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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민주당 ‘코로나 이익공유제’ 윤곽…“꼼수 법인세”
입력 2021.01.13 (21:07) 수정 2021.01.13 (21:5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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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취약계층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일부는 집값과 주가가 오르면서 자산이 늘기도 하고, 특수를 누리는 업종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익 공유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건데요.

'이익공유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이 목표를 넘는 이익을 내면 자발적으로 협력업체에 나눠주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했습니다.

재계가 반발하면서 없던 일이 됐죠.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협력이익공유제'를 내세웠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이 같이 노력해서 이익이 생기면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자는 건데 역시 재계 등의 반발로 법제화되진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인데 이번 민주당의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누가 대상인지,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지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오늘(13일) 이낙연 대표가 큰 틀의 방향만 언급한건데 국민의힘은 "꼼수 법인세"다, 정의당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

[리포트]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당이나 정부는 후원자 역할, 즉 세제나 자금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형식에서는 현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나 ‘착한 임대인’ 제도와 유사합니다.

주요 참여 유도 대상은 이른바 ‘코로나 승자’ 업종일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 포털과 게임 업계, 그리고 플랫폼 기업 등 비대면 업종들입니다.

문제는 공유받는 대상이나 방식인데 플랫폼 기업의 경우 이익증대에 기여한 자영업자에게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펀드 방식도 고려 중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어제/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대기업 등이) 펀드를 구성해서 그 펀드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이런 것들도...”]

그러나 민주당 모델은 보수, 진보 양쪽에서 모두 비판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사실상 준조세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사실상 강요이면서 ‘자발적 참여‘ 라니 형용모순 화법이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게 ‘돈 좀 더 내라’고 압력을 가합니까?”]

정의당은 ’착한 임대인‘ 제도가 성과를 못내듯이 기업의 자발성에 기대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초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익공유제 역사에서 보듯이 재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향방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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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코로나 이익공유제’ 윤곽…“꼼수 법인세”
    • 입력 2021-01-13 21:07:27
    • 수정2021-01-13 21:59:39
    뉴스 9
[앵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취약계층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일부는 집값과 주가가 오르면서 자산이 늘기도 하고, 특수를 누리는 업종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익 공유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건데요.

'이익공유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이 목표를 넘는 이익을 내면 자발적으로 협력업체에 나눠주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했습니다.

재계가 반발하면서 없던 일이 됐죠.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협력이익공유제'를 내세웠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이 같이 노력해서 이익이 생기면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자는 건데 역시 재계 등의 반발로 법제화되진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인데 이번 민주당의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누가 대상인지,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지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오늘(13일) 이낙연 대표가 큰 틀의 방향만 언급한건데 국민의힘은 "꼼수 법인세"다, 정의당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

[리포트]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당이나 정부는 후원자 역할, 즉 세제나 자금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형식에서는 현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나 ‘착한 임대인’ 제도와 유사합니다.

주요 참여 유도 대상은 이른바 ‘코로나 승자’ 업종일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 포털과 게임 업계, 그리고 플랫폼 기업 등 비대면 업종들입니다.

문제는 공유받는 대상이나 방식인데 플랫폼 기업의 경우 이익증대에 기여한 자영업자에게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펀드 방식도 고려 중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어제/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대기업 등이) 펀드를 구성해서 그 펀드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이런 것들도...”]

그러나 민주당 모델은 보수, 진보 양쪽에서 모두 비판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사실상 준조세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사실상 강요이면서 ‘자발적 참여‘ 라니 형용모순 화법이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게 ‘돈 좀 더 내라’고 압력을 가합니까?”]

정의당은 ’착한 임대인‘ 제도가 성과를 못내듯이 기업의 자발성에 기대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초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익공유제 역사에서 보듯이 재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향방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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