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살인죄 적용…‘미필적고의’ 공방 예고
입력 2021.01.13 (23:36)
수정 2021.01.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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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리포트 보신 대로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인이 양모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검찰은 정인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양모가 학대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추가적인 증거를 내놨다기 보다는, 정인이의 사인을 구체적으로 다시 해석한 거네요?
[앵커]
어쨌든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기존에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꾼 게 아니라, 살인 혐의를 추가한 것이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밉니까?
[앵커]
그러니까 현재 정인이 양모에게는,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모두 적용이 된 셈인데요.
두 혐의, 처벌 수위도 다르고 또 그런 만큼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도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앵커]
말씀하신대로 이제 중요한 건 정인이 양모의 살인 혐의를,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건데요.
오늘 재판에서 정인이 양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희원/양부모 측 변호인 : "(아이 복부를)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합니까. 당연히 부인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인이 양모는, 살인 혐의는 물론이거니와, 아동학대치사 혐의까지 부인하고 있네요?
[앵커]
이렇게 양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인데요.
살인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앵커]
살인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학대했다는 게 인정된 전례가 있었습니까?
[앵커]
오늘 재판은 정인이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의 학대 방조 혐의도 함께 다뤘죠.
양부모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연일 이어지는 와중, 오늘 법원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방금 리포트 보신 대로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인이 양모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검찰은 정인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양모가 학대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추가적인 증거를 내놨다기 보다는, 정인이의 사인을 구체적으로 다시 해석한 거네요?
[앵커]
어쨌든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기존에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꾼 게 아니라, 살인 혐의를 추가한 것이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밉니까?
[앵커]
그러니까 현재 정인이 양모에게는,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모두 적용이 된 셈인데요.
두 혐의, 처벌 수위도 다르고 또 그런 만큼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도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앵커]
말씀하신대로 이제 중요한 건 정인이 양모의 살인 혐의를,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건데요.
오늘 재판에서 정인이 양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희원/양부모 측 변호인 : "(아이 복부를)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합니까. 당연히 부인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인이 양모는, 살인 혐의는 물론이거니와, 아동학대치사 혐의까지 부인하고 있네요?
[앵커]
이렇게 양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인데요.
살인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앵커]
살인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학대했다는 게 인정된 전례가 있었습니까?
[앵커]
오늘 재판은 정인이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의 학대 방조 혐의도 함께 다뤘죠.
양부모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연일 이어지는 와중, 오늘 법원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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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리포트 보신 대로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인이 양모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검찰은 정인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양모가 학대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추가적인 증거를 내놨다기 보다는, 정인이의 사인을 구체적으로 다시 해석한 거네요?
[앵커]
어쨌든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기존에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꾼 게 아니라, 살인 혐의를 추가한 것이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밉니까?
[앵커]
그러니까 현재 정인이 양모에게는,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모두 적용이 된 셈인데요.
두 혐의, 처벌 수위도 다르고 또 그런 만큼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도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앵커]
말씀하신대로 이제 중요한 건 정인이 양모의 살인 혐의를,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건데요.
오늘 재판에서 정인이 양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희원/양부모 측 변호인 : "(아이 복부를)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합니까. 당연히 부인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인이 양모는, 살인 혐의는 물론이거니와, 아동학대치사 혐의까지 부인하고 있네요?
[앵커]
이렇게 양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인데요.
살인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앵커]
살인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학대했다는 게 인정된 전례가 있었습니까?
[앵커]
오늘 재판은 정인이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의 학대 방조 혐의도 함께 다뤘죠.
양부모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연일 이어지는 와중, 오늘 법원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방금 리포트 보신 대로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인이 양모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검찰은 정인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양모가 학대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추가적인 증거를 내놨다기 보다는, 정인이의 사인을 구체적으로 다시 해석한 거네요?
[앵커]
어쨌든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기존에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꾼 게 아니라, 살인 혐의를 추가한 것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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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니까 현재 정인이 양모에게는,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모두 적용이 된 셈인데요.
두 혐의, 처벌 수위도 다르고 또 그런 만큼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도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앵커]
말씀하신대로 이제 중요한 건 정인이 양모의 살인 혐의를,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건데요.
오늘 재판에서 정인이 양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희원/양부모 측 변호인 : "(아이 복부를)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합니까. 당연히 부인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인이 양모는, 살인 혐의는 물론이거니와, 아동학대치사 혐의까지 부인하고 있네요?
[앵커]
이렇게 양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인데요.
살인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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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학대했다는 게 인정된 전례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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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판은 정인이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의 학대 방조 혐의도 함께 다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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