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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방센터 역학조사 거부 확진자에 진료비 구상권 청구
입력 2021.01.14 (07:08) 수정 2021.01.14 (07:5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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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코로나19 상황, <앵커브리핑>으로 전해 드립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2명으로 (누적 : 70,212명) 국내 발생 536명 해외 유입 사례 26명입니다.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593명으로 직전 주의 833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경계심을 풀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인 백신 접종 전까지 최대한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방역 당국은 요양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집단시설 거주 고령자 등이 먼저 백신을 접종하고, 우선접종 대상이 아닌 만 19세~49세 성인도 3분기부터는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66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단체의 비협조로 역학조사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지난해 12월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약 3천 명이 이곳을 찾았는데, 아직 3분의 2 가량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어렵게 연결이 돼도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 방해의 책임을 물어 이들에게 치료비와 검사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정한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치료비는 모두 30억 원.

이 중 26억 원을 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확진자 수 570여 명대 기준인데, 감염자가 660명을 넘은 지금엔 더 많은 공단 자금이 투입돼야 합니다.

결국 건보공단이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고 정부도 비슷한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료비를 포함해서 그로 인한 2차적인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비용이라든지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개별 방문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 조처합니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열방센터나 개별 방문자 가운데 어느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한 쪽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방문자들의 비협조로 역학 조사조차 쉽지 않은 상탭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9월, 역학 조사를 거부했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 목사에게 5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집단 감염자가 나온 신천지 예수교회 측에도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KBS 취재진은 열방센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영상 편집:안영아/그래픽:강민수
  • 열방센터 역학조사 거부 확진자에 진료비 구상권 청구
    • 입력 2021-01-14 07:08:10
    • 수정2021-01-14 07:56:24
    뉴스광장
[앵커]

국내 코로나19 상황, <앵커브리핑>으로 전해 드립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2명으로 (누적 : 70,212명) 국내 발생 536명 해외 유입 사례 26명입니다.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593명으로 직전 주의 833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경계심을 풀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인 백신 접종 전까지 최대한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방역 당국은 요양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집단시설 거주 고령자 등이 먼저 백신을 접종하고, 우선접종 대상이 아닌 만 19세~49세 성인도 3분기부터는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66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단체의 비협조로 역학조사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지난해 12월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약 3천 명이 이곳을 찾았는데, 아직 3분의 2 가량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어렵게 연결이 돼도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 방해의 책임을 물어 이들에게 치료비와 검사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정한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치료비는 모두 30억 원.

이 중 26억 원을 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확진자 수 570여 명대 기준인데, 감염자가 660명을 넘은 지금엔 더 많은 공단 자금이 투입돼야 합니다.

결국 건보공단이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고 정부도 비슷한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료비를 포함해서 그로 인한 2차적인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비용이라든지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개별 방문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 조처합니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열방센터나 개별 방문자 가운데 어느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한 쪽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방문자들의 비협조로 역학 조사조차 쉽지 않은 상탭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9월, 역학 조사를 거부했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 목사에게 5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집단 감염자가 나온 신천지 예수교회 측에도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KBS 취재진은 열방센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영상 편집:안영아/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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