 기업이 제대로 활동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놓고 그 상태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복지 정책도 이루어지고 이익공유제라는 제도도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데, 지금 경제 전체가 엉망 아닙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얼토당토않은 정책 가지고 지금 경제가 엉망이 되어 있죠. 법인세율은 지금 OECD 국가 전체 10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OECD를 국가 전체가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올라갔단 말이죠. 이렇게 기업이 활동해서 민간 차원에서 기업 활동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이런 대대적인 정책의 전환을 먼저 해놓고, 그 전제하에서 그래도 탈락하는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 그걸 이익공유제라는 보완적 제도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가만히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러시고 부동산 초과 이익이 엄청나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으시면서 그냥 기업, 코로나 때문에 기업 많이 그랬다 해서 몇 개 기업에서 그거 거둬가지고 하자면 이거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냐, 이게 앞뒤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박찬형 반론 듣고 넘어갈게요.

▼정청래 이거는 강제로 기부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제도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전 인류, 전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이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뭘까, 일곱 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웃어른을 공경해라,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말라,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라. 그것을 압축해서 요약하면 협동과 연대라는 키워드로 나왔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국면에서 이익을 보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때보다도 호황을 누린. 예를 들면 플랫폼 업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커머스라든가. 이래서 비대면 기업들이 많이 이제 늘어났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납품한다거나 뭘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들이? 그러면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플랫폼 업체의 이익은 상승하는 거죠, 초과적으로. 그러면 이 납품하는 중소 업체에 대해서 마진율을 좀 높여주자, 그래도 그 업체는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협력업체에 더불어서 이익을 더 나눠주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해친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이윤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상생 협력의 협약을 맺다, 이런 차원이에요.

◎박찬형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이전에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착한 임대인 운동 때 그때 참여율이 저조했잖아요. 마찬가지 현상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정청래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그 임대인에게는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익공유제를 모범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플랫폼 업체라든가 전자상거래 업체가 있다면 나름대로 국가에서는 당신들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으니까 세제 혜택이라든가 다른 국가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박찬형 그 방법을 마련하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다?

▼정청래 그렇습니다.


◎박찬형 높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김기현 지금 우리 현행법에 이미 성과공유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러니까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품질을 향상한다든지 해서 대기업과 그 협력 기업들이 서로 일정한 부분 이렇게 윈윈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는 법 제도가 있고요. 그것이 잘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신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이 말씀하신 초과이익공유제, 그것도 그 대기업과 협력하는 기업 사이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상회했을 때는 그 협력 업체 사이 나누자는 것이죠. 그런 제도,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에 한정해서 이게 마치 이게 코로나 이익만 갖고서 논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던지는 것은 매우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죠. 이게 사실은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자본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령 애플 같은 경우 보면 자동차 산업까지도 애플이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 이익의 증대가 계속 커지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계속 종속 기업화되고 있으니 이런 형태에서는 부의 적당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큰 틀의 차원에서 국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에 맞춰서 어떻게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향 평준화 되는, 이제 무조건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떼 내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면 하향 평준화가 되니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박찬형 알겠습니다. 이거...

▼정청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셨기 때문에. 미국의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이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박찬형 오늘 인용 많이 하시는데요?

▼정청래 그 보고서가 뭐냐 하면, 기업의 초과이익을 일자리 창출로 돌리고 투자를 늘려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거다, 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보고서를 다 돌렸어요.

◎박찬형 받으셨어요?

▼김기현 네, 받았습니다.

▼정청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보고서를 돌린 그 취지나, 그 내용이나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던 이익공유제나 사실은 대동소이한 겁니다.

▼김기현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제가 정청래 의원님이 내가 뭐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기업의 대기업 집중화 현상,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라고 하는 큰 틀의 차원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코로나 이익 공유만 갖고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부터 낮춰줘야 됩니다.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혜택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법인세율 높이면서 또 거둬가겠다고 하면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느냐,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느냐, 라는 큰 틀의 경제 정책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박찬형 이익공유제 얘기는 또 이어서 나오는 의원분들한테도 계속 들어보도록 하고요. 같이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시한, 검토해보자고 한 안이 손실보상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서 자영업자 중심으로 손실이 큰데,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안을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데, 사실 이게 지난해 이미 발의된 법안들이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잠깐만 볼까요? 민주당에서도 안이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에서도 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 집합 제한, 금지 손실 보상을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네 가지 멈춤법 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에서 이게 손실 규모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난색 의사를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법인 것 같긴 하지만 정부가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정부를 설득해서 할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밀어붙일 건지,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까?

▼정청래 법은요, 기본적으로 느린 겁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법을 만들기도 하죠, 물론 선제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최후 진술에서 우리도 협력 업체와 더불어서 상생하고 나누고 싶다고 좋은 취지로 말을 했어요. 나눴어요. 그러면 그게 현실 법은 배임죄가 됩니다. 상장회사는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다 배당해야 되고,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니까. 그럴 경우 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몇 프로 정도는 그렇게 더불어 상생 자금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법적인 어떤 정비 없이 그냥 하면 그 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만드는,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 관계자들이 으레 하는 얘기다. 그렇지만 국민의 뜻을 받아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 행정부는 새로운 법에 따라서...

◎박찬형 쫓아올 수밖에 없다.

▼정청래 또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기현 우선 배임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삼성에서 뭐 기업의 이윤을 다른 업체하고 이렇게 협력 업체하고 나누는 것이 배임죄가 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하고 다른 것이고요. 현행법에 의해서도 지금 감염병에 관한 보상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감염 치료 기관으로 지정됐을 때 혹은 감염병으로 감염됐을 때 거기를 폐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예방 차원에서 집합 금지한다, 그리고 집합 제한한다고 할 경우에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손실입니다. 그 손실을 세금으로 보상해 주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제출한 법안이고요. 저희들이 작년 6월에 이미 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예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자고 하는 법안을 냈는데 정부에서 반대를 한 거죠. 여당이 지금 180석을 갖고 있는데 마음대로 다 통과시킬 수 있고, 또 했잖아요. 그런데 여당이 통과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그 손실 보상 통과 안 시킨 이유가 손실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코로나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산정해낼 겁니까? 손실 액수 산정이 훨씬 쉽습니다. 자영업자가 매출이 그 기간에 줄었으면 딱 산정이 나오죠. 그것마저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셨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기업에서 돈을 받겠다, 그건 어떻게 산정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국면 전환 차원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내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생각은 한결같습니다. 자영업자들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재난지원금 다 세금에서 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세금에서 주는 거를 실제 손해 본 만큼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걸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여당이 지금 처리 안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미뤄져 있는 겁니다.


◎박찬형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는 좀 국회에서 진정된 대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청래 김기현 의원님께서 예상보다 강하게 반대를 안 하시는데요. 제가 법과 제도를 얘기하면서 삼성 배임의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대기업 회장이라고 해서, 이익이 났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허투루. 그래서 법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이 손실 보전,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충분히 맞대고 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이 얘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이어서 이제 재보궐 선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고요. 잇따라 의원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지금 주요 관심을 받는 후보군들을 봤더니 특징이 10년 전에 나왔던 그때 그 사람들이었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오세훈/당시 서울시장(2011년 8월 26일)
저의 거취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사퇴로 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0년 전입니다. 무상급식 찬반을 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던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 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자 사퇴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후보들의 출마 열기.

<녹취> 나경원/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2011년 9월 22일)
서울시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시면 세심하고 부드러운 힘으로 서울을 멋지게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녹취> 박영선/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2011년 10월 2일)
서울시민들의 바람과 열망을 담아서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원순/당시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2011년 9월 21일)
서울은 꿈이 필요합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서울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시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대변인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녹취> 우상호/당시 박원순 후보 대변인(2011년 10월 15일)
흑색 선전성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11년 보궐선거는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 뜨거웠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당시 안철수 교수는 출마를 고민했지만...

<녹취> 안철수/당시 서울대학교 교수(2011년 9월 4일)
기왕에 이렇게 된 바에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박원순 후보 지지를 선언하죠.

<녹취> 안철수/당시 서울대학교 교수(2011년 9월 6일)
박원순 변호사를 만나 그분의 포부와 의지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등판한 그때 그 사람들. 정치 신인 딱지를 뗀 이들이 이번에는 어떤 경쟁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박찬형 이분들 외에도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비롯해서 여러 인물들이 있긴 하지만 주목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새로운 인물을 키우는 데 여든 야든 간에 너무 소홀히 했던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글쎄 새로운 인물들이 조금 더 못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들은 오늘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아직도 출마 선언을 하실 분들이 더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오늘 한 분이 저희 당 입당을 했습니다. 아마 곧 내일이나 모레쯤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 새로운 신진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보고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아까 조은희 구청장 같은 경우도 주목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큰 행정을 하는 곳이니까 좀 경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편 또 예전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박찬형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주민 의원이 만약에 나온다면 새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지금 제일 관심 받고 있는 사람은 또 박영선 장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새 인물 못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청래 국민의힘, 야당 쪽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출마자가 적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출마 선언하는 분들이 다 후보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1명으로 정해질 텐데, 그런 면에서는 야당이 국민의 시선을 끄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박영선 장관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좀 이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고 어려운데, 지난번에도 당 대표 선거를 나갔는데 이번에는 어렵다고 빼는 거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출마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박찬형 어쨌거나 지금 관심은 범야권에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범야권 단일화가 지금 주된 관심사인데, 그 범야권 단일화를 두고 안철수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의 기 싸움이 치열한 그런 상황인데요. 두 사람의 발언 얘기를 듣고서 단일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하는 행위는 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야당 단일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정치 상식으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일화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단일화를 못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대표(어제)
야권 지지자분들의 그 마음이 상처를 입으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야권 지지자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야권 단일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김종인 위원장과 제가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그 목표 지점은 같다고 봅니다.

◎박찬형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다른 당 대표를 범야권 후보 단일화 중심에 놓고 얘기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기호 2번으로 안철수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기현 저는 종국적으로 기호 2번으로 출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2번으로 들어온다?

▼김기현 기호 2번 후보, 누구를 정할 거냐. 내부의 경선 과정을 어떤 절차를 거칠지 논의는 아직 더 돼야 되겠지만 어떻든 야권 후보가 한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 야권 후보 한 사람은 기호 2번을 달고 나올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는데 아마 제 예측이 거의 맞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초기에 기 싸움하죠. 아니, 우리 당으로서야 당연히 103석이고 거기 3석인데, 당연히 우리 쪽 입장에서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과정에서 서로 에스컬레이팅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진심이 시민에게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건전한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찬형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 하고는 좀 다른 뉘앙스로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방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은요. 저도 여러 번 들어봤어요.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럴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약간 인신모독성 발언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안철수 너는 절대 안 돼, 저는 그것으로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안철수 대표로서는, 나는 절대 입당 안 해, 이거로 지금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좋게 얘기하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와라, 이런 거고요. 안철수 대표로서는 내가 먹힐 건데 호랑이굴에 왜 들어가?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저 인터뷰는 정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또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일시적으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데 그건 의미 없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안철수 지지율을 허물어뜨려서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단일화된 후보가 안철수 대표보다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단일화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단일화 얘기는 거의 지금 저희가 매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윤석열 총장에 관련해서도 비대위원장이 말을 했습니다. 별의 순간이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뜻이 뭔지 한번 듣고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에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결심을 할 거니까 내가 보기에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거예요, 아마.

◎박찬형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별의 순간이라는 말을 주로 대권 잠룡한테 했다고 합니다. 저 말을 어떤 뜻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김기현 글쎄 제가 대변인이 아니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겠죠. 별이 탄생할 때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신성이 생기는 그런 의미라고 보는데 그 해석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1위, 2위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후보로 부각되고 있으니 본인도 그런 선택을 해야 날이 다가올 것이다, 잘 한번 생각해보시라, 그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권에 뜻이 있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그 시기를 본인이 찾아야 된다, 이 뜻으로 말을 했을 것이다?


▼김기현 글쎄, 제가 그 해석이 아닌가, 각자 듣는 분이 해석할 문제인데,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야권 후보라고 그러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야권 후보입니까? 그분의 여권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지금도 여권 정부에 소속돼 있는 분입니다. 여권 후보일 수도 있겠지만 야권 후보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현 정권과 대립각을 보이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니 현 정권에 대한 실패, 그런 실망감들이 윤석열 후보로 이렇게 몰리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우리 야권에서 훌륭한 후보가 나와서 꼭 대선에서 이길 겁니다.

◎박찬형 여권하고 굉장히 충돌이 있었는데 여권 후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동의하세요?

▼정청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별의 순간은, 하늘의 별, 그 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순간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의 주먹을 빌려서 안철수를 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고려 대상이지만 안철수 당신은 고려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의문의 1패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이 여권 인사다, 하는 것은 노회한 워딩이죠. 여권 인사 중에서 윤석열 총장을 여권 측 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좀 이중 플레이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권은 많이 남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단일화 기 싸움, 샅바 싸움 중에 안철수를 윤석열을 통해서 '이이제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윤석열이 대권 주자라든가, 그렇게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의 시간은 사실은 4월 재보선을 위한 시간인 것 같고요. 정말 그 이후에 대선을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언제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대선 얘기에 본격적인 주자들이 경쟁이 들어가는 것은 언제쯤부터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기현 4월 재보궐 선거를 마치고 나면 바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것이고요. 양당 다 공히 금년 여름부터는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을 무렵 되면 후보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보는데, 일단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한결같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로 나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찬형 나와서는 안 된다?

▼김기현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이 시스템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그 직을 그만두자마자 대권 후보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찬형 실제로 보니까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현직 검찰총장이 끝나고 나서 대선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저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만두자마자 대권에 나온다는 것은 현직일 때 본인의 대권 주자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검찰총장 된 사람들도 윤석열 경우를 봐서 나도 나의, 검찰총장을 끝내고 나서, 2년 임기를 끝내고 나서 나도 정치를 할 거야. 그러면 현직 검찰총장 할 때 지극히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자리인데, 그도 사람인데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좋지 않은 선례라고 봅니다.

◎박찬형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 [사사건건] 정청래 “이익공유제 ‘좌파 정책’ 아냐, 시장주의적” vs 김기현 “언 발에 오줌 누기”
    • 입력 2021-01-13 18:56:18
    • 수정2021-01-13 20:38:33
    정치
- 정청래 "코로나 이익공유제, '좌파 정책' 아냐…시장주의적"<br />- 정청래 "세제 혜택 등으로 뒷받침하면 자발적 참여할 것"<br />- 김기현 "이낙연, 지지율 하락에 마음 많이 급해진 듯"<br />- 김기현 "이익공유제, 언 발에 오줌…하향 평준화 우려"<br />- 김기현 "코로나만 갖고 논의할 사안 아냐…큰 틀로 봐야"<br />- 정청래 "박영선 출마 초읽기…박주민도 출마로 기울듯"<br />- 김기현 "야권 후보, 한 사람으로 좁혀져 기호 2번 달 것"<br />- 정청래 "김종인 말 압축하면 '안철수는 절대 안 돼'"<br />- 정청래 "안철수보다 지지율 높여 단일화 하려는 전략"<br />- 김기현 "윤석열 출마 부적절…야권서 훌륭한 후보 낼 것"<br />- 정청래 "김종인 '별의 순간' 발언, 尹 주먹 빌려 安 친 것"<br />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 1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3ahSTreHgDc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시장이 활황입니다. 주변에서 주식 지금 들어가도 되냐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죠? 주식 시장 전망에 긍정과 부정적 견해가 엇갈리지만 중요한 건 돈을 끌어서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 이 주식 안전하다면서 속삭이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한다는 겁니다. 과열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한 때인 듯싶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첫 순서 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반갑습니다.

◎박찬형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익공유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후 이 이익공유제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잘 된 기업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이익을 좀 나누자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TF까지 꾸렸고요. 이낙연 대표의 말이 있었습니다.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제가 제안 드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입니다.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늘 당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출범시켰습니다.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코로나 상황 이후에 자영업자들 힘들어지니까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그걸 좀 나누자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손실보상제,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손실보상제도까지 같이 검토해보자고 안을 내신 건데,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도 통합을 시키고 또 경제적으로도 공유 좀 하자, 이런 얘기를 논의의 탁자 위에 올리자는 거죠?

▼정청래 적절한 시점에 잘 던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모여서 같이 산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작은 연못에 물고기가 두 마리가 살아요. 한 마리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물도 썩고 이긴 물고기도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익공유제는요, 저희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금 화두를 던졌지만 사실은 이와 비슷한 것이 10년 전 이명박 정부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정운찬 전 총리가 동반성장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취지나 지금 취지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보통 복지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진보 정권의 이슈가 아니고 최초에 시작한 것이 독일의 우파 정부에서 너무 못 살고 못 먹으면 사실은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이익공유제는 지극히 시장주의고요.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입각한 것이고 그런 것을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 복지 정책하고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좌파 정책이라거나 아니면 무슨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운찬 총리가 초과 이익공유제였습니다만 그때 얘기했을 때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이 공산주의적 발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법정 최후 진술에서 협력업체와 더불어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결국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각론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한번,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한 번은 심각하게 논의해볼, 토론해볼 가치는 있는 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의 하나가 많이 번 기업에서 그걸 좀 나누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타이밍을 보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제 상위에서 탈락할지도 모를 만큼 떨어지고 있는데.

◎박찬형 대권 후보 지지율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현 마음이 많이 급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익공유제라고 한다는 것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피해에 관한 보상이라든지 지원책들을 논의하는데, 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익 본 기업에서 돈을 사실상 거둬가지고 나눠주겠다, 이런 건데 이거는 언 발에 오줌 누기 꼴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몇 조를 어떻게 거두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 이익공유제라는 것은 보조적 수단입니다. 주된 수단이 아닌 거죠. 경제가 잘 돌아가고 민간의 기업이 제대로 활동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놓고 그 상태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복지 정책도 이루어지고 이익공유제라는 제도도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데, 지금 경제 전체가 엉망 아닙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얼토당토않은 정책 가지고 지금 경제가 엉망이 되어 있죠. 법인세율은 지금 OECD 국가 전체 10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OECD를 국가 전체가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올라갔단 말이죠. 이렇게 기업이 활동해서 민간 차원에서 기업 활동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이런 대대적인 정책의 전환을 먼저 해놓고, 그 전제하에서 그래도 탈락하는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 그걸 이익공유제라는 보완적 제도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가만히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러시고 부동산 초과 이익이 엄청나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으시면서 그냥 기업, 코로나 때문에 기업 많이 그랬다 해서 몇 개 기업에서 그거 거둬가지고 하자면 이거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냐, 이게 앞뒤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박찬형 반론 듣고 넘어갈게요.

▼정청래 이거는 강제로 기부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제도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전 인류, 전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이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뭘까, 일곱 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웃어른을 공경해라,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말라,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라. 그것을 압축해서 요약하면 협동과 연대라는 키워드로 나왔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국면에서 이익을 보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때보다도 호황을 누린. 예를 들면 플랫폼 업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커머스라든가. 이래서 비대면 기업들이 많이 이제 늘어났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납품한다거나 뭘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들이? 그러면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플랫폼 업체의 이익은 상승하는 거죠, 초과적으로. 그러면 이 납품하는 중소 업체에 대해서 마진율을 좀 높여주자, 그래도 그 업체는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협력업체에 더불어서 이익을 더 나눠주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해친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이윤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상생 협력의 협약을 맺다, 이런 차원이에요.

◎박찬형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이전에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착한 임대인 운동 때 그때 참여율이 저조했잖아요. 마찬가지 현상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정청래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그 임대인에게는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익공유제를 모범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플랫폼 업체라든가 전자상거래 업체가 있다면 나름대로 국가에서는 당신들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으니까 세제 혜택이라든가 다른 국가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박찬형 그 방법을 마련하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다?

▼정청래 그렇습니다.


◎박찬형 높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김기현 지금 우리 현행법에 이미 성과공유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러니까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품질을 향상한다든지 해서 대기업과 그 협력 기업들이 서로 일정한 부분 이렇게 윈윈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는 법 제도가 있고요. 그것이 잘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신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이 말씀하신 초과이익공유제, 그것도 그 대기업과 협력하는 기업 사이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상회했을 때는 그 협력 업체 사이 나누자는 것이죠. 그런 제도,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에 한정해서 이게 마치 이게 코로나 이익만 갖고서 논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던지는 것은 매우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죠. 이게 사실은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자본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령 애플 같은 경우 보면 자동차 산업까지도 애플이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 이익의 증대가 계속 커지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계속 종속 기업화되고 있으니 이런 형태에서는 부의 적당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큰 틀의 차원에서 국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에 맞춰서 어떻게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향 평준화 되는, 이제 무조건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떼 내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면 하향 평준화가 되니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박찬형 알겠습니다. 이거...

▼정청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셨기 때문에. 미국의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이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박찬형 오늘 인용 많이 하시는데요?

▼정청래 그 보고서가 뭐냐 하면, 기업의 초과이익을 일자리 창출로 돌리고 투자를 늘려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거다, 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보고서를 다 돌렸어요.

◎박찬형 받으셨어요?

▼김기현 네, 받았습니다.

▼정청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보고서를 돌린 그 취지나, 그 내용이나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던 이익공유제나 사실은 대동소이한 겁니다.

▼김기현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제가 정청래 의원님이 내가 뭐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기업의 대기업 집중화 현상,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라고 하는 큰 틀의 차원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코로나 이익 공유만 갖고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부터 낮춰줘야 됩니다.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혜택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법인세율 높이면서 또 거둬가겠다고 하면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느냐,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느냐, 라는 큰 틀의 경제 정책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박찬형 이익공유제 얘기는 또 이어서 나오는 의원분들한테도 계속 들어보도록 하고요. 같이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시한, 검토해보자고 한 안이 손실보상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서 자영업자 중심으로 손실이 큰데,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안을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데, 사실 이게 지난해 이미 발의된 법안들이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잠깐만 볼까요? 민주당에서도 안이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에서도 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 집합 제한, 금지 손실 보상을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네 가지 멈춤법 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에서 이게 손실 규모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난색 의사를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법인 것 같긴 하지만 정부가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정부를 설득해서 할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밀어붙일 건지,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까?

▼정청래 법은요, 기본적으로 느린 겁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법을 만들기도 하죠, 물론 선제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최후 진술에서 우리도 협력 업체와 더불어서 상생하고 나누고 싶다고 좋은 취지로 말을 했어요. 나눴어요. 그러면 그게 현실 법은 배임죄가 됩니다. 상장회사는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다 배당해야 되고,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니까. 그럴 경우 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몇 프로 정도는 그렇게 더불어 상생 자금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법적인 어떤 정비 없이 그냥 하면 그 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만드는,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 관계자들이 으레 하는 얘기다. 그렇지만 국민의 뜻을 받아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 행정부는 새로운 법에 따라서...

◎박찬형 쫓아올 수밖에 없다.

▼정청래 또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기현 우선 배임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삼성에서 뭐 기업의 이윤을 다른 업체하고 이렇게 협력 업체하고 나누는 것이 배임죄가 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하고 다른 것이고요. 현행법에 의해서도 지금 감염병에 관한 보상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감염 치료 기관으로 지정됐을 때 혹은 감염병으로 감염됐을 때 거기를 폐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예방 차원에서 집합 금지한다, 그리고 집합 제한한다고 할 경우에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손실입니다. 그 손실을 세금으로 보상해 주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제출한 법안이고요. 저희들이 작년 6월에 이미 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예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자고 하는 법안을 냈는데 정부에서 반대를 한 거죠. 여당이 지금 180석을 갖고 있는데 마음대로 다 통과시킬 수 있고, 또 했잖아요. 그런데 여당이 통과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그 손실 보상 통과 안 시킨 이유가 손실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코로나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산정해낼 겁니까? 손실 액수 산정이 훨씬 쉽습니다. 자영업자가 매출이 그 기간에 줄었으면 딱 산정이 나오죠. 그것마저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셨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기업에서 돈을 받겠다, 그건 어떻게 산정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국면 전환 차원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내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생각은 한결같습니다. 자영업자들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재난지원금 다 세금에서 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세금에서 주는 거를 실제 손해 본 만큼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걸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여당이 지금 처리 안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미뤄져 있는 겁니다.


◎박찬형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는 좀 국회에서 진정된 대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청래 김기현 의원님께서 예상보다 강하게 반대를 안 하시는데요. 제가 법과 제도를 얘기하면서 삼성 배임의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대기업 회장이라고 해서, 이익이 났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허투루. 그래서 법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이 손실 보전,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충분히 맞대고 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이 얘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이어서 이제 재보궐 선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고요. 잇따라 의원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지금 주요 관심을 받는 후보군들을 봤더니 특징이 10년 전에 나왔던 그때 그 사람들이었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오세훈/당시 서울시장(2011년 8월 26일)
저의 거취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사퇴로 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0년 전입니다. 무상급식 찬반을 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던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 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자 사퇴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후보들의 출마 열기.

<녹취> 나경원/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2011년 9월 22일)
서울시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시면 세심하고 부드러운 힘으로 서울을 멋지게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녹취> 박영선/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2011년 10월 2일)
서울시민들의 바람과 열망을 담아서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원순/당시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2011년 9월 21일)
서울은 꿈이 필요합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서울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시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대변인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녹취> 우상호/당시 박원순 후보 대변인(2011년 10월 15일)
흑색 선전성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11년 보궐선거는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 뜨거웠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당시 안철수 교수는 출마를 고민했지만...

<녹취> 안철수/당시 서울대학교 교수(2011년 9월 4일)
기왕에 이렇게 된 바에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박원순 후보 지지를 선언하죠.

<녹취> 안철수/당시 서울대학교 교수(2011년 9월 6일)
박원순 변호사를 만나 그분의 포부와 의지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등판한 그때 그 사람들. 정치 신인 딱지를 뗀 이들이 이번에는 어떤 경쟁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박찬형 이분들 외에도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비롯해서 여러 인물들이 있긴 하지만 주목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새로운 인물을 키우는 데 여든 야든 간에 너무 소홀히 했던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글쎄 새로운 인물들이 조금 더 못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들은 오늘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아직도 출마 선언을 하실 분들이 더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오늘 한 분이 저희 당 입당을 했습니다. 아마 곧 내일이나 모레쯤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 새로운 신진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보고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아까 조은희 구청장 같은 경우도 주목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큰 행정을 하는 곳이니까 좀 경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편 또 예전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박찬형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주민 의원이 만약에 나온다면 새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지금 제일 관심 받고 있는 사람은 또 박영선 장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새 인물 못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청래 국민의힘, 야당 쪽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출마자가 적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출마 선언하는 분들이 다 후보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1명으로 정해질 텐데, 그런 면에서는 야당이 국민의 시선을 끄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박영선 장관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좀 이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고 어려운데, 지난번에도 당 대표 선거를 나갔는데 이번에는 어렵다고 빼는 거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출마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박찬형 어쨌거나 지금 관심은 범야권에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범야권 단일화가 지금 주된 관심사인데, 그 범야권 단일화를 두고 안철수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의 기 싸움이 치열한 그런 상황인데요. 두 사람의 발언 얘기를 듣고서 단일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하는 행위는 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야당 단일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정치 상식으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일화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단일화를 못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대표(어제)
야권 지지자분들의 그 마음이 상처를 입으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야권 지지자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야권 단일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김종인 위원장과 제가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그 목표 지점은 같다고 봅니다.

◎박찬형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다른 당 대표를 범야권 후보 단일화 중심에 놓고 얘기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기호 2번으로 안철수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기현 저는 종국적으로 기호 2번으로 출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2번으로 들어온다?

▼김기현 기호 2번 후보, 누구를 정할 거냐. 내부의 경선 과정을 어떤 절차를 거칠지 논의는 아직 더 돼야 되겠지만 어떻든 야권 후보가 한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 야권 후보 한 사람은 기호 2번을 달고 나올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는데 아마 제 예측이 거의 맞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초기에 기 싸움하죠. 아니, 우리 당으로서야 당연히 103석이고 거기 3석인데, 당연히 우리 쪽 입장에서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과정에서 서로 에스컬레이팅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진심이 시민에게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건전한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찬형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 하고는 좀 다른 뉘앙스로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방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은요. 저도 여러 번 들어봤어요.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럴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약간 인신모독성 발언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안철수 너는 절대 안 돼, 저는 그것으로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안철수 대표로서는, 나는 절대 입당 안 해, 이거로 지금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좋게 얘기하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와라, 이런 거고요. 안철수 대표로서는 내가 먹힐 건데 호랑이굴에 왜 들어가?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저 인터뷰는 정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또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일시적으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데 그건 의미 없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안철수 지지율을 허물어뜨려서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단일화된 후보가 안철수 대표보다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단일화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단일화 얘기는 거의 지금 저희가 매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윤석열 총장에 관련해서도 비대위원장이 말을 했습니다. 별의 순간이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뜻이 뭔지 한번 듣고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에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결심을 할 거니까 내가 보기에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거예요, 아마.

◎박찬형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별의 순간이라는 말을 주로 대권 잠룡한테 했다고 합니다. 저 말을 어떤 뜻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김기현 글쎄 제가 대변인이 아니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겠죠. 별이 탄생할 때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신성이 생기는 그런 의미라고 보는데 그 해석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1위, 2위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후보로 부각되고 있으니 본인도 그런 선택을 해야 날이 다가올 것이다, 잘 한번 생각해보시라, 그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권에 뜻이 있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그 시기를 본인이 찾아야 된다, 이 뜻으로 말을 했을 것이다?


▼김기현 글쎄, 제가 그 해석이 아닌가, 각자 듣는 분이 해석할 문제인데,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야권 후보라고 그러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야권 후보입니까? 그분의 여권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지금도 여권 정부에 소속돼 있는 분입니다. 여권 후보일 수도 있겠지만 야권 후보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현 정권과 대립각을 보이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니 현 정권에 대한 실패, 그런 실망감들이 윤석열 후보로 이렇게 몰리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우리 야권에서 훌륭한 후보가 나와서 꼭 대선에서 이길 겁니다.

◎박찬형 여권하고 굉장히 충돌이 있었는데 여권 후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동의하세요?

▼정청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별의 순간은, 하늘의 별, 그 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순간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의 주먹을 빌려서 안철수를 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고려 대상이지만 안철수 당신은 고려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의문의 1패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이 여권 인사다, 하는 것은 노회한 워딩이죠. 여권 인사 중에서 윤석열 총장을 여권 측 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좀 이중 플레이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권은 많이 남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단일화 기 싸움, 샅바 싸움 중에 안철수를 윤석열을 통해서 '이이제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윤석열이 대권 주자라든가, 그렇게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의 시간은 사실은 4월 재보선을 위한 시간인 것 같고요. 정말 그 이후에 대선을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언제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대선 얘기에 본격적인 주자들이 경쟁이 들어가는 것은 언제쯤부터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기현 4월 재보궐 선거를 마치고 나면 바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것이고요. 양당 다 공히 금년 여름부터는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을 무렵 되면 후보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보는데, 일단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한결같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로 나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찬형 나와서는 안 된다?

▼김기현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이 시스템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그 직을 그만두자마자 대권 후보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찬형 실제로 보니까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현직 검찰총장이 끝나고 나서 대선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저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만두자마자 대권에 나온다는 것은 현직일 때 본인의 대권 주자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검찰총장 된 사람들도 윤석열 경우를 봐서 나도 나의, 검찰총장을 끝내고 나서, 2년 임기를 끝내고 나서 나도 정치를 할 거야. 그러면 현직 검찰총장 할 때 지극히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자리인데, 그도 사람인데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좋지 않은 선례라고 봅니다.

◎박찬형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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