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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관심
입력 2021.01.14 (10:00) 수정 2021.01.14 (10:11) 930뉴스(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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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국인 카지노의 독점적 지위를 담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에 시효가 끝납니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에 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안이 재발의 돼 있어, 향후 처리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2025년 만료되는 특별법 적용 시한을 아예 삭제해 항구화하고, 강원랜드가 내고 있는 폐광기금의 납부 한도를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올리는 겁니다.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이 법안을 4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폐광기금 납부율 변경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특법의 시효 폐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 반대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었지만,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폐특법 시효 폐지에 대해서 일부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 내의 의견 조율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석탄산업을 대신할 대체산업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며,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선 폐특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태호/정선지역살리기 공동투쟁위원장 : "시효 폐지가 안 됐을 때는 저희 폐광지역은 붕괴입니다. (안 되면) 목숨 걸고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투쟁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폐특법 개정안에 대한 산자부 법안심사소위는 이르면 이달 20일쯤 다시 열립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특법 개정안이 다음 달(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 ‘폐특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관심
    • 입력 2021-01-14 10:00:06
    • 수정2021-01-14 10:11:33
    930뉴스(강릉)
[앵커]

내국인 카지노의 독점적 지위를 담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에 시효가 끝납니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에 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안이 재발의 돼 있어, 향후 처리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2025년 만료되는 특별법 적용 시한을 아예 삭제해 항구화하고, 강원랜드가 내고 있는 폐광기금의 납부 한도를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올리는 겁니다.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이 법안을 4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폐광기금 납부율 변경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특법의 시효 폐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 반대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었지만,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폐특법 시효 폐지에 대해서 일부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 내의 의견 조율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석탄산업을 대신할 대체산업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며,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선 폐특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태호/정선지역살리기 공동투쟁위원장 : "시효 폐지가 안 됐을 때는 저희 폐광지역은 붕괴입니다. (안 되면) 목숨 걸고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투쟁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폐특법 개정안에 대한 산자부 법안심사소위는 이르면 이달 20일쯤 다시 열립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특법 개정안이 다음 달(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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