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공매도 재개는 시기 문제, 올해 조정장 다음 재개해야”

- 개인투자자 공매도에 대한 비판 여론 높아
- 공매도 재개, 시기의 문제일 뿐 공매도 자체 문제로 보기 어려워
- 주가 하락폭 키울 수 있는 만큼, 올해 조정장 다음 공매도 재개해야
- 공매도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상당히 보완했어
- 개미 투자자 단기투자 성향, 개인 공매도 허용은 신중해야
- 인구감소는 내수시장 축소, 복지제도 근간 무너뜨릴 수 있어
- 주거안정,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혼인 인식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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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공매도 얘기가 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 계속 헷갈려요. 공매도가 뭐였지? 이거 보고 알긴 알았는데, 며칠 지나 또 잊어먹고. 이게 공매도가 설명 쉽게 좀 해주세요.

▶ 김기식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것을 미수매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식을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주식을 1만 주를 빌려서 팔면 1억을 손에 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빌려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가치가 8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1억 중에서 8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 1만 주를 사서 빌린 주식 1만 주를 갚아버리면 2천만 원의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린 주식을 가지고 주식 매매를 해서 이익을 얻는데 이런 이익은 반드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만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 김경래 : 약간 일반적인 주식 매매보다 약간 투기성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 김기식 :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논란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시장에서의 기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는 것은 늘 등락이 오고 가는 건데, 오르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려가는 경우에 따른 어떤 손실 리스크, 손실 위험을 분산시키는 헤지(Hedge) 차원의 투자기법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지수선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하락하는 것에 베팅을 해서 이익이 생기기도 하는 거니까 다양한 주식시장의 상품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원래 이제 공매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코로나 주가 하락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중지했잖아요. 했다가 3월 15일 이후에 다시 풀리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 말들이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 김기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개미들이 공매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 김경래 : 떨어질까 봐.

▶ 김기식 : 그 이유는 첫 번째 공매도가 개인에게는 불허되어 있고 기관들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매도라고 하는 게 주가 하락을 부추기거나 하락폭을 더 크게 만든다. 그래서 개미들만 공매도 할 수 없는데 손실이 더 커진다.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는 건데요. 공매도 자체는 사실은 좀 중립적입니다. 과거에도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같이 금융위기 때 공매도를 일시 금지시킨 적이 있는데, 그 뒤에 해지했을 때 일시적으로 개별 종목에 따라서는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냐, 말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논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써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지금 할지 말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기식 : 그런데 정부가 3월에 공매도를 금지해놓은 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재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주식시장이 조정장이 반드시 올 건데요, 올해. 조정장이 온 다음에 공매도를 재개해주는 게 맞다. 다시 말해서 공매도를 허용은 다시 해주되 그 시점을 3월 중순에 금지기간이 풀리니까 그냥 무조건 해준다는 식으로 시기를 못박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정부들이는 다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요. 이게 버블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를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반드시 조정장이 옵니다. 그 조정장이 올 텐데, 지금 만약에 공매도를 3월에 기계적으로 이제 기간 끝났으니까 그냥 바로 재개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공매도 재개 허용이 이 조정장을 촉진하거나 혹은 조정장에서의 개별 종목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미들의 어쨌든 불만과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장이 온 다음에 그때 가서 시기를 못 박지 말고 조정장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정장이 온 다음에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옳다.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기계적으로 또 제도에 뭐가 문제 있느냐? 이러면서 3월 중순에 기간 끝나니까 해제한다, 재개 허용해준다. 이렇게 가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금융위가 그런 입장이잖아요. 정해져 있는 날짜대로 간다.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말씀이신데, 공무원들은 항상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정해지면 간다. 일단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시기의 문제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예를 들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개미들한테. 외국인들과 기관들한테만 유리한 제도다. 이걸 손을 봐야 된다, 제도를. 더 손을 봐서 운동장을 바로 세워놓고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식 : 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관들만 허용되어 있고 개인에게는 불허되어 있는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거나 심지어는 주가조작이나 불법행위의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들.

▷ 김경래 : 그런 의혹들이 많죠.

▶ 김기식 : 지금 두 번째 주가조작이나 불법공매도와 관련해서 이번에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과거 과태료가 아니고 아예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만들었고 특히 유상증자를 하면서 공매도를 해서 이게 일종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런 악용되는 소지와 관련해서도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은 공매도를 못하거나 공매도를 한 사람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어떻게 해도 불법하는 거니까 그거야 이제 처벌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매도에 대해서 악용될 수 있거나 하는 불법의 행위에 대한 제재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보완한 것은 사실입니다.

▷ 김경래 : 개인에게도 허용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기식 : 지금 일본이 개인에게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관에게만 지금 허용되어 있는 것은 주식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국민연금도 주식을 공매도에 빌려줍니다. 그런데 주식을 빌려주는 거니까 일종의 신용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무나 개인들에게 이 주식을 빌려줄 리가 없죠. 허용해줘도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실제로 개인에게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를 떠나서 시장에서 가능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식을 몇십만 주를 누구한테 빌려준다고 그러면 그 기관이 최소한 그 돈으로 변상할 만한 정도의 자본이 있다고 신뢰할 경우에만 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개미들의 투자의 양태가 사실은 초단기 매매거든요. 헤지펀드를 많이 비난하십니다만 사실 헤지펀드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이 3년인데 우리나라 개미들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이 한 달이 안 됩니다.

▷ 김경래 : 단타들.

▶ 김기식 : 그러니까 이런 초단기 단타 매매를 하는 데에 있어서 오히려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게 되면 개인들이 이런 초단기 단타 매매 경향으로 보면 공매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개인들에게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개인에게 이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느냐는 것은 검토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주식 얘기 마지막으로 금감위원장도 역임하셨고 금융전문가신데, 요즘 주식 한참 올랐다 걱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투자자들에게?

▶ 김기식 : 제가 사실은 금감원장이기도 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혹시나 잘못된 메시지가 될까 봐 극도로 말을 안 합니다.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말씀드리면 투자자들께서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증시 특히 한국 증시가 가장 단기간 내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장이 온다. 그러니까 주식에 일정한 기간 동안 하락하는 조정장이 온다. 심지어 외국 전문가들 중에는 버블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폭락장 수준까지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백신이 예정대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면 올 연말쯤 되면 팬데믹이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제가 위축됐던 2년간 위축된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으로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런 경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선행해서 주식시장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될 거여서 저는 폭락장으로 이어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조정장은 반드시 온다. 그런 점에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개미들께는 반드시 분산 투자해라. 한 종목에 몰빵하시는 식으로 갔다가는 큰일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런 조정장이 왔을 때 이게 일종의 패닉 투매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더 크게 본다. 그러니까 소위 실적 있고 성장 가능성 있고 이런 데들 중심으로는 분산 투자를 해서 길게 보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절대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0년과 같은 수익률을 생각하고 올해 주식 투자하시면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저점을 찍은 다음에 이게 반등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2020년과 같은 주식 수익률은 다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은행 이자보다 더 수익이 나면 만족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서요, 참. 조정장은 반드시 온다.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시라.

▶ 김기식 : 네, 그리고 공매도는 시기를 3월로 못 박지 말고 조정장이 온 다음에 재개해주는 것이 맞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얘기 하나만 더 해보죠. 다른 뉴스가 워낙 많아서 많이들 다루지 않은 뉴스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인구가 감소했어요, 자연 감소. 처음이라면서요?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제적으로 진짜 큰일입니까? 어느 정도예요?

▶ 김기식 : 이건 사회적 파장이 크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는 인구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이 20년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버텼던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수출대국인 것 같지만 경제 75%가 내수 경제인데, 내수시장 규모가 인구가 1억이 넘기 때문에 일종에 자체적으로 돌아갈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시장의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 국가가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없거든요. 국가의 거의 존망이 걸린 정도의 수준에 있다. 그러니까 경제에 있어서 시장 사이즈가 줄어드는 문제인 거고요. 더군다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활동인구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당연히 그것이 경제에 있어서 소비에 직격탄을 주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기업들을 팔 수 있는 데가 특히 내수기업들은 팔 수 있는 사이즈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금을 걷어야 복지를 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재난지원금 논란도 있습니다만 국가는 땅 파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재원을 마려하는 건데, 경제활동인구라는 게 바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세금을 부담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국가가 재정을 동원하는 데에 있어서 제약이 오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면 세율을 자기 소득의 50%, 70%까지 걷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구의 감소는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제도 근간 자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복지제도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김경래 : 이게 뭐 세부적인 정책들을 하나하나 다룰 시간은 없겠지만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까지 무슨 TF니 범정부위원회니 뭐 온갖 것을 다 만들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노력해왔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 김기식 : 그동안은 저출산 문제를 역대 정권마다 가장 큰 과제로 두고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문제가 취업 문제, 주거 문제, 육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육아지원정책도 굉장히 많이 내놨고 신혼주택에 대한 부부에 대한 주택 지원 문제도 하고 이런 지원이 있는데 물론 저는 이런 육아의 사회화라든가 젊은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제공과 같은 주거안정정책이라든가 일자리 정책 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어떤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젊은이들의 혼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혼인,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과 문화의 변화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유리 씨가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20~30대 여성들 중에서는 자기는 아이를 낳을 생각은 있는데, 결혼할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유교적인 가부장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 남편과 시댁과의 관계에서 묶이고 싶지 않다, 이런 게 되게 강한 것도 있고요. 또 혼인제도라는 법률혼 제도에 대한 굉장히 강한 반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했다가 나 헤어질 수 있는데 호적에 이혼했다, 이런 거 남는 거 싫다.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프랑스가 사실 우리나라처럼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떨어졌다가 극적으로 지금 1.98명까지 올라갔거든요. 중요한 계기가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법률적 혼인이 아니고 그냥 같이 살면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주고 복지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에서 결혼한 그러니까 같이 사는 부부의 반이 법률혼이고 반이 이런 비법률혼인 생활동반자들 이때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은 20대에 배우자를 남성이든 여성이든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제일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제일 중요하고요. 어쨌든 출산을 하려면 남녀가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최근 젊은 세대들의 문화나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이야말로 우리나라 출산 대책에 있어서는 가장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이 될 거다. 그런 점에서는 국가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과감한 지원과 발상에 있어서도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맞습니다. 문팔라스님이 “김기식 소장님의 시각에 늘 감탄합니다.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