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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늘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 최종 선고

입력 2021.01.14 (10:06) 수정 2021.01.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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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오늘(14)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최종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2천15년, 행전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호 방조제 관할권은 부안군에, 2호 방조제 관할권은 김제시에 귀속하기로 하자, 군산시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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