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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대법서 최종 형량 나올 듯
입력 2021.01.14 (07:20) 수정 2021.01.14 (07:5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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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유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확정됩니다.

자세한 소식,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전 대통령/2017년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은 오늘(14일) 오전 11시 15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따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두 사건 모두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고, 이에 파기환송심은 두 사건을 합쳐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한 차례 거쳤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취지에 따른 만큼 대법원이 다시 결론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오늘 파기환송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은 모두 22년의 징역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
  •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대법서 최종 형량 나올 듯
    • 입력 2021-01-14 07:20:30
    • 수정2021-01-14 0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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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유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확정됩니다.

자세한 소식,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전 대통령/2017년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은 오늘(14일) 오전 11시 15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따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두 사건 모두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고, 이에 파기환송심은 두 사건을 합쳐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한 차례 거쳤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취지에 따른 만큼 대법원이 다시 결론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오늘 파기환송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은 모두 22년의 징역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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