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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김영춘 “출마 고민 있었지만, 부산 살리려 총대 메겠다”
입력 2021.01.14 (09:33) 수정 2021.01.14 (10:34) 김경래의 최강시사
- 전임시장 과오, 출마 고민 있었지만 부산 위기에 총대 메야한다 생각
- 부산, 신성장 산업 육성 실패, 일자리 부족 인한 인구 감소.. 민심 돌아서
- 부울경 메가시티, 신성장 기업 육성해야.. 가덕도 신공항, 엑스포 유치 절실해
-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 유보적 태도, 가덕도 신공항 입장 밝혀야
- 부산 보궐선거, 부산 운명 바꿀 여당의 경험 있는 인물 뽑아야
- 두 전직 대통령,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해야 대통령 결단할 수 있을 것
- 코로나 인해 시민 생계 위협, 적극적 재정 정책 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 김경래 : 부산선거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서울선거보다는 조명을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부산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그리고 여권에서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이 없었어요. 그 부분도 얘기가 덜 되는 부분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드디어 민주당에서 후보를 냈습니다.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오는 데까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그리고 부산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죠. 관련된 얘기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춘 :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김영춘입니다. 그런데 호칭을 전 국회 사무총장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요.

▷ 김경래 : 뭐라고 할까요?

▶ 김영춘 : 그래서 전 해수부 장관으로 해주시면 구분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영춘 : 그 일을 오래 했으니까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전 장관님.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야권은 지금 굉장히 많이 출마를 했잖아요, 이미 출마 선언을 했는데, 여당에서 아무도 안 나와서.

▶ 김영춘 : 한 예비후보만 10명이 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 김경래 : 여권은 안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다들 보고 있었는데, 뭐 어떤 게 제일 고민이었습니까?

▶ 김영춘 :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임 시장이 잘못해서 이 보궐선거가 생겼기 때문에 시민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조심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작년 4월 말에 그 사건이 생겼을 때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도 안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5월에 국회의장께서 저한테 국회사무총장직을 제안했을 때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는 마음을 먹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장 보선까지 생기고 수도 서울과 제2도시 부산을 동시에 여당이 후보를 안 낸다는 것이 참 부담이 커졌고, 그 결과 작년 연말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기로 당헌당규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도 당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더욱이 부산은 서울과 달리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그런 위기의 도시입니다. 인구도 25년 동안에 50만 명이 감소를 했는데, 그 원인이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렇거든요. 이런 위기의 부산에 지금 앞으로 1년 사이 지금 시장으로 뽑히게 되면 임기가 1년인데, 앞으로 1년 사이에 부산의 앞으로 20~30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큰 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가덕도 신공항도 그렇고 엑스포 유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준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총대를 메고 나서는 게 맞다, 그런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 김경래 : 총대를 메는 심정으로.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수부 장관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하실 때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김영춘 당시 장관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꽤 있었어요, 여권에서도.

▶ 김영춘 : 예, 부산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 김경래 : 그때 안 나오신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 김영춘 :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때 출마를 했더라면 이번 보선도 없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는 자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장관 맡았을 때 우리나라 최대 선사인 한진해운이 파산을 하고 해운산업이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고요. 매출이 1년에만 10조 원이 줄었습니다. 조선산업은 반에 반 토막이 나 있었고요, 수주가뭄으로. 이런 상황에서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을 같이 살릴 수 있는 해운재건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라도 정부 계획으로 통과를 시켜야 제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출마를 못하게 되었는데, 결국 해운산업은 좀 살리고 조선산업에도 가뭄의 단비처럼 좋은 결과를 줬지만 부산시장에는 못 나가게 되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자책을 하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아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비후보가 벌써 10명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보여주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론을 부산시장은 우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막 나서...

▶ 김영춘 : 떼어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이기는 떼어 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만 10명이고 그 위에도 추가로 더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부산 시민들의 여론, 민심이 지금 여당한테 우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그렇죠?

▶ 김영춘 : 이미 작년 4월 총선에서도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부산은 오히려 6석 민주당 의석이 3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의 정서가 다시 과거로 좀 돌아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 김경래 : 뭘 잘못한 거예요?

▶ 김영춘 : 특히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만큼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삶이 힘들어져서 그렇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나 이런 데에 기대를 했는데, 금방 좋아지기는 힘든데 그래도 더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작용하는 것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제가 선거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부산이 25년, 30년을 계속 이렇게 감소해온 추세입니다. 경제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점점 위기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부산을 어떤 사람들은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그럽니다.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요. 좋은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층, 장년층들이 다 빠져나가버리니까 아이들도 줄어들고 이런 위기의 도시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2~3년 만에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고 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개설계 부산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개설계를 이번 보궐선거에서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경래 : 지금 부산 인구가 몇만이죠?

▶ 김영춘 : 작년에 340만 명 선이 무너져서 지금 339만 정도 됩니다.

▷ 김경래 : 예전에 400만 도시 막 그랬잖아요.

▶ 김영춘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부산에 이런 위기의 핵심은 뭡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 김영춘 : 부산이 과거에 70~80년대까지는 경제가 좋았습니다. 전국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일자리를 찾아서 살러 오는 도시가 됐는데, 그때 부산은 초기에는 경공업 중심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전체가 중화학공업의 메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도 그런 경남이나 울산 경제의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부산이 경제적 대전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80년대에 부산의 대표 기업들인 동명목재나 국제그룹을 해체시켜버렸고요, 정치적인 탄압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버리고요. 또 있던 기업들도 부산을 빠져나갑니다.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장 억제 도시로 묶어버려요. 부산에는 새로운 기업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를 거치면서 부산이 경제적인 대전환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죠. 90년대 들어가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풀어내고 삼성자동차도 유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때가 좀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신성장 산업들인 IT산업이나 바이오산업 이런 것들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그러니까요.

▶ 김영춘 : 지방에는 그런 산업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지역경제, 부산경제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요인을 김영춘 후보께서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 김영춘 :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해수부 장관 퇴임하고 나서 재작년이네, 벌써. 퇴임하고 나서 고민을 하다가 김경수 지사와 함께 논의를 해서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걸 만들어보자. 부산, 울산, 경남을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그러면 800만 정도가 됩니다.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인구가 더 많거든요. 이 800만 부울경을 묶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메가시티로 서울과도 경쟁을 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동북아시아의 핵심 경제 블록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야 부산에 살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했고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가장 핵심 중 하나가 가덕도 신공항이에요. 그래서 가덕신공항을 빨리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건데, 단지 이게 또 화물기가 24시간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 되어야 ICT산업이나 바이오산업 같은 첨단산업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신성장 기업들이 부산에 투자를 하고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산으로써는 신공항 문제가 그냥 뭐 국민의힘 어떤 의원들이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고 비아냥하기도 했는데, 부산이나 경남 지역으로써는 미래 발전을 위한 절박한 생존 수단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 김영춘 : 부산 국회의원을이야 당연히 한다고 해야죠. 그런데 그분들이 박근혜 정부가 김해신공항이라고 가짜 이름을 붙이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 찬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김해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2002년도에 돗대산 사고로 129명 민항기가 사망 사고가 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해서 검토에 들어갔던 신공항 사업이 김해로 낙착된 데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열심히 싸우고 노력해서 김해공항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밤에는 여객기나 화물기가 다닐 수도 없고 또 경제활동이 어려운 그런 공항이니까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거의 만들어가는 중인데, 뒤늦게 숟가락을 들고 덤벼드는 그런 격입니다. 그것도 부산 국회의원들만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거지,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는 어떤 면에서는 반대에 가까운 그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분명히 입장을 밝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경래 : 지금 다른 현안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부산이 일종의 풍선효과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굉장히 좀 널을 뛰었어요. 사실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요. 아까 도시는 굉장히 쇠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일부 지역이, 부산에도 일부 지역이죠. 급등하고 이랬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 김영춘 : 길게 보면 부산이 과거 한 10년 정도를 놓고 봐도 부산 전체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한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산의 부동산 상승이 급격하다,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말씀대로 해운대라든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값은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서울은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면에서 부산 지역의 부동산이 너무 저평가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저는 그런 측면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지방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집을 못 가진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점점 집 사기 힘들어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기 시장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청년주택, 청년주거 1인 가구나 2인 가구 청년주거를 대폭 확대시키는 그런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내용은 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선거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격차가 좀 있습니다, 지지율은. 그거 어떻게 돌파하실 거예요? 복안이 있으세요?

▶ 김영춘 : 어떤 사람은 3달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3달이나 남았다. 선거에서는 3달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그냥 정치선거로 치닫는다고 그러면 역전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께 저는 그렇게 호소드리고 싶어요. 지금 부산은 이번 시장선거 보궐선거만큼은 정치선거를 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부산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앞으로 10년, 20년의 부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살림꾼을 뽑아야 되는 선거입니다라고 호소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부산의 팔자를 고치는 운명을 바꾸는 선거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중요한 결정들이 앞으로 1년, 2년 사이에 다 이루어집니다. 가덕신공항이라든지 또 엑스포 유치를 위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1, 2년 사이에 결정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야당 시장이 잘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남은 1년 그리고 민주당 180석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과 함께 이런 일들을 급박하게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당의 경험이 있는 시장이 필요한 건가, 그런 선택의 선거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지역 이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가 여당 심판이라든가 정권 심판의 기회다. 이게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론들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나 집권정부가 뭔가 실책이 있다는 건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세요?

▶ 김영춘 : 그건 서울이나 부산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권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가진 불만들이야. 예를 들면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백신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다든지 또 작년에 있었던 검찰총장 파동이라든지 등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겠죠. 그런데 앞으로 저는 그 문제들도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도 또 여당도 점점 더 국민의 호흡과 맞추는 그런 노력을 할 거고요. 또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진전이 확 이루어지고 그런 변화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여론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이 있었잖아요. 당에서도 중진이시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국민 화합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낙연 대표도 말을 꺼내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민들께서 이 선택을 지지해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인가요, 대법원 판결이.

▷ 김경래 : 목요일.

▶ 김영춘 : 두 분 전직들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얼어붙었던 마음들을 좀 녹여주고 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결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 사면 얘기를 지금 여당 대표가 꺼낸 거잖아요.

▶ 김영춘 : 저는 문제 제기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워낙 우리 사회가 갈갈이 찢어져서 적대적인 분열, 증오가 판치는 그런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선의의 발로라고 보죠.

▷ 김경래 : 이게 코로나 상황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피해 입은 분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법제화를 해야 된다, 이익공유제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독자적으로 보편 지원을 할 방침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나중에 부산시장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정치적 혼선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고요.

▶ 김영춘 :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부산보다 훨씬 살림이 좋은 데입니다. 수도권이니까요. 경기도에서 다 그냥 보편적 지원금을 주게 되었을 때 부산 시민들한테는 부산시가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렇게. 경기도만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만큼은 일부 시도에서 조금 차별적인 정책을 펼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들이 공동 보조로 맞춰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말하듯이 아주 제한적인 지원만 하자, 이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감소한 그런 생계 위협 상태의 시민들에게 누구나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 특히 선진국 레벨의 국가들 중에서는 재난지원금 예산이 가장 적은 나라 아닙니까? 지금 미국도 얼마 전에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난지원금을 풀던데요. 국가총생산규모나 국가부채의 비율 대비로나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일본 이런 나라보다 훨씬 적은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영춘 : 그런 것들 우리가 올해 과감하게 위기의 가계들에게 지원을 대폭 해주고 확대해주고 내년부터 정상화되면 장기 계획으로 갚아나가면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금전 보전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나요?

▶ 김영춘 : 법제화까지는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영춘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출마 선언한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었습니다.
  • [최강시사] 김영춘 “출마 고민 있었지만, 부산 살리려 총대 메겠다”
    • 입력 2021-01-14 09:33:37
    • 수정2021-01-14 10:34:22
    김경래의 최강시사
- 전임시장 과오, 출마 고민 있었지만 부산 위기에 총대 메야한다 생각
- 부산, 신성장 산업 육성 실패, 일자리 부족 인한 인구 감소.. 민심 돌아서
- 부울경 메가시티, 신성장 기업 육성해야.. 가덕도 신공항, 엑스포 유치 절실해
-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 유보적 태도, 가덕도 신공항 입장 밝혀야
- 부산 보궐선거, 부산 운명 바꿀 여당의 경험 있는 인물 뽑아야
- 두 전직 대통령,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해야 대통령 결단할 수 있을 것
- 코로나 인해 시민 생계 위협, 적극적 재정 정책 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 김경래 : 부산선거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서울선거보다는 조명을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부산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그리고 여권에서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이 없었어요. 그 부분도 얘기가 덜 되는 부분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드디어 민주당에서 후보를 냈습니다.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오는 데까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그리고 부산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죠. 관련된 얘기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춘 :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김영춘입니다. 그런데 호칭을 전 국회 사무총장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요.

▷ 김경래 : 뭐라고 할까요?

▶ 김영춘 : 그래서 전 해수부 장관으로 해주시면 구분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영춘 : 그 일을 오래 했으니까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전 장관님.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야권은 지금 굉장히 많이 출마를 했잖아요, 이미 출마 선언을 했는데, 여당에서 아무도 안 나와서.

▶ 김영춘 : 한 예비후보만 10명이 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 김경래 : 여권은 안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다들 보고 있었는데, 뭐 어떤 게 제일 고민이었습니까?

▶ 김영춘 :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임 시장이 잘못해서 이 보궐선거가 생겼기 때문에 시민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조심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작년 4월 말에 그 사건이 생겼을 때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도 안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5월에 국회의장께서 저한테 국회사무총장직을 제안했을 때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는 마음을 먹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장 보선까지 생기고 수도 서울과 제2도시 부산을 동시에 여당이 후보를 안 낸다는 것이 참 부담이 커졌고, 그 결과 작년 연말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기로 당헌당규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도 당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더욱이 부산은 서울과 달리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그런 위기의 도시입니다. 인구도 25년 동안에 50만 명이 감소를 했는데, 그 원인이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렇거든요. 이런 위기의 부산에 지금 앞으로 1년 사이 지금 시장으로 뽑히게 되면 임기가 1년인데, 앞으로 1년 사이에 부산의 앞으로 20~30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큰 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가덕도 신공항도 그렇고 엑스포 유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준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총대를 메고 나서는 게 맞다, 그런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 김경래 : 총대를 메는 심정으로.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수부 장관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하실 때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김영춘 당시 장관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꽤 있었어요, 여권에서도.

▶ 김영춘 : 예, 부산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 김경래 : 그때 안 나오신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 김영춘 :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때 출마를 했더라면 이번 보선도 없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는 자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장관 맡았을 때 우리나라 최대 선사인 한진해운이 파산을 하고 해운산업이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고요. 매출이 1년에만 10조 원이 줄었습니다. 조선산업은 반에 반 토막이 나 있었고요, 수주가뭄으로. 이런 상황에서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을 같이 살릴 수 있는 해운재건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라도 정부 계획으로 통과를 시켜야 제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출마를 못하게 되었는데, 결국 해운산업은 좀 살리고 조선산업에도 가뭄의 단비처럼 좋은 결과를 줬지만 부산시장에는 못 나가게 되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자책을 하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아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비후보가 벌써 10명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보여주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론을 부산시장은 우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막 나서...

▶ 김영춘 : 떼어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이기는 떼어 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만 10명이고 그 위에도 추가로 더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부산 시민들의 여론, 민심이 지금 여당한테 우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그렇죠?

▶ 김영춘 : 이미 작년 4월 총선에서도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부산은 오히려 6석 민주당 의석이 3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의 정서가 다시 과거로 좀 돌아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 김경래 : 뭘 잘못한 거예요?

▶ 김영춘 : 특히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만큼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삶이 힘들어져서 그렇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나 이런 데에 기대를 했는데, 금방 좋아지기는 힘든데 그래도 더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작용하는 것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제가 선거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부산이 25년, 30년을 계속 이렇게 감소해온 추세입니다. 경제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점점 위기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부산을 어떤 사람들은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그럽니다.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요. 좋은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층, 장년층들이 다 빠져나가버리니까 아이들도 줄어들고 이런 위기의 도시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2~3년 만에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고 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개설계 부산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개설계를 이번 보궐선거에서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경래 : 지금 부산 인구가 몇만이죠?

▶ 김영춘 : 작년에 340만 명 선이 무너져서 지금 339만 정도 됩니다.

▷ 김경래 : 예전에 400만 도시 막 그랬잖아요.

▶ 김영춘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부산에 이런 위기의 핵심은 뭡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 김영춘 : 부산이 과거에 70~80년대까지는 경제가 좋았습니다. 전국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일자리를 찾아서 살러 오는 도시가 됐는데, 그때 부산은 초기에는 경공업 중심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전체가 중화학공업의 메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도 그런 경남이나 울산 경제의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부산이 경제적 대전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80년대에 부산의 대표 기업들인 동명목재나 국제그룹을 해체시켜버렸고요, 정치적인 탄압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버리고요. 또 있던 기업들도 부산을 빠져나갑니다.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장 억제 도시로 묶어버려요. 부산에는 새로운 기업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를 거치면서 부산이 경제적인 대전환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죠. 90년대 들어가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풀어내고 삼성자동차도 유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때가 좀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신성장 산업들인 IT산업이나 바이오산업 이런 것들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그러니까요.

▶ 김영춘 : 지방에는 그런 산업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지역경제, 부산경제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요인을 김영춘 후보께서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 김영춘 :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해수부 장관 퇴임하고 나서 재작년이네, 벌써. 퇴임하고 나서 고민을 하다가 김경수 지사와 함께 논의를 해서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걸 만들어보자. 부산, 울산, 경남을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그러면 800만 정도가 됩니다.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인구가 더 많거든요. 이 800만 부울경을 묶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메가시티로 서울과도 경쟁을 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동북아시아의 핵심 경제 블록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야 부산에 살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했고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가장 핵심 중 하나가 가덕도 신공항이에요. 그래서 가덕신공항을 빨리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건데, 단지 이게 또 화물기가 24시간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 되어야 ICT산업이나 바이오산업 같은 첨단산업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신성장 기업들이 부산에 투자를 하고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산으로써는 신공항 문제가 그냥 뭐 국민의힘 어떤 의원들이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고 비아냥하기도 했는데, 부산이나 경남 지역으로써는 미래 발전을 위한 절박한 생존 수단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 김영춘 : 부산 국회의원을이야 당연히 한다고 해야죠. 그런데 그분들이 박근혜 정부가 김해신공항이라고 가짜 이름을 붙이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 찬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김해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2002년도에 돗대산 사고로 129명 민항기가 사망 사고가 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해서 검토에 들어갔던 신공항 사업이 김해로 낙착된 데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열심히 싸우고 노력해서 김해공항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밤에는 여객기나 화물기가 다닐 수도 없고 또 경제활동이 어려운 그런 공항이니까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거의 만들어가는 중인데, 뒤늦게 숟가락을 들고 덤벼드는 그런 격입니다. 그것도 부산 국회의원들만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거지,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는 어떤 면에서는 반대에 가까운 그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분명히 입장을 밝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경래 : 지금 다른 현안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부산이 일종의 풍선효과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굉장히 좀 널을 뛰었어요. 사실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요. 아까 도시는 굉장히 쇠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일부 지역이, 부산에도 일부 지역이죠. 급등하고 이랬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 김영춘 : 길게 보면 부산이 과거 한 10년 정도를 놓고 봐도 부산 전체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한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산의 부동산 상승이 급격하다,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말씀대로 해운대라든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값은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서울은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면에서 부산 지역의 부동산이 너무 저평가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저는 그런 측면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지방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집을 못 가진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점점 집 사기 힘들어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기 시장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청년주택, 청년주거 1인 가구나 2인 가구 청년주거를 대폭 확대시키는 그런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내용은 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선거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격차가 좀 있습니다, 지지율은. 그거 어떻게 돌파하실 거예요? 복안이 있으세요?

▶ 김영춘 : 어떤 사람은 3달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3달이나 남았다. 선거에서는 3달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그냥 정치선거로 치닫는다고 그러면 역전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께 저는 그렇게 호소드리고 싶어요. 지금 부산은 이번 시장선거 보궐선거만큼은 정치선거를 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부산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앞으로 10년, 20년의 부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살림꾼을 뽑아야 되는 선거입니다라고 호소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부산의 팔자를 고치는 운명을 바꾸는 선거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중요한 결정들이 앞으로 1년, 2년 사이에 다 이루어집니다. 가덕신공항이라든지 또 엑스포 유치를 위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1, 2년 사이에 결정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야당 시장이 잘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남은 1년 그리고 민주당 180석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과 함께 이런 일들을 급박하게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당의 경험이 있는 시장이 필요한 건가, 그런 선택의 선거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지역 이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가 여당 심판이라든가 정권 심판의 기회다. 이게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론들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나 집권정부가 뭔가 실책이 있다는 건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세요?

▶ 김영춘 : 그건 서울이나 부산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권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가진 불만들이야. 예를 들면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백신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다든지 또 작년에 있었던 검찰총장 파동이라든지 등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겠죠. 그런데 앞으로 저는 그 문제들도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도 또 여당도 점점 더 국민의 호흡과 맞추는 그런 노력을 할 거고요. 또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진전이 확 이루어지고 그런 변화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여론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이 있었잖아요. 당에서도 중진이시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국민 화합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낙연 대표도 말을 꺼내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민들께서 이 선택을 지지해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인가요, 대법원 판결이.

▷ 김경래 : 목요일.

▶ 김영춘 : 두 분 전직들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얼어붙었던 마음들을 좀 녹여주고 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결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 사면 얘기를 지금 여당 대표가 꺼낸 거잖아요.

▶ 김영춘 : 저는 문제 제기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워낙 우리 사회가 갈갈이 찢어져서 적대적인 분열, 증오가 판치는 그런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선의의 발로라고 보죠.

▷ 김경래 : 이게 코로나 상황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피해 입은 분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법제화를 해야 된다, 이익공유제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독자적으로 보편 지원을 할 방침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나중에 부산시장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정치적 혼선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고요.

▶ 김영춘 :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부산보다 훨씬 살림이 좋은 데입니다. 수도권이니까요. 경기도에서 다 그냥 보편적 지원금을 주게 되었을 때 부산 시민들한테는 부산시가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렇게. 경기도만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만큼은 일부 시도에서 조금 차별적인 정책을 펼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들이 공동 보조로 맞춰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말하듯이 아주 제한적인 지원만 하자, 이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감소한 그런 생계 위협 상태의 시민들에게 누구나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 특히 선진국 레벨의 국가들 중에서는 재난지원금 예산이 가장 적은 나라 아닙니까? 지금 미국도 얼마 전에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난지원금을 풀던데요. 국가총생산규모나 국가부채의 비율 대비로나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일본 이런 나라보다 훨씬 적은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영춘 : 그런 것들 우리가 올해 과감하게 위기의 가계들에게 지원을 대폭 해주고 확대해주고 내년부터 정상화되면 장기 계획으로 갚아나가면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금전 보전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나요?

▶ 김영춘 : 법제화까지는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영춘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출마 선언한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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