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취재파일7]② 보험사기 급증…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21.01.13 (19:26) 수정 2021.01.13 (20:19) 뉴스7(춘천)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방금 전해드린 사례는 대표적인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보험업계와 수사기관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해가 갈수록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통사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며 보험금 8억 원을 타낸 뒤, 운전을 하고 다닌 가짜 환자.

한방 진료를 해 놓고, 양방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한방병원.

대표적인 보험 사기 사례들입니다.

심지어,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한가족 8명이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보험 사기는 해가 갈수록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의 보험사기 피해액은 2015년 6,500억 원에서 2019년 8,8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5년 만에 피해액이 2,300억 원, 35% 증가한 겁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범도 83,000명에서 92,000명으로 10% 늘었습니다.

이 같은 범죄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입은 재정 손실액은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김문수/국민건강보험 의료기관지원실장 : "보험사기를 저지르게 되면, 보험 재정 누수도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되는."]

그런데도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보험의 특성상, 적은 투자로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설사 범죄가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하다는 점도 범죄를 뿌리뽑기 어렵게 만듭니다.

[김희경/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대응팀장 : "실제로 보험사기 특별법으로 강력 처벌받은 케이스가 없어요.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관대한 경향이 있잖아요. 보험사기가 중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보험사와 관련 기관들간의 공조 강화, 전문 조사 인력 양성, 관련자 처벌 강화 등 당장 고쳐야할 제도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앵커]

이제부터는 취재기자와 함께 보험 사기 문제에 대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휴연 기자, 최근 5년 동안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액이 3조 원이 넘는다.

문제가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요.

사전에 막을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촬영기자:박영웅·이장주
  • [취재파일7]② 보험사기 급증…대책 마련 시급
    • 입력 2021-01-13 19:26:20
    • 수정2021-01-13 20:19:39
    뉴스7(춘천)
[앵커]

방금 전해드린 사례는 대표적인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보험업계와 수사기관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해가 갈수록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통사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며 보험금 8억 원을 타낸 뒤, 운전을 하고 다닌 가짜 환자.

한방 진료를 해 놓고, 양방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한방병원.

대표적인 보험 사기 사례들입니다.

심지어,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한가족 8명이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보험 사기는 해가 갈수록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의 보험사기 피해액은 2015년 6,500억 원에서 2019년 8,8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5년 만에 피해액이 2,300억 원, 35% 증가한 겁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범도 83,000명에서 92,000명으로 10% 늘었습니다.

이 같은 범죄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입은 재정 손실액은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김문수/국민건강보험 의료기관지원실장 : "보험사기를 저지르게 되면, 보험 재정 누수도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되는."]

그런데도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보험의 특성상, 적은 투자로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설사 범죄가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하다는 점도 범죄를 뿌리뽑기 어렵게 만듭니다.

[김희경/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대응팀장 : "실제로 보험사기 특별법으로 강력 처벌받은 케이스가 없어요.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관대한 경향이 있잖아요. 보험사기가 중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보험사와 관련 기관들간의 공조 강화, 전문 조사 인력 양성, 관련자 처벌 강화 등 당장 고쳐야할 제도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앵커]

이제부터는 취재기자와 함께 보험 사기 문제에 대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휴연 기자, 최근 5년 동안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액이 3조 원이 넘는다.

문제가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요.

사전에 막을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촬영기자:박영웅·이장주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