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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사건 수원지검에 재배당…‘불법 논란’ 가열
입력 2021.01.14 (09:53) 수정 2021.01.14 (09:56)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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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를 받고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죠.

재수사 직전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가려다 긴급 출국금지로 제지당했었는데, 최근 이 절차가 위법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검찰청은 해당 의혹을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맡겼는데 어제 수원지검 본청으로 넘긴 겁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가 2019년 김학의 특별수사단에 있었던 만큼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검 측의 설명입니다.

앞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은 심야에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했습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재조사하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민의힘은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했고,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출국금지 과정에서 파견 검사가 작성했던 서류에 법적 요건인 수사기관 장의 직인이 없었고,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도 허위 기재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1일 :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여러 사람들의 불법을 특검이 낱낱이 밝혀 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검사가 동부지검 검사 대리 신분이어서, 내사번호 부여와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해외 도피 직전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일부 판검사들은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 행위", "적법절차 무시"라고 실명 비판을 하는 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현석 강민수 최창준
  • ‘김학의 출금’ 사건 수원지검에 재배당…‘불법 논란’ 가열
    • 입력 2021-01-14 09:53:30
    • 수정2021-01-14 09:56:45
    930뉴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를 받고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죠.

재수사 직전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가려다 긴급 출국금지로 제지당했었는데, 최근 이 절차가 위법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검찰청은 해당 의혹을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맡겼는데 어제 수원지검 본청으로 넘긴 겁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가 2019년 김학의 특별수사단에 있었던 만큼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검 측의 설명입니다.

앞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은 심야에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했습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재조사하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민의힘은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했고,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출국금지 과정에서 파견 검사가 작성했던 서류에 법적 요건인 수사기관 장의 직인이 없었고,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도 허위 기재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1일 :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여러 사람들의 불법을 특검이 낱낱이 밝혀 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검사가 동부지검 검사 대리 신분이어서, 내사번호 부여와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해외 도피 직전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일부 판검사들은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 행위", "적법절차 무시"라고 실명 비판을 하는 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현석 강민수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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